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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LH 특위, 은계지구 등 현장방문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이하 LH 개선 촉구 특위)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관내 LH 사업 민원 관련 보고를 청취한 후 민원 현장을 찾아 현안 파악에 나섰다.

LH 개선 촉구 특위는 먼저 안현교차로 침수 재발 방지와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 시설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 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눈 후 서측 특화거리 조성공사 이후 호우 시 우수유입, 주택침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은행동 수정아파트로 이동해 도로 빗물 유입 방지 등 우수처리계획을 점검했다.

이어 은계지구에서 수질민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상수도 계량기 거름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시흥대야역 추가 출입구 공사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꼼꼼히 살폈다.

안돈의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LH 관계자가 동행해 현장을 함께 보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특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단발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확인한 해결 방안 및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현안 해결 과정에 함께하는 등 특위 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의회 LH 개선 촉구 특위는 지난 1월 안돈의 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 김찬심, 이건섭, 한지숙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돼 LH 사업 관련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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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