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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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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이상훈 시의원, "반지하 주택 스마트팜으로 활용"

[시흥타임즈] 지난 24일 열린 제30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상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는 선순환 모델로 스마트팜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반지하 공간을 활용한 생산시설은 더 이상 주거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시설물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잉여 수익금을 기금화 하여 또다른 스마트팜 반지하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일명 반지하 주택 개선 선순환 구조"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상훈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야· 신천· 은행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훈 의원 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중부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일부가 끔찍한 침수 피해를 입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문제는 점진적 소멸을 방향으로 지하 층 거주 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많은 예산이 동반되는 만큼 장기적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전을 지원하고 비워진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는 반지하 주택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만들어내는 정책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국토부에선 임대주택의 용적률을 높이는 동시에 신축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LH에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 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이주자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우리 시는 LH와 협업하는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거주자 커뮤니티 시설로 리모델링 하여 인계 받을 예정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주거취약계층의 이전을 돕고 공실이 되는 반지하들에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사업에 아이디어를 더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번에 LH를 통해 인수받을 예정인 정왕동의 반지하 공간에 스마트팜을 설치한 시뮬레이션 도면 그림입니다.

저는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 공간을 경제성이 떨어지는 커뮤니티 시설이 아닌 스마트팜을 활용한 수익창출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속적인 수익화 운영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이전을 돕는 선순환 사업을 제안 합니다.

해당 사업에 구성되는 스마트팜 기술은 기존 수동관리 시스템이 아닌 재배동 수직재배 시스템으로 기존 기술의 공간대비 4배가량 많은 생산포트를 가져가며 수확, 관리를 위해 통행로를 만들어야 되는 방식에서 AI가 성장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이동형 포트를 활용하여 출하방식의 기술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스마트팜 내 출하관리는 매우 단순화 되어 장애 등의 사유로 구직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수행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업무가 됩니다. 

스마트팜기술 보유 기업들에 문의한 결과 지하 공간 6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4800포트로 구성하여 생산할 수 있으며 상추를 출하식물로 시뮬레이션 하였을 때 연간 약 11만 포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출하단가를 도매시장 기준에 50%를 잡더라도 연 매출 8천만원!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영업이익 1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서 보여드린 정왕동 다세대주택 37평의 지하공간을 사업화 할 경우 시설비는 대략 2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고용창출 2명을 진행하고도 월 생산량 2만모 기준 출하단가 최저금액인 600원 적용하였을 때 연간 영업이익 2250만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익은 어떤 모종을 심느냐와 판매단가를 어떤 수준으로 두느냐에 따라 충분히 상승 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공간을 활용한 생산시설은 더 이상 주거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시설물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잉여 수익금을 기금화 하여 또다른 스마트팜 반지하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일명 반지하 주택 개선 선순환 구조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 시도 되는 침수 반지하를 활용하는 경제성있는 선순환 사업입니다.

초기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계속해서 비용이 투입되는 기존 주거복지, 일자리 복지정책과 달리 오히려 생산물을 발생시켜 수익화 시키는 복지 정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생산이 되더라도 제품의 질과 유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팜 수경재배 기술은 무농약 친환경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와있으며 맛 또한 일반작물과 비교하여도 손색없는 생산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통의 경우 우리 시 급식소에서 전량 매입가능한 비용으로 가정했을 때이며 해당 가격은 일반 도매시장의 단가가 평균 1100원임을 감안한다면 5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시뮬레이션화 하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준다면 로컬직매장 및 농협 등에 납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 행정부에 제안 합니다.

- 주택과는 해당 프로젝트 적극 도입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며 LH에 제공받을 지하공간 생산시설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적극 협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 자체적으로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도 같이 고민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스마트팜기술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반지하 공간 뿐 아니라 일반 행정 유휴부지, 공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 시 행정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말을 들어 보셨을겁니다. 기업가 정신은 이윤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을 이르기도 하지만 기업의 뜻을 한자로 일어날기에 업 업자를 써 일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정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행정부에도 기업가 정신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적 마인드를 가지란 말씀이 아닌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신을 함양 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 유사 사례가 없는 사업! 행정입장에서 볼 때 아주 부담스러운 단어 일 것 입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렵다고 피한다면 시흥시는 절대 산업을 선두하거나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행정부도 달라져야 합니다.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행정만을 진행해선 지방정부가 발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되는 것을 찾는 것은 되는 것을 찾는 것 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안되는 것을 찾는 자세보단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요하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 우리 행정부도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안을 통해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문제를 가장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선두하는 도시로서 추진해주시길 바라며 행정부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적극 사업을 수행하는 혁신하는 행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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