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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생중계 찬반 조사 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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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이하, 의행단)이 지난 6일 오전에 시흥시의회에 ‘인터넷 유튜브 생중계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의행단은 질의서를 통해 “최근 시의회는 지난해 시민단체, 시생추와 협의한 의회 유튜브 생중계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비공개로 변경하고, 4월 1일에는 시의원들 간에 ‘생중계 폐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의회에 세 가지 답변을 요구했다. 

“첫째, 시생추와 협의한 공개범위를 왜 일방적으로 축소 및 비공개했나. 둘째, 시의원들 대상으로 시의회 생중계 찬·반 조사는 무슨 이유와 어떤 절차로 하게 되었나. 셋째, 의원들 대상으로 생중계 찬·반조사한 명단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세 번째 요구는 “시의원들이 정책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의행단은 지난 2일, 의회에서 생중계 찬반 의견을 조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11명의 시민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3일 간 이 소식을 주민들 페북, 인터넷카페 등 SNS로 알려 47명의 개인과 6개의 단체를 질의서에 올렸다. 의행단은 위와 같은 질의를 총선후보자들에게도 물어 답변을 받을 계획이다. 

다음은 의행단의 질의서 원문이다.

[질의서 전문]

시민들이 시흥시의회에 공개 질의합니다.

지난해  3월 4일, 한시적 시민단체였던 시흥시의회생중계추진위원회(이하, 시생추)가 시의회에 인터넷 유튜브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3월 13일 의회와 시생추가 유튜브 생중계 협의를 완료하고, 6월부터 지금까지 의회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조례제정, 정책결정, 예산집행 등 시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회와 시생추가 협의한 생중계 공개범위는 정회 시를 제외하고, “간담회를 포함한 모든 시의회 공식 회의는 생중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의회는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간담회 축소, 상임위 별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가 시민들과 한 협약을 일방적으로 깬 것입니다. 의회가 시민들을 참여 주체가 아닌 결정된 정책에 따르기만 하는 단순한 수동적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며,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4월 1일, 시의회는 14명의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생중계에 관한 찬·반 의사를 묻는 회람을 돌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행단은 ‘시민의 대의기구’, 시의회에게 세 가지 공개질의를 합니다.

첫째, 시생추와 협의한 공개범위를 왜 일방적으로 축소 및 비공개했나. 둘째, 시의원들 대상으로 시의회 생중계 찬·반조사는 무슨 이유와 어떤 절차로 하게 되었나. 셋째, 의원들 대상으로 생중계 찬·반조사한 명단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 이는 시의원들이 정책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행단은 4월 6일(월) 공개질의서를 시의회에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질의서에 담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시의회는 4월 8일(수)까지 메일주소 pss0407@nate.com로 자세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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