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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행감] 김진영 시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생활밀착 정책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보육·청소년·외국인·농업 등 주민 생활밀착형 정책의 집행 현황과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김진영 의원은 감사 첫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시흥시가족센터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히 민간위탁기관의 행정 절차와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김 의원은 시흥시가족센터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민간위탁사업 전반을 살펴보며 “가족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는 각각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이 필요하며, 위탁 운영 과정에서도 행정 절차의 정합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다라 부서에 명칭, 기능, 예산, 정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 외국인 주민 증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요구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계층에 국한된 선별적 복지가 아닌 시흥시민 전체를 위한 보편적 지원체계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서 간 협력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영 의원은 “복지정책은 성과나 수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복지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동료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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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 50일간 강력 단속 [시흥타임즈]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도급과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