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전기차 충전소가 사용 연료만 다르지 차가 왔다 갔다 하는건 주유소나 매한가지인데, 학교 출입문 바로 옆에 이런 시설을 허가해주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아요”-검바위초 인근 주민 A씨-최근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해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흥시 은행동 검바위초등학교 스쿨존에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설 부지 주변 도로엔 스쿨존임을 표시하는 노란색 시설들이 선명했다.
충전소 부지는 검바위초등학교 담장과 바로 맞닿아 있고, 학생들이 통학로를 따라 등·하교 하다 학교 후문 출입구로 들어서는 지점이다.
해당 부지는 시흥 은계공공주택사업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19-1블럭으로, 부지 면적은 601㎡, 연면적은 223.32㎡로 1층으로 건축 예정이다. 건축주는 이곳에 전기차 충전소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부지의 출입 통로가 스쿨존인데다, 학생들이 통학하는 인도를 잘라내고 충전소로 차량이 출입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서면 당연히 차량의 통행 빈도가 높아지고, 이는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차량이 충전소로 진입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 통학로인 인도를 잘라내고 차량들이 출입하게 되면 학생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최근 전기차의 화재 발생 사고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도 시급하다는 우려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B씨는 “친환경 연료라 해도 차량이 많이 다니게 될 것은 뻔한데, 그러면 당연히 사고 위험도 있지 않겠냐”고 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요즘 충전소가 아파트마다 설치되고 늘어나는 추세라 충전소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더 강화해야 할 스쿨존에까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고 되물었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소는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와 달리 위험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연면적 1천㎡까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까다롭지 않아 스쿨존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법에 맞춰 허가 절차가 진행됐음으로 소유자와 지자체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앞서 주민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기차의 화재나, 통행 차량의 증가 등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 등은 상존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소 역시 위험 시설로 관리 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절대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스쿨존에서의 설치는 정부와 지자체가 허가를 제고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은 합리적인 대책이 시급히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학교 앞 문제, 지역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