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시흥시의회

[시정질문] "시흥도시공사 5년간 뭐했나"… 박소영 시의원 날세워

시정질문 전문

[시흥타임즈] 20일 열린 제312회 시흥시의회에서 박소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시정질문을 통해 "5년차에 접어든 시흥도시공사가 그간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지지부진 한 ▲장현지구 행정타운 ▲매화배후주거단지 ▲월곶 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도심 개발계획 ▲광명-시흥 도시개발 지분참여 문제 등에 대한 집행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 "누가 봐도 현재의 도시공사는 도시개발계획에 원칙과 일관성이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시장님의 목소리에만 귀기울이고 있어 보인다" 며  "앞으로 이렇게 계획 없이 개발을 하겠다 하면 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밝히며 "향후 비전과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추가 질문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선 7명의 의원이 총 11건의 시정질문을 집행부에 신청했다. 의원별로는 ▲성훈창 의원 "시흥시가 내세우는 향후 비전에 대해서", "시흥시청역 출입인도 지하화에 대하여" ▲박소영 의원 "시흥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시흥시 도시개발에 관해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사업에 관해서" ▲박춘호 의원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하여",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토양환경평가에 대하여", "시흥시 재정건정성 제고를 위한 대응전략에 관하여" ▲안돈의 의원 "시흥시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오인열 의원 "녹지ㆍ하천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김찬심 의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윤석경 의원 "거모지구 전철 노선 유치 계획" 등이다. 

이번 시정질문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이 일괄답변하게 된다. 


[아래는 박소영 시의원의 시정질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병택 시흥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 3,4동 배곧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입니다.

저는 크게 2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려고 합니다.하나는 시흥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시흥시 도시개발에 관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시흥도시공사의 도시개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2019년 10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흥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해 1대 김병채 사장이 취임한 후 3개월 만에 2대 정동선 사장이 취임하게 됩니다.

정동선 사장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흥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하다 공사 사장 공모를 위해 사임을 했고, 2020년 1월에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2023년 1월,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다시 1년을 재계약해 현재 임기는 24년 1월까지입니다. 앞으로 임기가 두달 남짓 남았습니다.

현재 도시공사 현원은 405명으로 23년 1월에 조직을 확대 개편해 도시발전본부 아래 균형발전처를 두고 개발기획부, 개발사업부, 월곶사업부로 나눴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공사 소개를 보면 시 대행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도시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핵심사업인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필두로 건립대행, 공공주택사업,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벌써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5년 동안 도시공사는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했습니까?

도시공사로 변경되고 1년 후, 20년 11월에 한차례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현지구 중학교 부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아파트 건설계획을 하면서 장현지구 입주민들의 원성을 샀었는데, 현재 그 부지에 24년에 준공 예정인 공공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부지였던 B-10부지 매각과 관련해 기사를 찾다보니 작년 22년 5월에 복합환승센터 조기착공을 요구하며 장현지구 주민들께서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할 때 시에서 공식입장을 내놨는데, ‘당초 계획에 없었던 장곡역의 신설을 위해 460억 재원을 투입, 장곡역 신설을 확정지었다’고 밝혔고, 또한 당초 계획에 없던 시흥문화원 건설을 위해 200억을 투입, 토지매각과 관련해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 성난 주민분들을 달래기 위한 카드를 내미셨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불과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셨던 복합환승센터도 사실상 무산되었고, 법원도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문화원은 작년에 결정하고 급속도로 진행해 왔으면서 내부를 컨벤션으로 바꾸겠다는 변경계획을 세워 이번 추경에 50억이 넘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던 겁니다. 문화원이 그렇게 급한가요? 지금 이곳, 행정타운 부지에 들어오게 될 시흥시의회, 보건소, 도서관은 전혀 진도를 나가지 못해 LH에 땅값만 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개발사업에는 1건의 도시개발사업이 소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제가 월곶역세권 개발을 주목하는 이유는 시흥시가 직접 배곧신도시를 개발하고 생긴 개발이익금이 월곶역세권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 곳이 또 잘 개발되어야 그 개발이익금으로 또 다른 도시의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곶역세권은 본래 시흥시가 시행사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시행사가 시흥도시공사로 변경됩니다. 애초 2013년에 주택 897가구 조성을 골자로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했었지만 주택수요 증가를 이유로 

주택은 897가구에서 2710가구로, 사업개발비용은 1732억원에서 3172억원으로, 가구수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2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월곶역세권의 한 면은 소래로가 있고 그 옆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확장할 계획을 밝히며 그에 따라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주거단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천 소래의 경우 터널을 씌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20년 숙원이던 소래IC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우리 시흥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거지는 늘어났는데, 개발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확장되면 월곶역세권은 소음, 분진, 매연 등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그려 놓은 조감도에는 소음방지 터널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도로공사에 터널을 요구할 수 도 없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22년 9월에 도시공사는 ‘월곶 최종 마스터 플랜‘ 이란 이름으로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용역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1년이나 걸리는지, 실제 용역을 한다는 이유로 월곶 관련한 모든 사업들을 올 스톱시켰습니다. 저는 여러차례 이 용역에 대해 의문을 던졌습니다. 1년은 너무 기니 기간도 줄여달라고도 했더니 2달이라도 줄여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인 지금까지도 도시공사는 이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보고 이후에 멈춰있습니다. 도대체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비용이 2억이 넘고, 기간도 1년이나 걸리는 이 용역에는 분명 월곶역세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월곶역세권은 빠져 있고, 오히려 용역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공유수면매립은 묶어버려서 예산투입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용역을 끝낸 후에 해야 한다는 이유였는데, 경기도에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예산을 세우기는 커녕 미룰 수 있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였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직접 중간보고회 내용을 들어봤는데 결과는 가관도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도 사실 완성본이 아닙니다. ’검토 중인 구상안으로 용역 추진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보이십니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월곶역세권은 빠져있었고 구도심만 개발 검토만 한 것인데 이마저도 ’그림의 떡‘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구)마린월드가 그럴싸한 조감도로 보면 아주 멋진 주상복합으로 변신해 있습니다만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16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구상안이라고 강조하십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용역 왜 한 거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님도 중간 보고회를 들어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과연 용역을 근거로 구도심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나마 실현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이 어시장 개발뿐이던데 이럴 거면 왜 2억이란 큰돈을 들여가며 1년이란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한 건지 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도심 개발 계획이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2번째로 도시공사가 하는 것 중에 매화배후주거단지도 사업참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았겠지만 도시공사는 월곶역세권 개발과 함께 1조 3천억이란 비용이 드는 매화 배후 주거단지 개발에도 참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의원간담회 시 도시공사에서는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광명_시흥 도시개발에 시흥도시공사가 0.5% 지분 참여를 하겠다는 검토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공사들이 지분참여한 것을 보면 최소1%로부터 15%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만큼 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다른 공사들도 검토를 한 후 투자를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 도시공사는 0.5% 사업에 지분 참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공사는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 겁니까? 교육 용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해 공공주택을 짓고 분양해서 수익을 낼 것을 예상하면서 광명-시흥에서도 분양 수입을 회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본 사업에 참여 시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 의견 제안이 가능하다 했는데, 이건 지분 참여 안하고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0.5% 지분을 참여하면서 과연 수익형 용지를 선점할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광명-시흥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비용이 130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걸 공사채를 발행해 투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월곶역세권으로 공사채 1300억원을 발행해서 투자해 보겠다는 그 말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이건 누구 마음대로 인 겁니까? 개발도 안 하면서 월곶역세권을 담보로 공사채를 발행해서 광명_시흥에 투자한다고요? 2031년이나 되어야 투자한 비용을 회수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사업에요? 개발 못 하겠으면 다시 시행사를 시흥시로 돌려놔 주십시오. 

월곶역세권 개발 능력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팔아버리면 어쩌나 걱정했고, 시흥시에 철도사업이나 개발사업들이 많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곶역세권 노른자 땅을 팔아버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저의 예상은 빗나갔지만, 그것보다 더 어이없고 기가 막힌 소식이었습니다. 

도시공사는 과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개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도시공사의 지난 5년간을 지켜봤을 때 시장님의 도시개발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을 못 믿으십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능력 있습니다. 시흥시 배곧신도시를 직접 개발한 분들입니다.  그 당시 주무관, 팀장, 과장으로 개발에 참여한 분들이 지금 팀장, 과장, 국장님들로 계십니다. 오히려 도시공사보다 경험이 있고 성과가 있는 분들입니다. 

시장님! 흔히 밖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2019년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그 때 지자체들이 도시공사를 앞세워 시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역의 개발을 진두지휘하려는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녕 시흥시도 그런 목적입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게 말씀드립니다. 시흥시가 하는 개발사업들은 각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셔야 합니다. 시장님과 직접 이야기하시고 결정내 버리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도시공사에게 직접 지시하시더라도, 각 담당 부서의 공무원에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누가 봐도 현재의 도시공사는 도시개발계획에 원칙과 일관성이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시장님의 목소리에만 귀기울이고 있어 보입니다. 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들,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획 없이 개발을 하겠다 하면 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입니다. 모두의 재산권은 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시흥시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월곶역세권 개발의 방향성과 월곶 최종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따른 월곶구도심 개발계획, 그리고 광명-시흥 도시개발에 지분참여에 대한 의중을 밝혀주시고 매화 배후주거단지 개발 관련해서 도시공사의 역할 등 이 모든 질문에 현실적 특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며,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2020년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개모집 공고문입니다. 본 시정질문과 논외이지만 왼쪽 상단을 보시면 공고문의 대호조차 따여있지 않은 채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시겠습니다. ‘관광지의 특색과 테마를 살린 지역 관광 축제를 추진하여 시민 화합 도모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여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 즉 우리 시 관내의 특정 장소를 관광 콘텐츠화 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보조금 지원 결정 내역 공고문입니다. 5개의 공모사업 중 월곶포구축제, 시흥 호조방죽축제, 시흥국제매직페스티벌 3단체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지역특화 관광 축제 지원 사업 공고문입니다. 2020년 때와 다르게 “시민 주도형”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보조사업자 최종 선정 결과 공고문입니다. 월곶포구축제와 시흥매직페스티벌이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선정 및 결과공고문입니다. 본 의원이 취합한 최근 4년간의 공고문 중 시흥 매직페스티벌은 3년간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본 시에서 본 축제를 보조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거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제가 나열해 드린 공고문에서 이미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여, 우리 지역의 특색, 즉 장소가 가진 테마를 살린 축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술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축제가 매년 본 사업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에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3년 공고문을 기준으로 본 사업을 선정하는 주체는 자체 심의위원회이며,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홍보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관광자원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지,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관광축제의 운영실적 등에 차등배점을 두고 심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장님, 과연 ‘시흥 국제매직페스티벌’은 60점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관광 활성화, 주민참여도, 관광자원 활용도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근 4년간의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위, 직업 그리고 채점표를 공개해 주십시오. 2020년 당시 오이도 바다축제나, 군자봉 성황제 유가행렬 대신 시흥 국제매직페스티벌이 선정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서에서 이미 자료를 주시긴 했지만, 전체 총 점수로만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축제가 과연 지역의 문화를 알리거나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올려주는 문화축제였을까요? ABC 공연장 안에서 하는 것이 무슨 지역 문화를 살리는 축제일까요? 지역특화 관광축제는 그 지역을 연구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속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계속 탈락한 지역특화 관광 축제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바로 오이도에서 열리는 축제입니다. 

23년 6월 공모에 오이도 상인회와 어촌계, 2곳에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같은 지역에서 2곳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2곳 모두 떨어졌습니다. 심사평을 보면 같은 지역 내 두 개 단체가 신청하게 되어 오이도 지역민들의 소통이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려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2개의 단체가 신청하면 안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2개의 단체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심사위원들에게 누가 말하는 겁니까? 왜 그게 심사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더 나은 곳에 점수를 주면 되는거지, 왜 사견이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사업계획을 보고 객관적으로 어떤 축제가 오이도 상권을 살리고 지역문화도 알리는 지역특화 축제로 괜찮은지, 부족하다면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해야지 사이좋지 않은 2곳의 단체가 같이 올렸다고 2개 다 떨어트리는 것이 시장님께서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제31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는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심사 될 예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사업」에 대한 향후 비전과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미디어

더보기
'목감하우스콘서트'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4월 24일부터 10월까지 목감아트하우스27에서 문화가 있는 날 ‘목감하우스콘서트’를 개최한다. ‘목감하우스콘서트’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맞아 원도심 지역의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즐거움을 전할 계획이다. 올해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으로 운영을 확대해 요일과 시간대를 다양하게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각각의 행사 대상을 특화한 다양한 공연으로 마련해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4월 24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목감하우스콘서트’의 첫 번째 공연은 가족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으로, ‘영상과 함께 듣는 우리 가족 첫 클래식 음악회’를 선보인다. 이 공연에서는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인 ‘제7회 아트 실비아 실내악 오디션’ 우승뿐 아니라 예술의전당 여름 음악 축제, 제주국제관악제에 참여해 활발하게 활동 중인 ‘목관 5중주 블래져 앙상블’이 출연한다. 이들은 수준 높은 연주와 재치 있는 해설이 더해진 공연을 선보여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