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27일 열린 제32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선옥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5분 발언을 통해 원도심 도시개발의 자투리 부지 문제등에 대해 지적하며 "도심을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와 적정한 공공예산 투입으로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도심 지역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선옥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신천, 은행, 대야동을 지역구로 둔 김선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58만 시흥시민과 오인열 의장님, 동료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원도심 도시 개발에 있어 자투리 부지에 대안 해결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개발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흥의 원도심 지역에서는 이러한 목표들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와 적정한 공공예산 투입으로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장과 고물상이 뒤섞여 있는 도시개발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켜 더 나은 시흥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개발 사업은 주변 환경을 아우른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어 결국은 안전, 교통, 주변 환경 등 또 다시 시민들 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서울시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시가 직접 2백여 곳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재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 등입니다.
공개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이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될 경우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지역의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 민간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시는 원도심에 대한 어떤 균형발전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시는 지난 실패사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실패사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야동 신규 공동복합 주택단지와 민간개발 예정지인 대야1지구 사이에 공장과 고물상 등을 그대로 방치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입주한 시민들 에게 아주 나쁜 환경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이 형평성이라는 말 뒤에 숨고자하는 것은 아닌가요? 시민들의 삶의 환경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걸 까요?
서울시는 최근 45년 이상 노후한 주거단지인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심 속 정원단지로 만들겠다는 큰 목표 안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지역에 예정된 개발 여건과 아파트지구 관련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해 주택용지와 중심시설용지를 통합 계획하고, 단지 중앙에 최고 49층 등 유연한 높이계획을 통해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공공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필요시설은 공공 공지로 계획하는 등 지역맞춤형 기반시설 계획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맞춤형으로 발표되는 도시개발계획을 보니 서울시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준비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시의 정책 방향에 동감하며 도시계획 체계 개편에 대해 3가지 공간혁신구역으로(도시혁신구역, 복합 용도구역, 도시계획 시설입체 복합구역)를 도입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해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착수하기로 한안’을 수립,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원도심은 왜? 이런 도시 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거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잔여 부지를 남기고 개발한다면 도심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 또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개발한다면 사업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이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며 수 백 억 원에 예산이 소요될 거라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대안을 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할 수 있을 때 같이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 입니다.
도시개발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넘어 건강, 안전, 교육의 질을 높이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복지입니다.
집행부가 여러 가지 이유 뒤에 숨어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본의원은 지속적으로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및 균형발전을 요구 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 가지 이유 뒤에 숨지 말고 해야 할 때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