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이 시흥시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안 의원은 25일 열린 제32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계획 없는 편성, 방향 없는 집행, 책임 없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는 시 재정 운영은 이제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올해 시흥시가 편성한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중·장기 비전이나 정책 우선순위,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기본이 무너진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본예산과 추경 예산의 반복적인 감액과 지방채 전환 사례를 들며, “이것이 계획이냐, 전략이냐”며 “땜질 행정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예산이 타당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갖춘 계획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시가 추진 중인 종근당·KTR 유치를 위한 R&D 용지 매각, 마린월드 부지와 환승센터 부지의 처분 등을 언급하며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자산을 당장의 재원 마련을 이유로 팔아치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청 앞 환승센터 설계에서 지하 연결 통로가 빠진 점을 지적하며 “시흥의 중심 시가지를 단절시키는 육교 위주의 설계는 부적절하다”며 공공성과 보행권이 보장된 방향으로의 재설계를 요구했다.
또한 시흥도시공사의 광명시흥지구 및 월곶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1,5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계획을 거론하며, “공기업의 채무는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매화역과 장곡역 사업을 국책사업이라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국비 없이 지방채와 시유지 매각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방식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조차 무색케 한다”고 말했다.
LH가 진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시의 재정 부담 구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LH는 이익만 챙기고, 시민은 불편만 떠안고 있다. 시가 받아낸 재정 기여금이 단 한 푼이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과 분석이나 문제 사업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성과 없는 예산, 책임 없는 행정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2026년부터 매년 380억 원의 지방채 상환이 시작되는 점을 들어 “이대로라면 또 다른 빚을 지거나, 시민 자산을 팔아 충당해야 할 상황”이라며 “시흥시는 이미 ‘숨겨진 부채’까지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곧 정책이고, 예산서 한 줄 한 줄은 시흥의 철학과 비전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한 예산편성 체계 확립 ▶성과 없는 반복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중단 ▶시유지 매각 전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국책사업 추진 시 국비 확보 선행 원칙 확립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이제는 ‘어떻게 쓸 것인가’보다 ‘왜 이 예산을 써야 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할 때”라며, “시흥의 재정이 시흥의 운명을 좌우하고, 그 주인은 시민”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