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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이상훈 시의원, "지방채 발행해 수익창출 나서자" 제안

[시흥타임즈] 23일 열린 제31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상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시흥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수익창출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미 많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한 수익사업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다" 면서 "우리 시도 긴축재정 속에서 현행유지를 하는 소극적 재정운영대신 전략적인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싱가폴의 가든스 더 바이 더베이 규모의 식물원을 만들고 시흥시 시립 골프장을 만들어 매년 수십억의 세외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상훈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야동, 은행동, 신천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흥시의회 의원 이상훈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재정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8년까지의 시흥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배곧신도시 조성 사업과 기반 시설 조성 사업 완료 등으로 인해 시 연평균 신장률은 1.8% 감소 추이를 보일 전망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연평균 약 16.9%의 감소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분야에 있어서도 공영개발회정기금, 상수도회전기금 폐지의 영향으로 연평균 16.6%의 감소 추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곧 채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익성 높은 사업에 투자하여 재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방채 발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익 전환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기 재원투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도 변화되고 있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한 수익사업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도 경기도는 공공도서관, 공공 체육시설, 공공주차장, 문화예술시설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약 1,000억 원의 수익을 달성했으며, 서울시는 도시재생기업을 통해 리사이클 가구 제품 판매, 온라인 교육 등 수익사업으로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부산항 크루즈센터, 국제여객터미널 등 부산항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관광산업과 해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수익사업의 성과를 주민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긴축재정 속에서 현행유지를 하는 소극적 재정운영대신 전략적인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싱가폴의 가든스 더 바이 더베이 규모의 식물원을 만들고 시흥시 시립 골프장을 만들어 매년 수십억의 세외 수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계획과 책임적인 관리가 선행된다면, 지방채 발행은 우리 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채무 상환 능력을 확보하고, 적절한 재무 계획 수립.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강력한 감독과 통제 체계를 마련된다면, 우리 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라는 유용한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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