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8일 열린 제30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시의원이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양환경평가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며 임병택 시흥시장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일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으로 진행된다.
[아래는 박춘호 시의원의 시정질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정왕2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왕동 지구단위계획(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왕지구는 구도심 지역으로 대부분이 노후 된 10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흥시는 지난 2020년 4억7천8백만 원을 들여 ｢시흥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실시하였고, 2021년 11월 26일 준공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용역의 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 관리시스템(프리즘)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용역의 결과물이 공개되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2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용역결과는 무엇인지, 또한 그 결과물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왕동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병택 시장님, 지구단위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4억7천8백만 원이라는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수립한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물을 공개해 주십시오.
또한, 해당 용역이 활용되지 않았고, 2년이나 넘은 이 시점에서 활용 될 수 없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본 사업은 명백한 예산 낭비가 아닌지, 이를 방관한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시정책과는 자체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재장비안 고시 이후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정책혼선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 및 지침이 제정되면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관련법령은 그야말로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에 그친 단계입니다. 국회의 통과도 거치지 못한 특별법의 시기를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입니까? 시흥시가 4억7천8백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촘촘하고,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련했다면, 주민들에게 고시·공고·공람의 절차를 거쳐 진행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만을 토대로 정왕동 주민들이 몇 년을 넘게 기다려온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보류해야만 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통해 수립된 우리시의 자체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기다려온 정왕동 주민들이 해당사업 추진에 대해 더 오랜 기간을 기다렸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해당 사업의 직·간접적인 수혜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정책과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라는 모호한 답변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을 국가의 방침과 법령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확립된 후에 움직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사가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오던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을 2023년 2월에서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핑계로 다시 한 번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양환경평가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시흥시 인구 및 무주택자 증가에 따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구시가지의 상권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배후주거지 확충, 공원·녹지 등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기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시행자는 시흥도시공사로, 2011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2024년 단지조성공사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예정된 사업입니다.
한편, 시흥도시공사에서 2023년 2월 28일 공고한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양환경평가 정밀조사 및 설계용역]은 추정가격 17억5천3백6만원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인 만큼 이에 조달된 재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달된 재원이 개발이익금이라면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원칙적으로 개발이익금은 시의회 심의가 아닌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본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한 시기와 구체적인 보고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업 개발사업 편성절차 중 개발이익금에 의거한 예산편성 및 지출과정도 시의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절차로 개편할 여지와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양환경평가와 정밀조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안정화 정책 실현, 주거·업무·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직주근접형 역세권 중심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시흥시의 대표적인 주택정책 성과를 이뤄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