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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제147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시흥시의회가 6일 오이도박물관 1층 교육실에서 제147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방송 행태 규탄 성명서(안) 채택의 건 ▲2020년도 수입‧지출예산(안) 운영계획 승인의 건 ▲경기도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관련 협의의 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제146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제148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특히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앞서 8월 19일 경기방송 고위간부의 친일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언론탄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경기방송의 행태를 규탄하는 내용의 ‘경기방송 행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 동부권 7개 시군이 30여 년간 불합리한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장들은 회의가 끝난 후 오이도박물관 시설 라운딩을 통해 시흥시 출토 유물을 살펴봤다.

김태경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풀뿌리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민주적 가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 현안사항을 함께 해결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협의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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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