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5일 열린 제31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춘호(무소속, 라선거구)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전반기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이번 2회 추경에 다시 올라온 반려동물 문화센터 예산에 대해 지적하며, 특혜시비와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 등을 비판했다.
[아래는 박춘호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정왕2동·월곶동·거북섬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 박춘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반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고하기를 주문하며 전체 삭감된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비 및 조성비" 총 5억 원이 재상정되었습니다.
의회의 주문과 염려에 대한 별도보고나 세부 자료는 부재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혜시비입니다. 1인 가구와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지금,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같은 동물복지시설은 필요합니다.
시설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인 모임 지원, 유기동물 입양 상담 및 관리 등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곧 한울공원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와 월곶동 동물누리보호센터 등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교육과 취미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인 만큼, 교통 인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시설은 시민들의 편의와 동선을 고려한 생활 중심권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업이 착수될 곳은 민간시설인 아쿠아펫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인 아쿠아펫랜드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으로 월 임대료 750만원을 편성한 것은 '특혜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 750만원씩 10년 임대조건을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임대료만 9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민간건물에 사업 조성비를 투자하고, 적지 않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특혜소지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와의 소통 없는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입니다.
전반기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싶은 고민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보완 없이 재상정 하는 것은 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의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결정이 행정에 의해 간과되는 상황은 결국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추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안건의 재상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시장님! 의원님들께서 각고의 고민 끝에 용역비를 수립해주셨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을 위한 용역 수행 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전 과정을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력과 조율이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