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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 시정질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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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없고, 할 일 많은 시흥시
임병택 시장님의 혜안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임병택시장님 『임무도 막중한데 갈 길도 멀다』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이란 뜻은 녹녹치 않은 여타 여건에서도 지혜와 노력, 비장함과 끈기로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 시흥시는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가져다 쓴 800억 원도 내년부터는 갚아야 합니다. 배곧신도시 사업이 끝나가면서 벌어들일 사업지도 없습니다. 뭔가의 사업을 줄이던가? 일몰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흥서울대캠퍼스에 약 2조원 주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도 몰아주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방구만 꿔도 서울대 방구라고 좋아하고, 그 방구 좀 더 꿔달라고 쫓아다니는 듯한, 정치인과 시흥시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53만 시흥시민은 어떤 존재인지 묻고 싶습니다.

즉 53만 시흥 시민이 정치의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저는 시흥서울대캠퍼스가 아닌 시흥서울대기숙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흥시 집행부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숙사가 “천당이라도 그리 잘해 놓을 수 없다”는 한 동료의원의 자괴감과 탄식을 들으며, 시흥시민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 것은 저뿐일까요?

시흥시민은 종합운동장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시흥시민은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이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시흥시민은 공연장, 문화예술회관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시흥시민은 컨벤션이 없어 부천과 안산 가서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민은 좋은 극장도 없고, 백화점 없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땅 달라, 프로그램비 달라, 운영비 달라, 병원 세워 달라, 세워진 병원 운영비 달라, 고 계속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스톱을 하지 못합니까?

시장님 시흥시, 그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돈은 없고, 할 일 많은 시흥시가 되면 시장님의 시정성과는 내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 등이 퍼주는 예산으도 시장님의 시정성과는 없습니다. 예산 없다는 이유로 2019년과 2020년이 똑 같으면 역시 시장님의 시정성과는 없습니다. 그저 비전 없는 월급쟁이 시장에 불가합니다.

기업은 빚을 내서 투자합니다. 사장님의 고민은 깊지만 위험을 안고, 생존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흥시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넘치던 좋은 시절은 다가고, 도시 인프라 숙제는 그대로입니다. 지난 10년간 예산집행의 문제가 지금 임병택시장에게 왔습니다. 결국 시흥시도 지방채 발행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 일 많은 시흥, 답답한 시흥을 돌파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예산이 없다, 검토해보겠다, 시장님도 답답하다는 말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현안들에 대한 시장님의 확신과 결심 있는 답을 청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흥시는 2019년 7월 기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1,205건이 있습니다. 이중 2020년 7월까지 법적유효기간이 끝나는 즉 실효되는 시설이 160개이고, 이 시설을 실효시키지 않으려면 약 4,298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도시계획시설들은 시흥시와 시흥시민에게 필요해서 10년이상, 20년, 30년 묶어뒀던 것 들입니다. 

아무 것도 못하고 실효되면 향후 시흥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투입 없이 시간이 지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간 10년, 20년 뭐하고 있었냐고 시 집행부를 지금 책망하는 것도 참으로 부질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예산이 되는 만큼만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다 만들어서 할 것인지? 또한 예산이 되는 만큼만 한다면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파생될 시흥시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2020년에 필요한 예산 즉 4,298억원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분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이후, 매년 다가오는 약 1천 여 건에 이르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갯골생태공원의 주차장을 확충해야 합니다. 갯골생태공원은 1년, 열두 달, 행사가 넘칩니다. 주말에도 차량과 사람이 넘쳐납니다. 더위와 주차로 짜증난 아이와 아빠가 있고, 아빠에게 아이가 혼나는 것을 봤습니다. 
작년 어린이날 풍경입니다. 제가 눈물 나게 미안했습니다. 시장님도 알았다면 저보다 더 미안했을 겁니다. 하여 작년에 제가 몇 가지 (안)을 드리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1안) 무대가 있는 잔디공원까지 지하 1,2층 주차장을 만들자.
2안) 마유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사이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자.
3안) 마유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사이 땅까지 공원을 확장하고, 그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자.
4안) 진입로를 확장하고 그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자.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한 갯골생태공원은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사람을 위한 공원인데 먹고, 마시고, 쉬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식·음료 공간 등 휴게시설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시흥시의 주요 병목도로를 빨리 개선하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주요 병목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흥대로 ‘연성IC~둔대고가 사거리’ 입니다.
2) 수인산업도로 ‘은계지구에서 매화동까지’와 수인산업도로 ‘도창동에서 금이4거리’까지 입니다.
3) 시청 앞 지하차도 구간과 둔대고가까지의 개선입니다.

시흥시는 유독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십 수 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그 도로를 다닌 시장도, 담당 국장도, 담당 과장도 불편 했을 텐데, 아무 문제의식 없이 십 수 년 동안,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시민들은 십 수 년 동안 그 길을 다니면서 막힐 때마다 차안에서 시장과 담당공무원을 욕합니다. 저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하여 작년 시의원이 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 말씀 올렸습니다. 시장님도 생각 없이 왔다 갔다만 하면 욕먹는 시장이 됩니다. 

위 도로 개선에 대한 시간 계획을 밝히고, 그 계획을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넷째, 시흥시는 지금 『2035도시기본계획』이 진행 중 입니다.
시흥시는 그린벨트가 많고, 자연부락단위로 초기 도시가 형성되어 정왕, 연성, 목감, 신천권 등 부도심간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목표연도인 2035년 전에 신안산선과 판교-월곶선, 제2경인전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등의 전철이 개통 되고, 소사-원시선은 김포공항과 대곡까지 연결됩니다. 

다양한 전철개통은 시흥의 미래를 함께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흥시는 시가화예정용지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토취장, 폐염전, 호조벌 등에 대해 시흥시가 선제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방치하면 시흥시를 모르는 국토부나 LH가 그들에게 필요한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환경, 생태, 문화, 교육, 관광 등 지금의 시흥과는 다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의 임병택 시흥시를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v-city와 거북섬 개발, 정왕동 뉴딜사업 등을 챙기십시오.
시흥시의 이미지브랜드는 안에서는 생태도시, 생명도시를 말하지만 밖에서는 산단도시, 공해도시, 도농복합 가난한 도시,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를 극복하여 좋은 직장이 많은 도시, 젊은 신도시, 강남까지 30분 도시, 환경생태도시, 해양수변도시 등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v-city와 거북섬 개발, 월곶 역사 개발, 호조벌, 폐염전, 토취장, 시흥서울대캠퍼스와 서울대병원, 정왕동 뉴딜사업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 하나하나에 시장님의 모든 시간과 권한과 역량을 투입해야 합니다. 표류하고, 가다가 넘어지면, 시흥시 손해입니다.

작은 행사 참석 등은 국장님에게 맡기십시오. 매뉴얼에 의해 돌아가는 일반 행정은 부시장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시장님은 위 과업에 집중 투자하여 『행복한 변화』를 주도하시고, 『새로운 시흥』을 만드는데 주인공이 되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최고의 인재들을 배치하고, 경험 많은 영역별 민간자문위원과 각 사업별로 전략회의를 하십시오. 

또한 다양한 주제, 또는 동일주제를 사람을 바꿔가면서 매주 아이디어 회의를 하십시오. 많이 들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게 되면, 사업 시행자 등에게 절대 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이래야만 임병택시장 이전과 임병택시장 이후가 다른 시흥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거모동 공공택지사업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정교하면서도 크게 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지만 군자동, 거모동, 죽율동은 시흥의 섬입니다. 시흥보다는 안산이 가깝고, 안산을 생활권으로 살아왔습니다. 길이 있어야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이 모여야 상권이 성장하는데, 그 동안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거모동 공공택지사업을 통해 군자동, 거모동, 죽율동을 한 생활권으로 만들고, 이게 정왕권과 장곡권으로 확장되어 연결되어야 합니다.

신길온천역, 정왕역, (가칭)장곡역으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제2서해안과 영동고속도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지의 철탑과 주변 전선들은 무조건 지중화 해야 합니다. LH가 사업성을 이유로 제척하는 땅이 단절토지가 되고, 이 단절토지가 도시성장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시흥시의 요구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시흥권역을 확대하여야 하고, 시장님께서는 경기도지사와 국토부장관,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시흥시(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일곱째, 시흥시의 스마티시티와 도시재생의 핵심 전략은 무엇입니까?
지금 전세계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카, 공유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시마트시티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시흥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국정아젠다로 정하고 예산을 쏟아 붙고 있으며, 이 역시 시흥시도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사업은 중앙정부도 시흥시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계획이 없습니다.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프레임과 컨텐츠가 있습니다. 즉 반응형 가로등도 스마트시티의 컨텐츠고, 낡은 담벼락에 페인트로 벽화를 그리는 것도 도시재생의 컨텐츠입니다. 시장님 시흥시의 시마트시티와 도시 재생사업을 이렇게만 하고 말 겁니까? 시흥시의 미래를 주먹구구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고 끝낼 생각이십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스마트스티와 도시재생은 시흥시가 맞이해야 할 미래의 도시성장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주도적으로 시흥시의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흥형 스마트시티, 시흥형 도시재생사업이 그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사업은 시흥시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과 현재 도시의 역할, 지속 가능한 도시의 지향 목표 등을 고려한 전략계획 등이 먼저 세워진 후에 실행계획으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두 사업 모두 거꾸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전략계획도 시흥시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어디서나, 누구나 하는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즉 시흥이 중심이 되지 않은 두 사업의 전략은 시흥시의 전략이 아닙니다. 

도시재생은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선전도시, 글로벌 기업, 대기업, 주요대학 등에서 지금 자료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흥시『2035도시기본계획』처럼, 스마트시티사업도, 도시재생사업도 그리 해줄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더불어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시흥시 스마트시티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컨셉은 무엇인지? 그로인해 시흥시는 10년 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호민관, 시민고충담당관 직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의회에 부의된 안건 중에 『시흥시적극행정운영조례』가 있습니다. 『행정집행 하는 공무원도 좋고,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도 좋자』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호민관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시민고충담당관제를 신설했습니다.

호민관제는 그간 호민관에서 몸담았던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민고충담당관은 제가 직접 민원을 수차례 전달하고, 결과보고서를 받은 사례로 판단하면, 이제는 조직존폐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민관이든 시민고충담당관제든 최종 결과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시원한 답이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규정으로 안 되는 것은 호민관도 시민고충담당관도, 시장님도, 대통령도 안 됩니다. 규정으로 안 되면 9급 공무원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이 안 되는 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뻔한 것을 민원은 호민관, 시민고충담당관실을 찾고, 시민고충담당관실은 다시 담당 부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보고서를 쓰지만, 결국 민원인과 민원은 제자리입니다. 

아닌 것을 빨리 알고, 조치하는 것도 리더십이고, 지혜입니다. 좋은 인재를 필요한 곳에 긴요하게 쓰셔서 시장님의 시정성과로 반영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마지막 아홉째,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지역 환원 협약서』건입니다.
저는 지난 6월, 5분 발언을 통해『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즉「한반위」가 확보한 군자매립지 땅 75,000평은 시흥비전, 시흥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한반위」의 정신과 가치는 시흥시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원칙적으로 그 뜻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간 진행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일은 돈으로 해야 하는 것과 사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일을 그저 열심히 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성과는 잘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역할이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자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인력자원이라도 잘 운영해서 보완을 해야 합니다.

취임 만 2년을 맞게 되는 2020년, 시장님의 혜안과 결심과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때입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 안착되는 2020년을 소망하며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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