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8일 열린 제30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소영 시의원이 순세계 잉여금과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임병택 시흥시장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일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으로 진행된다.
[아래는 박소영 시의원의 시정질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미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 3,4동 배곧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소영 의원입니다.
한 달간의 정례회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는 오직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성과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크게 2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한 것이고, 또 하나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결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만 봤을 때 세입은 1조 8천억입니다. 그 중 세입과 세출의 잔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하고 중앙정부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1100억입니다.
물론 세입에서 당초 예측치보다 초과하여 증가했고 세출에서 투자사업 불용과 집행잔액이 예년에 비해 증가된 원인도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여 보다 더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매년 특정부서의 집행 잔액이 과다발생 한다면 국도비 매칭 이유도 있지만 관성적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으니 더 세심히 보고 다음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예산은 일정액 삭감해야 합니다.
행정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0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알지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 예산만큼 행정복지 서비스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 불용액이 많을수록 그만큼 일을 안했거나 부실한 계획으로 예산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재정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한 재정진단 및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은 지방회계법상 채무상환이 가장 우선이지만 시흥시는 채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갑자기 재정의 어려움을 느낄 때를 대비해서 돈을 적립해 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방법, 참고로 시흥시의 통합재정화기금은 2021년 2월 8일 조례 제정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하거나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단체장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과 본인의 공약사업 등을 위해 추경재원으로 많이 활용하던데, 시흥시는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2022년 순세계잉여금 1100억 중에서 2023년 1회 추경에 예산법무과 보전수입으로 166억, 2회 추경에 710억을 잉여금으로 올렸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의 균형을 위한 적정 순세계잉여금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순세계 잉여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보조금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규정으로 나와있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출연금에서 제외하고 편성해야하는데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결산보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비가 적정한가? 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중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는 2020년 12월 08일 건설사와 계약 후 15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배곧신도시 우회도로 신설공사비용의 최초 계약금액은 285억 정도 되나 예정가격은 350억이라고 계약정보에 나와있습니다.
2021년 2차 추경당시 총사업비가 852억이었는데 2022년 본예산에는 총사업비가 1074억으로 올라가고 2023년 본예산에 총사업비가 1155억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해안도로 확충공사는 2019년 9월 9일에 계약하고 22년 9월 15일이 준공일임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되어 23년 6월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 공사 또한 최초 계약금액은 718억, 예정가격은 928억이라고 계약정보에 나와 있으나 2021년 2회 추경 시 총 사업비가 1121억으로 올라갔고, 2022년 본예산 때 1181억으로 올라갑니다. 변경사유가 토지수용 보상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21년 12월 물가변동 적정성 1차 검토용역을 시작으로 22년 6월 2차 검토용역, 22년 9월 3차 검토용역, 22년 11월 4차 검토용역, 이상하게 2달에 한번씩 물가변동 검토용역을 4차례나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물가변동이 2달에 한번씩 큰 폭으로 상승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재책정을 감안하더라도 공사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최초 사업계획서와 계약서를 보고 계약이행에 대한 조항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총공사비에 토지수용 보상비 증액 및 민원에 대한 대응비용이 왜 포함되며, 공사비와 보상비의 정확한 비용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준공일보다 1년이 넘게 사업기간이 지연됨으로서 장기간 계속비이월액이 발생하고 실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인상되었을 텐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공사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곧대교 특별회계라고 불렸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예탁원금 (1400억 중) 22년 250억원 회수, 23년 본예산과 1차 추경을 통해 220억원을 통합안정기금으로 회수 후 공영개발특별회계 원금으로 상환했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바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직접 상환을 안하고 통합안정기금으로 회수 후 상환했는지답변주시기 바라며, 원금상환을 했다고 하나 실제 통장 간 거래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는 이유와 적금으로 보관하고 있어 바로 이체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예금이자수입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시점)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자본적지출로 320억을 공영개발사업회전기금으로 전출했습니다. 여기서 공영개발회전기금을 빼놓을 수 없는데 2018년 400억, 2020년 500억 총 900억을 회전기금으로 전입했고, 방금 이야기했던 320억도 2022년 2회 추경시 기금에 전입금으로 조성된 상황입니다. 확인해보니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320억이 잡혀있으나 실제 실지출이 있었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계좌에 들어왔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공영개발사업회전기금으로 조성했던 900억이 있는데 2021년 일반회계가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지출이 크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영개발회전기금에 갚아야 할 100억원을 상환연기 약정을 맺었는데 변경 후 상환약정내역에 맞게 225억을 2022년에 상환해야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2년 12월 다시 상환계획 변경약정을 재체결했습니다.
변경내역을 보면 2023년에 265억을 상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상환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바 후속절차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금자산의 운용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인데 지켜지고 있지 않는데에 따른 염려입니다. 앞으로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