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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이상훈 시의원, "상권 활성화 위해 부동산 조각 펀딩 도입" 주장

[시흥타임즈] 20일 열린 제30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시의원이 상권 활성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시흥형 부동산 조각 펀딩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시흥시가 투자조합 앵커가 되어 함께 공동 투자할 조각투자 대상자를 모집하고 이를 통해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 수익을 배분하는 부동산 조각 펀딩을 통해 시흥시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상훈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저는 시흥시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인 지역경제 회복, 상권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흥형 “부동산 조각 펀딩” 정책의 도입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K-골든코스트,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도시와 명품 호수를 품은 도시를 추진하여 관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했던 우리 시의 계획은 코로나19,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상권들의 대규모 공실사태로 이어지며, 해당 지역 상인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정부에선 은계호수 및 거북섬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홍보방안 보고회를 열고, 상권 활성화 정책 TF를 구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상인분들과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난관에 봉착할 때 마다 시행되는 전략 수립 용역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많은 지역행사와 홍보·마케팅들은 단발성의 보여주기식 행사에 지나지 않으며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상권 내 건물 공실률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조각 펀딩 정책” 시행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조각 펀딩 정책”이란 시흥시가 투자조합 앵커가 되어 함께 공동 투자할 조각투자 대상자를 모집하고 이를 통해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 수익을 배분하는 모델입니다. 

조각펀딩이라 함은 소액 투자를 일컫는 말로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 부동산 평가금액 10억 리모델링 투자비용 2억으로 총 12억이 평가비용이 들어가는 상가를 매입한다는 가정 하에 시흥시는 청약과정에서 대주주 성격의 앵커 투자자로 참여하여 20~30%의 사전책임투자를 진행하게 되고 나머지 70~80%의 금액은 공모청약 조달방식으로 투자 대상자들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민들은 300만원 이하의 소액 투자를 통해 펀딩에 참여하게 되며 발생한 임대수익을 기초로 투자자별 보유 수익증권 지분에 따라 월배당 지급, 차후 자산 매각 시 차익수익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방식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약을 통해 진행하면 합법적인 진행이 가능하며 신탁사들과의 컨소시엄으로 공공이 추진하는 혁신적이고 안전한 투자방식은 투자자들을 쉽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펀딩 방식은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자산화지원사업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혁신활동공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진행한 사업으로, 금융기관의 융자지원을 통해 자산화를 도움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건맥1897협동조합’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건맥1897협동조합’은 목포의 건해산물 거리에 있는 빈 상가를 지역 자산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1층은 마을 펍으로, 2층과 3층은 호스텔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공동체 소유를 위해 100명의 조합원이 50만 원씩 출자했고 나머지 자금은 행정안전부,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즉 이 정책은 기존 지역자산화사업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펀딩에 참여하고 운영방식의 발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우리시는 공실률이 높은 상권에 매장을 입점 추진을 할 수 있게 되고 상권들에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를 투자하여 전체적인 상권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활성화 되어 있는 상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 매장들이 있으며 이들 매장이 수많은 방문객들을 끌어 모아 전체적인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 행정부에 제안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부동산 조각 펀딩 정책” 실현을 위해 위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의 주관부서로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러한 방식은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시민 도시의 상징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부동산 펀딩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추진, 지역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유럽은 평균 1000유로, 한화 약140만원의 조각 투자금을 지자체에 펀딩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발전, 지역 주민참여 증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장점을 모두 갖춘 “부동산 조각 펀딩 정책”은 시흥시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도전적인 형태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기 보단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자세로 적극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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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 RE100 사업’ 활성화 및 해양환경교육 협력 강화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김혜애)과 함께 ‘경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사업’ 추진 기반을 활성화하고 해양환경교육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열렸으며, 협약식 자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기 RE100 달성을 위한 정책 협의, 인프라 공유 및 연계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RE100 협력사업 추진 활성화 ▲해양ㆍ생태ㆍ환경 교육 분야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공유 ▲생태, 환경교육 사업 발굴 및 추진 등 경기 RE100과 해양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상호 교류 협력 강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화호 조성 30주년이 되는 올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 RE100 달성과 해양환경교육 협력에 함께하게 돼 뜻깊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이를 기반 삼아 앞으로 실무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시흥시와 우호 관계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