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오는 22일 배곧대교 재검토에 따른 행정심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시흥시가 "배곧대교 건설은 람사르협약을 이행하며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20일 시흥시에 따르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오는 22일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로 진행된다.
피청구인인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로 인해 람사르 습지인 송도 갯벌이 직접적으로 훼손되며 저어새 등 법정보호조류 서식에 미치는 환경적인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흥시는 "람사르 습지라도 무조건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람사르협약 제4조에 따르면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가능한 한 습지자원의 상실을 보상해야 하고, 물새 및 종전 서식처에 상당하는 새로운 자연보호구를 설정하도록 명시돼있다" 며 "시흥시와 사업시행자는 배곧대교 공사로 인해 훼손이 예상되는 면적의 약 1만 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체습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제출했으며, 이는 람사르협약의 내용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 구간 교량계획 변경을 통해 습지보호지역을 지나는 교각의 개수를 23개에서 16개로 크게 줄여, 습지 훼손 면적을 약 50평으로 최소화했고, 교각형상도 해수 유동에 유리한 원형으로 변경했으며, 야간 생태계보호를 위한 도로조명 방식 교체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등 많은 사항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 사례인 부산광역시의 을숙도대교 등에서도 실증 연구결과와 통계자료를 통해 해상교량의 건설이 조류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으며, 이전상태로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며 "권위 있는 조류전문가들과 한국환경보전협회 역시 해상교량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생태계 복원에 문제가 없다는 일치된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를 잇는 배곧대교는 두 지역 간의 통행시간 절감과 버스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감소(30년간 1,250톤)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시흥시는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및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울대-경기도-시흥시)」를 체결하고, 글로벌 바이오허브 추진 협의를 출범하는 등 K-바이오밸리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송도지구의 바이오 클러스터과 직결되는 ‘배곧대교’를 K-바이오밸리로 거듭나는 핵심요소로 보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배곧대교 건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갤럽에서 시흥·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 찬성률이 88%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의 주민 모두 배곧대교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이다. 인천 송도 등 시민단체에서도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
시흥시와 사업시행자는 “행정심판의 긍정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승소 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