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15일 열린 제32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소영 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예산 편성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이자 시민의 삶을 설계하는 도구”라며, 예산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편성 권한은 오직 시장에게만 주어져 있으며, 시의원은 심사와 의결만 가능하다”며, 일부 지방의회에서 시의원이 예산 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례를 들며 위법성과 위험성을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 사례를 인용해, 예산 권력의 오·남용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시흥시의 예산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예산법무과에 권한이 집중되며, 각 부서의 정책 기획이 형식화되고 창의성이 억제되고 있다”며, 시의 정책 방향이 통제가 아닌 전략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본회의에서 부결된 ‘도시형 소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일축하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찬반토론 신청이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이 이를 정쟁 프레임으로 몰아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위원장이 개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임위 운영을 중단시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이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장이 직위를 사유화하거나 회의를 방해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불신임안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명문화를 요청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예산이 정책을 살리는 도구가 되도록, 시흥시가 예산 권력의 오·남용 없이 운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이기는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