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27일 열린 제32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석경 시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5분 발언을 통해 시흥시는 시민의 정신보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발언에서 "2023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시 강력범죄는 경기도내 11위이나 마약 범죄만으로 봤을 때는 도내 3위이고 도박 범죄는 도내 10위 였다" 며 "우리시가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시는 현재 정신질환자가 긴급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단 한곳도 없다" 며 "시가 시민들의 정신보건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윤석경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거북섬동을 지역구로 둔 윤석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58만 시흥시민과 오인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 집행부가 시민의 정신보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정신보건 문제는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한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물러서지 말아야할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정신질환자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고 한 번 범죄가 일어나면 많은 사상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진주에서는 아파트에 불을 내고 대피하는 이웃에게 막무가내로 칼을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 안인득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가족들은 강제입원을 노력했으나 받아주는 병원도 없고 사전에 범죄의 징조가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막지도 못했습니다.
2023년 서현역에서 차량돌진과 흉기난동으로 13명의 묻지마 사상자가 났습니다. 2024년 서울에서는 한 가정의 가장이 이유도 없이 일본도에 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범죄에는 반드시 전조증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적극적인 치료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2023년 경찰청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125만 건의 범죄 중 정신장애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의 비율은 0.79퍼센트지만 강력범죄인 살인과 살인미수는 그 비율이 6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높아지고 방화의 경우 14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물론 모든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는 아니며 선량한 시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신질환자들보다 일반인들의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범죄는 얼굴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중독 역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우리시 시화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최다 검출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또 2023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시 강력범죄는 경기도내 11위이나 마약 범죄만으로 봤을 때는 도내 3위이고 도박 범죄는 도내 10위 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시는 현재 정신질환자가 긴급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단 한곳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2023년 11월에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예산은 전무합니다. 법제처에서 오늘 이 조례와 관련된 간담회 요청이 있어 만날 예정이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행정은 조직과 예산으로 정책의 의지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시의 보건 조직과 예산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시와 부천시가 ‘건강도시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신설된 건강도시과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며 시의 모든 정책에 건강도시를 입히겠다고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보았던 건강도시과에서 발굴된 시민의제는 동별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던 단순민원이나 도시시설 개선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걷기행사나 놀이공동체 사업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행정인지 의문만 커져갑니다.
인력을 볼까요? 24명의 건강도시과 직원 중 시민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많게 봐도 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40여명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어려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전국 지자체의 보건예산 중 정신보건 분야 예산비율을 찾아봤습니다. 전국 평균은 16퍼센트, 경기도 평균도 16퍼센트였습니다. 우리시의 보건예산 중 정신보건관련 예산의 비율은 10퍼센트입니다. 우리시 전체예산에 비하면 정신보건예산은 0.24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7월 마약 등 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화성과 안산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돌아보니 중독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화성은 연령별․유형별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안산은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으로 특히 청년마약중독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약물이나 알콜, 스마트폰 중독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코로나이후 사회적고립이 증가하고 경기불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보다 시민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시기적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보건행정은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정신보건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