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5일 열린 제31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윤석경(국민의힘, 라선거구)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흥시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급식 중단' 등을 거론하면서 25년 예산 편성 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윤석경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거북섬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 윤석경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58만 시흥시민과 오인열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 관련하여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최근 경기도 12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입니다. 6월 3일 접수를 시작하여 8월 19일 기준 이미 3,023가구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이를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지역사회의 이웃이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아동의 수가 많고, 출생아 수가 많은 우리 시흥시에서도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군은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비교되어 사업 대상자들로부터 줄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유아 시기는 양육자의 돌봄 부담이 가장 큰 시기로, 양육자는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와 함께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아직 언어발달이 진행 중인 어린 자녀를 낯선 사람에게 믿고 맡기는 문제는 부모 입장에서 타협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고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친인척이나 이웃 등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녀를 맡긴다면 부모들은 심리적ㆍ신체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얼굴, 믿을 수 있는 손길이 아이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큰 안도감을 줄 것이며, 이는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사업은 이웃 주민도 돌봄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연대가 강화되고, 아이들이 가족 밖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관련 체계 미흡과 부족한 예산 상황을 이유로 관련부서에서 망설이는 동안 약430여 가정은 지자체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2025년도부터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사업에 적극적 참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예산운영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위 센터의 예산은 시비-도비-기금 매칭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도 공교육을 받지 못할 여건의 아이들도 환경만 다를 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흥시의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23년도에 해당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이 점심을 컵라면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로 올해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여 8월 한 달간 청소년들에게 컵라면을 제공했습니다.
8월 한 달 식비인 300만 원 가량이 없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컵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가요?
지난 달 한 축제에 쏟아부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300만 원이 부족하여 여기저기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한 축제에는 3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본 의원만인가요? 이러한 상황을 시민들이 보면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가 2년 연속으로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의원들과 상의도 없고 단순히 매칭사업이니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나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한 달 식비도 마련할 수 없는 집행부의 무능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8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본예산 편성을 준비할 것입니다. 25년 예산 편성 시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제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외면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