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2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323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안돈의 시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시흥시의 재정 운용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시흥시의회 의원 안돈의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시흥시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그로 인한 재정 위기, 원칙 없는 재정운용, 부문별 예산 사용의 문제점, 그리고 지방채 발행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병택 시장님께 시흥시민과 의회에 정중히 사과를 촉구했으나, 시장님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시흥시민의 불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에서 1,903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의결되었고,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944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기 편성된 2024년 본예산과 1차 추가경정예산에 436억7천2백만원이 시비로 편성 되어 시흥시의회의 심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을 뒤엎고 지방채로 재원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의회에서 의결된 시비를 지방채로 재원 변경 하는 것을 재의결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방식은 재정운용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436억7천2백만원의 시비 편성액을 감액하고 동시패션으로 지방채로 재원변경을 요구하여 의결케 했습니다. 원래 사용될 수 있었던 예산이 기회를 잃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본예산 편성을 보면 내부거래로 발생된 시흥시 빛 2,415억에 150억원(폐기물 특별회계140억, 도시개발특별회계 10억)을 추가로 빌려다 쓰겠다고 2025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시흥시 공사채를 포함하면 시흥시의 빚은 총 5,788억 원으로 미래에 사용해야 할 재정을 현재 당겨 쓰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바로 미래세대에 막대한 빛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로 빌려다 쓴 1,134억 원 (공영개발 및 상수도 회전기금)을 상환하겠다고, 상환한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다시 빌려 쓰는 형태로 2025년 본 예산안에 동시패션으로 갚고 다시 빌려 쓰는, 달리 말하면 신용카드 돌려 막기식인 이미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던 회계장부를 정리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모든 것이 시흥시 의회만 의결되어 통과 되면 끝나는 것 입니까? 이러한 무원칙한 재정운영으로 시흥시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시장님은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기본적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 결정이 되면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기억해보십시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우리가 했던 그 노력들을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몇날 몇일 동안 밤낮없이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토론해서 본 회의장에서 의결하였던 안건에 의원 스스로가 자기부정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시의원으로써 시흥시 전체의 민의를 대변하고 시흥시 행정의 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 심히 우려 됩니다 시장님은 예산 편성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으로 시민분들께 보답 하실 것 입니까? 특히, 시장님이 강조하신 바이오 특화단지, K-골든코스트 사업 등이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그 이면에 늘어나는 부채로 시민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시장님은 시정연설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해 냈고, ‘시화호’를 환경과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으로 도약했고 등등 자화자찬 하셨습니다. 하지만, 빚이 많은 시흥시 ! 지금 미리 당겨써서 빚을 진 시흥시 ! 5,788억 원의 빚을 갖게 되는 미래세대에게 시흥시의 미래 100년이 어떻고, 바이오 메디컬 융복합이 어떻고 가 중요할까요? 시흥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시장님의 비전은 바이오 메디컬 융복합, K-골든 코스트라는 몇 가지 키워드로 포장되고 있지만, 그 이면의 채무 폭증과 재정위기를 시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시흥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요?2025년부터 해제 될 수 밖에 없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언제 어떻게 처리하려 하시는지요? 시흥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 계획은 중요하고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순간 그동안의 시흥시 정책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서울대와 바이오라는 정책으로 이 모든 것을 덮으려고만 하는지요?시장님 ! 시흥시를 이끌고 가시는 모습이 왜 이렇게도 걱정되고 두렵고 암울한 생각만 드는지 심히 걱정 됩니다 시장님은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는 시흥시민과 의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무책임한 재정운영은 결국 시흥시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미래세대의 삶을 위협합니다. 책임 있는 행동과 투명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신뢰에 보답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