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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영상/르포] 가중되는 주차난, “공유하고 힘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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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뷰트 영상: 장곡동 성훈창 시의원, 신천동 홍헌영 시의원 인터뷰 ]


[시흥타임즈] 시흥시 차량 등록 대수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지역별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2013년 시흥시 차량 등록 대수는 16만6516대에서 2019년 25만925대로 연 평균 6.03%가 증가했다.


또 세대수 역시 2013년 15만6764세대에서 2019년 19만4750세대로 3.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시흥시에서 밝힌 차량 등록 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113.46%로 지난 2018년 주차수급실태조사 당시 주차장 확보율인 91.82%(법정면수)를 1년여만에 껑충 뛰어넘었다. 

이는 신도심 아파트 입주에 따른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건설로 인한 주차 면수가 통계에 반영된 것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선 주차장 확보율 100%이상 이라는 수치가 전혀 와닿지 않는다.

여기엔 통계의 함정이 존재하는데, 건축물에 설치된 쓰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이나, 평일엔 비어있는 종교부지 주차장, 체육관 주차장, 공공시설 주차장, 불법 전용된 주차장 등 실제 사용되지 않는 공부상 주차장까지 모두 통계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주차장으로 쓰이는 데이터를 기본으로 삼는 주차수급실태조사가 선행되고 그에 맞는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 3년 단위로 조사하는 가장 최근 진행된 주차수급실태 보고는 지난 2018년 12월 자료다.

이 주차수급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관내 전체 주차면수는 19만40면인데 등록된 차량 대수는 21만882대로 차량 대수에 비해 2만5842면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고, 실제 사용 기준의 주차장 확보율은 88.19%로 조사됐다. 

또 5년간(2013년~2018년) 시흥시 차량대수는 5만2366대가 늘어난 반면 주차공급면은 2만509면이 증가한 것에 불과해 급속히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제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 입주가 가속화됨에 따른 세대수 증가분과 맞물린 현상이지만, 집마다 보유한 자동차대수가 늘어난 탓이기도 하다.

조사에 따르면 2013년 한 세대가 1.06대의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2018년 말엔 한 세대에 1.22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다. 

-동네마다, 시간마다 다른 주차난-
각 동별 주차문제는 구도심과 신도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동별 주차문제지수를 살펴보면 주차장 과부족 현상을 겪는 지역은 주간과 야간의 주차 사정이 다른데, 이는 주간에 직장으로 출근했다가 야간에 거주지로 돌아오는 직주분리에 따른 패턴 때문으로 분석된다. 

직주분리 형태의 도시는 전철 등 대중교통이 성숙하게 발달 하기전까지 차량 등록이 증가하는 모습을 주로 보이고 시흥시는 향후 수년간 차량 등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낮 시간 과부족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직장이 가깝거나 주차장이 거의 없는 지역인데 시화공단->과림동->신현동->은행동 순이었다. 또 밤 시간 과부족현상이 심한 곳은 주택이 밀집한 노후 주거지로 정왕본동->군자동->신천동->장곡동 순이었다. 

정왕본동의 경우엔 허가받은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의 세대수를 늘리는 이른바 주택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주차대수를 초과한 경우가 많아 밤 시간 주차난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주차문제로 민·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장곡동의 경우, 기존 주거지와 인접해 들어서는 3개 LH 아파트단지(2491세대)의 주차면적이 세대당 0.4~0.8로 한 집에 차 한 대도 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인프라를 공유해야 하는 지역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장곡동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장 확보율이 야간의 경우 86.8%로 주차장 부족 현상이 현재도 심하다. 

더욱이 현재 지상 1층인 공영주차장을 3-4개층으로 올리는 입체화 사업도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태라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지역구 성훈창 시의원(미래통합당, 나선거구)은 “LH공사에 주차면 부족에 따른 추가적인 주차장 건설을 요구하면서 주차장 입체화 등 주차면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차장인데 주차 못하는 곳 여전히 많아-
2018년 기준 시흥시 주차장 수는 1만3141개소다. 이중 건축물이나 시설에 딸린 부설주차장이 1만3002개소로 전체 주차장에 94%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용률은 68.3%~91.4%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설주차장은 건축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차장으로 아파트, 상가, 체육관, 교회,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그러나 상가건물 등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이 여전하다. 기계식 주차장이 흉물로 방치되는가 하면, 주차구역이 상가나 창고로 불법 용도 전환 되고 상가 앞 노면 주차장은 특정 상가의 전유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시에서 밝히는 주차장 확보 통계와 실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체감이 다른 이유 중 하나다. 

[관련 기사 자료]


-비어있는 공간 공유하는 정책 확대해야-
주·야간 시간대에 따라 주차장이 비는 곳을 인근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사례는 선진국에선 이미 활발한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은 이후 남는 주차공간을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다른 사례로 미국 포클랜드에선 구획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의 주차장을 개방하고, 일원화 된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비어있는 주차장이 없도록 공유를 극대화 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방문한 건물에 주차장이 가득 찼어도 바로 옆 건물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련하여 시흥시는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신천동과 같은 구도심에서 공터나 학교, 종교 부지의 빈 땅에 주차장을 만들거나 공유하는 나눔주차장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나눔주차장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소유자에게 세제 감면 등을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시흥시는 현재까지 34개소 927면을 조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지난 8월 10일 신천동 (구)종교연수원부지에 30면의 주차장을 설치 한 신천동 나눔주차장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홍헌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사유지, 학교, 종교시설 등의 빈 공간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나눔주차장을 더욱 확대한다면 시급한 주차난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도시재생을 통한 학교 부지 지하주차장 건설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공영주차장 입체화 등 다각적 노력 필요-
그러나 주·야간 시간대에 따라 비어있는 공간을 나눠 쓰는 것만으론 주차문제의 현실적 해결은 어렵고, 시가 공영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일례로 지난 2013년 대야동 상업지에 입체화하여 건설된 공영주차장의 경우 기존 1층 63면을 4층 215면으로 확장 함으로써 인근 상업지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건설이 쉽지만은 않았다. 계획 초기엔 인근 상인들이 간판 등을 가린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이를 설득하는 긴 과정이 필요했다.

공영주차장 입체화 이후 이곳 상인들은 “주차 편의에 따라 장사가 더 잘 된다.”는 반응 보이며 주차장 입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65%가량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토부 등 정부가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활용가능 한 부지를 눈앞에 두고도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으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신천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집 바로 앞이 그린벨트인데 이렇게 주차난이 심한 상황을 보고도 정부가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니 한심하다” 면서 “천편일륜적인 법제도를 하루 빨리 뜯어고쳐야 한다”고 토로했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공유하고, 힘 합쳐야-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약 1억원 정도의 시민 혈세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주차요금이 아까워 거리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건설한 주차장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시민의식은 개선이 시급하다. 

또 비어있는 공간을 주민들과 공유했더니 약속된 시간에 차를 빼지 않는다거나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공간 공유를 꺼리는 소유자도 많다. 

신천동 모 교회의 경우 평일엔 상당히 넓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를 물으니 “시민의식 부족과 관련된 염려” 때문이었다. 

이런 경우 당사자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시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간을 케어 해주는 정책등을 펼치야 더 많은 빈 공간이 주민에게 문을 열 것이라는 제언이다. 

특히, 장곡동과 같이 LH의 일방적인 주택 건설로 기존 지역의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는 억울한 현상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 행정부와 정치권,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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