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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박춘호 시의원, "집행부는 5분발언의 중요성 인식해야"

[시흥타임즈] 21일 열린 제30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춘호 시의원(민주당, 군자, 월곶, 정왕)이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시 집행부의 조치 등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책제안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부서가 최소한의 실제적 반향을 일으켜  발언한 의원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시 전달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의 존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박춘호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정왕2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중요성과 집행부의 실제적 반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의원은 의회에서 심의중인 의안, 청원 그리고 주요 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는 본회의장 내에서의 회의규칙일 뿐입니다. 

당장 본회의장에서 피드백을 요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지만, 모든 회기일정에 앞서 발언하는 5분 발언에는 민의가 대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한 정책적 제안에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통해 꾸준히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5분 자유발언은 자유발언으로만 끝난 채 허공에 사라지고, 어떤 관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5분 발언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리나케 찾아와 5분 발언을 미뤄주거나 취소할 것을 부탁하는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에게 5분 발언은 어떤 의미 입니까? 단순히 5분 동안 부끄러움을 참아 내거나 피하면 되는 일입니까?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시민이 원하는 바를 공개적인 곳에서 표명하고, 그 힘을 얻어 상황을 변화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위함입니다. 

시흥시의회의 경우 지난 7대에 43건, 8대에 100건, 이번 9대에 들어서는 이번 회기까지 이미 15건에 이르고,  앞으로도 남은 회기 동안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더 이상 공허함을 넘어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이자 단순한 소리, 소음이 아님을 강조하며 행정적으로 실제적으로 반향 되기를 바라며 제안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책제안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부서가 최소한의 실제적 반향을 일으켜  발언한 의원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시 전달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의 존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청남도의회를 비롯한 일부 광역의회의 경우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의원은 행정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집행부와 달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한 내용으로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통해 발언함으로서 그 기능의 상당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민들의 목소리임을 잊지 말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의원에게 주어진 5분이라는 짧지만, 천금 같은 시간은 시민여러분께서 주신 시간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강제성을 가진 질의서와 답변서가 행정적인 사항이라면, 존엄성을 가진 5분 자유발언과 그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집행부의 답변은 어쩌면 매우 이상적인 또 하나의 소통창구가 될 것입니다.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귀중한 연결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통해야만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집행부는 시민들과 소통해야만 합니다. 57만 시민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와 소통하고자 합니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곧 시흥시민을 대표하는 발언이며,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는 시정에 대한 민의의 반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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