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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예산안 심사, “올해는 달라질까”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20일부터 시흥시의회가 2020년 시흥시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12월 16일까지 27일간 열리는 시흥시의회 정례회에선 시 집행부가 편성‧제출한 1조 6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의원들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서별 사업을 체크하고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서 꼼꼼한 심사에 대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혹시나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맘때쯤이면 늘 그래왔듯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손바닥만한 시흥에서 “내 논에만 물대라”는 식의 지역이기주의와 편 가르기가 여지없이 들려오고 있다. 

또 지난 의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을 지켜볼 때 예결위 자리다툼 등으로 의회가 파행되거나 대립구도로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올해도 반복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선 종전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리적인 의견을 돌출해 시와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작년 보단 올해가, 그리고 내년이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의회를 의원들은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늘 이맘때 들리는 “기초의회 무용론”이란 그 소리를 또 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 의회 파행과 관련한 수많은 지난 기사들은 차치하고 작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기사만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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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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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첫 민·관·학 협력 모델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교육부가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 국정과제로 발전시킴에 따라,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돌봄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체계 확산에 앞장선다. 지난 2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온동네 초등돌봄ㆍ교육 추진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ㆍ지역사회ㆍ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과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협력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고,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15곳 이상 ‘온동네 돌봄ㆍ교육센터’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온종일돌봄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ㆍ지자체ㆍ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ㆍ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기반 시흥형 돌봄모델로 선정된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교육부 정책 발표에 맞춰 기존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흥교육지원청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돌봄 수요 분석과 서비스 조정을 체계화해 현장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