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성장하는 시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끊임없는 코로나19의 공습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50만 대도시의 진입을 준비하고 계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은행과림 지역의 시의원 홍헌영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인근 도시들과 국내에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1)기후위기와 2)쓰레기 대란, 3)그린뉴딜에 대한 시흥시의 선도적인 대응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스페인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 청소년 운동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국가 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는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는 기후변화를 ‘먼 미래’의 일로 여기며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0년은 온 지구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가 가져온 또 다른 재앙은 “쓰레기 대란”입니다.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미 플라스틱 소비량이 높은 한국의 플라스틱 배출은 더욱 늘었습니다. 통계청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기준 작년 대비 음식배달 거래액은 3배 이상 늘었고,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 배출량은 하루 평균 848톤으로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커피숍 등에서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철회되었고, 현재 전국 지자체의 96%가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전면 허용하면서 폐기물이 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수도권 쓰레기 매립을 담당하던 인천시에서 매립지 독립을 주장하며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흥에서는 앞으로 늘어날 쓰레기의 저감 및 재활용, 소각 후 남는 잔재물 매립 등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기후변화에 대한 타개책으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그린뉴딜은 인프라, 에너지의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3대 분야로 되어 있고, 추진과제로는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친환경 기반 산업 지원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흥에서는 기후위기와 쓰레기 대란, 그린뉴딜에 대비한 통합적인 대응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초 지방정부에서는 당진시가 최초로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을 가졌고, 지역맞춤형 기후대응 통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서울 내 자치구와 안양시, 고양시 등에서도 시청과 시의회,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미래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기후대응에 대한 결의를 선포하고 전 부서가 함께 기후대응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구조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의 “기후에너지정책과”가 보여주듯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행정조직서부터 기후환경과 에너지부서가 통합되어 있어 보다 집중도 있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의 경우는 기후대응 업무와 에너지 업무가 환경국과 경제국으로 분산되어 있고, 부서 내에서도 각기 후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흥의 현주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환경 부서가 가능한 한 부서 내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합하고, 부서 간 협의를 위해서도 통합대응본부를 준비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탄소배출, 에너지, 쓰레기, 녹색건축, 친환경 먹거리, 자전거 도로, 교육 등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부서의 업무로만 국한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더욱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 기후변화대응팀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며, 저탄소 자족도시를 위한 다양한 부서의 업무계획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1. 따라서 시흥시에서도 현재의 기후위기 진단에 공감한다면, 시흥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할지에 대하여, 그리고 주무부서의 통합과 함께 기후위기대응에 관련된 전 부서와 시의원, 시민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기후위기대응본부의 설치 및 통합계획 수립의 의향과 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모든 기후위기 대응이 의미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숱한 공론장과 함께 다양한 주민 지원사업을 통한 주민참여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는 아파트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여 경비 노동자의 과도해진 쓰레기 분리배출 업무를 돕고, 동시에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통해 소각 쓰레기를 저감하고 절약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참여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300명이 넘는 자원관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재활용 배출 시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는 분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인식제고와 참여기반을 조성해나갈 때 쓰레기 저감 뿐 아니라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자립마을의 수요 또한 장기적으로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흥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자원순환교육, 공동체 사업 등 구체적인 수요발굴을 위한 다양한 연계가 일어나지 않은 채 사전수요가 없을 때마다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 등이 그저 단념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에너지자립마을과 태양광 보급, 스마트그리드 사업 등의 여건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시흥에서도 에너지 전환 및 자립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인식 제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조직개편과 주민참여 문화조성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탄소저감과 에너지효율 외에도 자전거와 보행이 편한 교통정책, 근거리에 접할 수 있는 친환경 먹거리 정책 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한 프랑스 파리의 이달고 시장의 “15분 도시”라는 공약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공약의 내용은 자전거나 도보로 15분 거리 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약 중에는 도시의 도보와 자전거 도로를 우선적으로 늘리고, 친환경 로컬푸드로 지역의 식량주권을 확보한다는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스케일을 동네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현재 시흥은 2018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전거 보도조성 등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계획의 현황을 보면 매년 예산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시흥을 자족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까? 고민하게 합니다. 장기적으로 시민참여 햇빛발전소와 같은 친환경 부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과, 친환경 제품 및 로컬푸드를 직거래하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정책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리하면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조직개편과 계획수립 못지않게 주민참여와 자족도시 기반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후대응, 에너지, 쓰레기 등 분야별로 주민모임을 육성하고 활성화 할 지원책과 에너지자립 및 전환사업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 실적이 미흡한 자전거 도로 설치의 보완계획과 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방안도 시흥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질의한 사업 이외에 2021년 시흥시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퍼지는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과 시흥시민 모두의 건강을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