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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행감] 한지숙 시의원, 행감서 민간위탁 운영 전반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필요성 제기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으며,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요구
아울러, 한 의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구성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심의위원이 수탁기관과 직·간적접인 연관이 있는 정황을 지적하며, 특정 분야 출신이 과도하게 편중된 점을 언급하고, 향후 위원회 구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촉구
한 의원은 추상적이고 관례적인 성과 평가를 지적하며,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화된 정량지표와 사업의 질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성지표를 포함한 실질적 평가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수탁기관이 시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에 대한 공유와 협의, 꼼꼼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지숙 의원은 “민간위탁은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도구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민간위탁 사업 전 과정에 대해 표준화된 절차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에 요구하고, 필요 시 조례 개정 등을 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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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진흥원, 의료산업관광 활성화 활동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임창주)은 지난 6일,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화병원과 함께 의료산업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화병원에서 초청한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몽골,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일정은 시화병원 국제진료센터가 기획한 특성화센터 소개, 주요 질환 설명, 병원 투어 등 의료서비스 체험과 더불어, 국내 최초로 국산 의족을 개발․출시한 ㈜제이에스인터거(대표 김인철), ㈜보일랩스(대표 김보일)를 방문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두 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출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는 시흥의 대표 혁신기업이다. 의료코디네이터단은 제품 시연 및 기업 대표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시흥시의 우수한 의료기기 기술과 제조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자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거북섬 등 지역 명소에서 관광․레포츠를 체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시화병원을 비롯하여 지역 내 우수 의료기관 및 혁신기업과 협력하여,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