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본예산이나 추경 심사 시 비상설로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로 상설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5일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이건섭 대표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수연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예결위를 1년 단위로 상설화함으로써 예산 사용에 대한 상시 조사·점검 체계를 구축,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계속성을 확보하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일관성 있게 견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예결위 상설화의 긍정적 필요성 보단 위원장 자리를 상시적으로 독점하려고 한다는 의심과 예산 심의권만 있는 의회가 예산 편성까지 관여함으로써 권한을 집중적으로 행사하려 한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 이번 조례안에서 예결위 위원장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임기는 1년간 재임하게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상시 상임위와 다름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건섭 의원은 “이번에도 국민의힘 교섭단체와 논의는 없었다.” 며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위원장을 선출한다면 누가 하겠느냐,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간부화’ 이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상시적으로 예산을 점검하고 살펴본다는 취지는 있겠지만 자칫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이 정치 논리에 더 휘둘릴까 걱정된다.”고 했다.
또 능곡동 거주 시민 A씨는 “시흥시가 빚까지 내면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예결위를 상설화하면 그에 따른 위원장 판공비 등 경비도 추가로 나갈 것이고 결국엔 시 살림 걱정하는 척 하면서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채우려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한편, 상설 예결위는 국회나 광역의회 등 일부에서 운영중이다. 그러나 이미 비상설 예결위를 통해 예산을 최종 심사하고 조정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논의 없이 후반기 원구성에 맞춰 성급히 상설화를 추진하는 것은 자칫 위원장 한자리 더 만들기로 비칠 수 있어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더불어 상설 예결위를 통해 권한이 막강해지면 ‘상원(上院) 상임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