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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문] 안선희 시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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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비례대표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 안선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경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흥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립니다.
시흥시의 주인은 시흥시민이라고 하는데 과연 시흥시청은 시흥시민  대다수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 계신 많은 공직자와 저 자신에게 되묻고 반성하고 평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1일 의회간담회에서는 미리 배부했던 자료 외에 두 권의 책자가 더 놓여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시흥 정왕어울림센터 복합개발기본구상 계획’이라는 제목의 책자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화 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책자였습니다.

그런데 109페이지가 되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계획’ 관련 자료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간담회가 끝나는 즉시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두 권의 자료는 간담회 직전에 배부해 제대로 검토조차 할 시간도 주지 않았는데 그 중 1권은 간담회가 끝나는 즉시 가져간다고 하니 시흥시 행정에서는 시흥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업무보고는 그저 요식행위로만 하는 건 아닌지 무력감과 함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짧은 시간을 활용해 개괄적 내용 검토만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겨우 몇 차례 질문을 통해 얻었던 결론은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 관련 자료는 15억 이상의 용역비 예산으로 준비했던 미확정 사업이라는 것과 이미 지난 4월 초 시흥시청에서 시행 계획 수립 보고회를 가졌던 사항으로 실효성 등에 대해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또 한권의 책자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 기본구상계획’이라는 자료는 책장을 넘기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정왕동 역세권 주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로 정왕동 이마트 큰 대로 건너편에 위치한 ‘맨 땅에 그린’이라는 잔디가 잘 가꾸어진 토지에 LH공사에서 500%용적률의 공공주도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상가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18. 10. 시흥시 행정에서는 그 곳에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LH리츠 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바 있었고, 당시 저는 그곳은 공원으로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주상복합 건물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흥시 행정에서 지금까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논의했던 내용과는 무관하게 LH공사의 공공주도 복합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정왕동 도시재생 관련 주민협의체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맨 땅에 그린에 짓게 될 LH공사의 공공주도 복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 처음 듣는 말이라고 놀라워했고, 시흥시 행정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다음날인 5월 3일에는 시흥시청 도시재생과장님과 도시주택국장님과 면담을 하여 ‘정왕동 도시재생 관련 LH공사의 공공주도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확인한 바, 그 사업은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미 추진 중이니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왕권 도시재생사업은 매우 중차대한 사업이므로 시흥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시흥시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과 정왕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나 도시재생 지원센터와도 논의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곧동 오피스텔 가구수가 7000세대 이상으로 지어져 정왕동 원룸세입자가 대거 이동하였고, 유입 인구는 거의 없는 정왕역 주변 원룸, 투룸 주택의 경우 공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왕역 근처는 도시재생이 가능한 꽤 많은 토지가 있으니 그곳에 공공주도의 복합개발 사업을 계획하거나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을 짓는 것이 가능한데 정왕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나 시흥시의회와도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시흥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맨땅에 그린 토지에 공공주도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정왕동에 사는 40대 시민이 자신의 아들과 맨땅에 그린에서 축구했던 이야기를 하며 “시흥시에서 가장 잘 가꾼 천연잔디밭이 아이에게 참 소중한 선물이다”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어떤 이는 “잔디밭에 스프링 쿨러의 물줄기가 촉촉이 내리는 모습이 그 어떤 공원의 분수보다 멋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정왕동의 그 많은 상가들이 즐비함에도 그곳의 잔디를 걷어내고 상가들이 들어와야 하는지 정왕동의 공실이 늘어나는 주택들을 매입하거나 정왕역 역세권의 땅을 이용하여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지을 수는 없는지 많은 주민들은 꽤 궁금해 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센트럴 파크와 같은 구실을 하는 공원이 있으면 많은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는 것은 물론 도시의 경관도 아름다우며 주변의 환경도 훨씬 좋아질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 또한 궁금해 합니다.

정왕권의 도시재생 사업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생각과 지혜를 반영하여 상호 소통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합니다.

바라건대 시흥시 행정부는 시흥시 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주민들의 협의체와 도시재생 지원센터와도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하여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면 맨 땅에 그린 토지에 어떠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곳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정왕동의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 지원센터와도 협의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래되고 낡은 건물과 거리를 도심의 중심 기능을 갖춘 멋지고 세련된 곳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시흥시가 진정으로 시흥시민을 위하여 일한다면 시흥시 행정부는 일방통행은 지양해야 하고, 시흥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소통해야 하며, 시흥시 의회와도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요청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고, 그래야 정의로운 것이며 민주적인 것이 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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