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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자치위 행감, 6개 부서 10개 안건 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는(위원장: 박춘호, 위원: 한지숙, 서명범, 이건섭, 이상훈) 6개 부서와 시흥도시공사, 시흥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했다.


[아래는 자치위의 주요 시정ㆍ개선요구 및 주문사항이다.]

  ▲“미래전략담당관 4년간 결과보고” 스마트시정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는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자료들로 많은 예산을 들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스마트 시정 모바일 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주길 바란다. 또한, 학술연구용역 수립 시, 실력 있는 다양한 업체들을 모색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수행에 대한 절차 준수와 함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 

▲“(예비)사회적기업 등 현황 전반” 사회적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우량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관리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 단계부터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주실 것과 향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한다. 

▲“지역화폐 시루 운영 전반” 지역화페 시루의 유통과정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없도록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정수취, 부정환전, 모바일 대리 환전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시루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시민들의 건의사항 첫 번째가 할인율 및 지급한도 상향인 만큼 국도비 확보 차원에 힘써주시고, 시루 할인율 변동 시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란다. 

▲“함상전망대(오아시스) 공모사업 전반” 함상전망대 내부 공간이 전시장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민 공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의식 함양차원에서 함상전망대 이용료 지급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란다. 또한, 함상전망대 야외 테라스는 지역 주민과 시의회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만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변동된 경우 변동사항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가 누락됐으므로 향후 사업 진행 과정 시, 의회와 공유해주시길 바란다. 

▲“공공체육시설 위탁 현황” 파크골프장 등 노인체육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기 바라며, 시흥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의 재원 확보 계획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주길 바란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전반” 장애인체육회 관리부서는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만큼 관리부서에는 자체감사를 요청하여 조치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할 수 있는 시기는 구직자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금회 채용서류 파기 시점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주길 바란다. 

▲“임기제 공무원 현황” 공직사회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임기제공무원을 관행적으로 재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임용 시 평가 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평가해주기 바라며, 일반직 공무원 대비 임기제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임기제공무원 연장계획 수립 시 해당 분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길 바란다. 

▲“시흥도시공사 직원 채용 전반” 시흥도시공사는 채용계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조직도 수시로 변경되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분기별 채용계획 수립을 통해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과 채용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라며 조직 개편 또한 연간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채용절차의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하여 향후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길 바란다. 

▲“시흥도시공사 시설보수 공사”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차량단속 장비 인식오류가 많은 만큼 관리 업체를 통일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 해주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등록 차량 중, 실제 감면 대상이  맞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 

또한, 시흥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최근 개소하였으나, 개소 이후 추가적으로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설치계획 수립 시 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시흥산업진흥원 사업추진 현황” 시흥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인 관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산업진흥원은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나, 오히려 이 부분이 권역별 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흥시 전체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또한, 청년창업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협업마을과 협업을 통한 구체적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주기 바라며, 관내 대학 및 서울대와 협업을 통해 대규모 창업경진대회를 추진함으로써 실력 있는 자원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원에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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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심 도시재생 실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군자동 선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인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서 시흥시 군자동이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경기도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제외된 노후 원도심의 혁신을 목표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도비 100억 원)이며, 공모에 선정된 각 시군 사업지는 사업비의 50%를 도비로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에는 도내 11개 시군의 14곳이 참여했으며 서면ㆍ대면평가,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시흥시 군자동을 포함한 7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시흥시는 군자동 내곡공원 일대에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7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흥형 타운매니지먼트 조성사업(STM) ▲청소년 도시재생 프로젝트 운영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거주환경 만족도를 높이며, 주민 중심의 마을관리 추진을 통해 시흥시 대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사업추진 단계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