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20일부터 28일까지 9일에 걸쳐 벌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시의회 행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시의회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서면감사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부터 회의모습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이번 행감에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미희)는 총 16개 부서 33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주문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행감 결과보고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자치행정위원회의 행감 실시결과보고다]
■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사회적기업들이 인증을 받은 후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흥시가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바라고, 일부 사회적기업의 회계 처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지역일자리 창출”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한 사람들의 취업 유지를 위해 구직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또한 구인구직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직업상담사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시흥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청년창업, 청년일자리, 청년정책이 여러 부서로 분리되고 파편적으로 진행되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있지 못하므로 청년전담부서의 신설을 집행기관에서는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청년일자리와 청년정책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방향성이 포함된 계획과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신중년일자리 사업”
버스운전자 양성 사업은 주 52시간 근로를 앞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참여자가 저조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 성공을 위한 방안 및 버스운전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
시흥바라지마켓 홍보 미흡, 근무 인력의 친절 서비스 부족, 매장에 대한 접근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지원은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을 산출하여 전통시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골목상권 육성 구역에 대한 지원 금액은 평균 3천만원에 불과하므로 부서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주차가 편리하고 좋은 먹을거리가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릴 수가 없게 되므로 관련 부서들은 주차장 부지 마련, 학교 주차장 개방 등을 협력하기 바랍니다.
■ “시흥화폐 시루 사업”
지역화폐에 대하여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 중요하므로 홍보 방법의 하나로써 과감하게 6개월간 10% 할인 판매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지역화폐 사용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여러 단체들의 회의 시에 지역화폐 시루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중소기업의 생존 환경을 높이기 위해 기금 출연 금액을 확대하는 사항을 관련 부서들이 협의하여 적정 규모의 기금 증액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영세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3년 내에 70% 기업이 폐업하는 상황에서 일부 소기업은 기술력과 특허 등을 통해 회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거치기간의 유연성과 대출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만들기 바랍니다.
■ “시흥창업센터 운영”
현 시흥창업센터는 공간 규모에 비해 독립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편입니다. 향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산업진흥원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 콘텐츠 사업 등 더 다양한 업체의 입주 및 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창업센터의 공간 활용도 외에도 창업자의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창업 아이템별 맞춤 지원, 시흥창업센터 운영 조직의 내부 변화 등에 대하여 경기콘텐츠진흥원, 시흥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가 각각 깊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를 하고 시흥창업지원센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성장 인프라 구축”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지원받은 5개 업체 중 50명 이하 사업체가 4개로 소기업을 지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원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비전이 있는 기업들에게 계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등”
시립전통예술단 연습 수당 지급은 타 시군 사례 등을 살피고 제고하여 미지급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시립전통예술단원은 관내 거주자를 60% 이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전통예술단 연습실을 방만하고 책임감 없이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미술소장품 관리”
시흥시 소유의 미술품은 2004년부터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총 80점이 되므로, 미술품 구입 후의 관리는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실제로 미술작품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관리 전환 제도를 실행하기 바라며, 미술품 의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 관련 공모 사업”
신현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마을 주도의 공모 사업 형태여서 현재는 연속성이 없는 사업이 되었으므로, 향후에 민간 주도의 공모 사업은 세밀한 검토와 관리를 바랍니다.
■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의 구조는 일회성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들의 문화적인 기획력이 성장되고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기회를 마련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문화재단이 교육사업의 하나로 청년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 “시화호플로팅하우스 사업”
시화호플로팅하우스 사업은 시화호 관광 진흥이라는 사업 목적은 타당하나 예산 집행의 부적정과 방만한 운영, 플로팅하우스 사용 시간 제약에 따른 이용 부진, 담당 부서의 사업 예측 실패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실패 사례라 판단되므로 사업을 일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부서는 사업에 대한 성과 예측을 반드시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에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 “시흥갯골축제”
2018년 축제 먹거리 부스는 시민주도형 축제라는 모습이 아니라 개인 업체에서 영업함으로써 시흥의 특색을 보여주는 음식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축제에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시민 의견이 많다는 점을 부서에서는 인식하고 푸드트럭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살펴 주기 바라며, 갯골축제가 전국 축제로 성장하려면 주차장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갯골공원 주변의 국유지나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 등 축제 인프라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 “관광 홍보 마케팅”
경기 서남부권 5개시 공동사업인 북경홍보관 운영은 실제로 시흥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효과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 “어선관리 사업”
오이도 어촌계와 직판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관광과는 먼저 계도를 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자정하는 노력의 기회를 주기 바라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바랍니다.
■ “시흥농특산물 매장 운영”
2017년 개장한 행복장터의 목적은 시흥시 농특산물의 판매이지만 2018년에는 연간 3천 4백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매출이 저조한 원인을 영농조합과 미래농업과가 함께 분석하고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업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5명, 농업직 5명, 행정직은 6명인 상황에서 농업진흥을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하며, 향후 조직 개편 시에는 미래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 사이에 업무 분장이 형식적으로 되어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가공품 특허를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여 연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 방안을 만들기 바라며, 아울러 연제품의 개발 담당자는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충원하기 바랍니다.
■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육성 사업”
다른 시군에 비해 시흥시에 소득 작물의 보급이 더딘 이유는 소득으로 이어지는 작물 교육이 미비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므로, 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영농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주기 바랍니다.
■ “연꽃테마파크 운영”
연꽃테마파크 방문객이 2017년 50만에서 2018년에는 40만명으로 감소한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고, 연꽃테마파크 이용자에게 만족도 등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관광객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연꽃테마파크 운영 계획과 예산 수립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인사제도 운영”
직렬에 맞는 전보와 승진 인사, 파격적인 발탁 인사의 공정성, 지역주의 타파, 한시사무관제 운영 보완 또는 폐지, 직렬 불부합 전보의 개선, 계약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평등 원칙에 입각한 인사 등 시흥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탕평 인사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 “관용차량 관리”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시흥시가 일조하도록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친환경 자동차의 구입과 운행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기 바라며, 관용차량 점검은 회계과에서 일관하여 실행하고 이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현황 등”
제출된 1인 수의계약을 보면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관외 업체에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내 업체의 기술 능력 성장 차원에서 본다면 다소 관내 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관리”
시민자산화 사업인 시흥극장의 사업 주체, 명확한 사업 계획, 건물의 정밀 안전 진단, 공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입지 분석 등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면 사업을 일몰하고 시흥극장 건물은 매각하기 바랍니다.
■ “CCTV 운영 등”
향후에 총 6000여대의 CCTV가 설치되고 운영 예정이어서 유지 보수에 막대한 비용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저렴하게 CCTV의 유지 보수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바라며, 현재 CCTV 민원ㆍ유지 보수ㆍ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자 한명이 수행하여 업무가 과다한 면이 있으므로 관계 부서는 인력 충원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여권 업무”
타 시에는 여권팀이 있지만 우리시는 여권팀이 없는 상황에서 여권 발급 건수는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업무가 과중한 상태이므로 전담팀 신설과 인력 증원을 관계 부서는 검토하기 바랍니다.
■ “시금고 운영 현황”
시금고의 선정에 NH농협이 단독 입찰하였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보이므로, 향후에 시금고 계약 체결 시에는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시흥시의 예금 이율이 높도록 협상을 하기 바라며, 아울러 세정과는 회계 부서와 함께 자금 운용을 협력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하기 바랍니다.
■ “체납관리 관련”
체납 세액을 받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세무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개선안이 필요하다면 마련하기 바랍니다.
■ “자활기업 업무”
일부 자활기업의 자활근로자 급여 대장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근로자 모두에게서 공제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완납증명서에는 가입자 수가 공제 내용과 다른 점을 부서에서는 조사하기 바라며, 시흥시의 모든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업무의 투명성 조사 및 지도 점검하여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 “지역아동센터 업무”
본인들의 영리를 위해서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대표자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 곳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회계,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속히 전수 조사를 하고 발견되는 문제점은 조치하기 바랍니다.
■ “도시브랜드 운영”
시흥시의 독창적인 상징물을 확립하여 도시 브랜드 차원에서 영속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흥시 상징물과 캐릭터는 시흥시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들어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시흥시 브랜드와 캐릭터를 창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