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5일 열린 제31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소영(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흥시가 공영개발 회전기금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2천억 지방채를 발행한 시흥시의 지방채 상환계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비비 대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합법적인 딴주머니로 오용, 또는 악용되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아래는 박소영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 3동, 4동, 배곧 1동, 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의원 2년차입니다. 예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출자출연기관들의 순세계잉여금 문제. 예산의 전용.이용의 문제와 기금과 특별회계 예탁과 회수의 문제. 예산의 흐름을 더 세세하게 공부해야겠단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공영개발 회전기금에서 2018년 400억, 20년 500억 총 900억을 일반회계로 각각 예탁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한 320억을 23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8월에 특별회계로 이체할 예정이라고 시장님께서 직접 답한 내용입니다.
현재 시흥시 내부거래 현황 총괄입니다. 상환하셨습니까? 상환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1년 3월 1300억을 기금에 예탁한 후에 약정에 따라 22년 275억을 상환받았고, 23년 285억을 상환 받을 예정이라고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23년까지 상환한 것은 총 560억이어야 하는데,
최종 24년 2차 추경 기준으로는 605억을 상환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겁니까? 560억과 605억의 차액, 45억은 어디 있습니까?
2018년에 예탁한 공영개발 회전기금 900억 중 21년 100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는데 1차적으로 상환 연기 약정을 맺고 22년 225억을 상환하기로 했으나 불발되었습니다. 다시 22년 변경약정을 재체결 후 23년 265억을 상환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불발되었습니다. 23년 10월 다시 3번째 변경 약정서를 씁니다. 24년에 225억, 25년에 675억을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켜졌습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2018년에 기금을 조성해서 돈을 빌려갔고 24년, 6년이 지나도록 한푼도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8년이면 시장님께서 민선 7기 임기가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3번의 변경 약정서가 작성될 때 마다 모두 다른 과장님들의 사인이 들어갔겠지요?
지방채 2000억 발행을 한꺼번에 들이밀었다가 절차에 맞지 않아서 급하게 반으로 줄여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숨통이 조여올 만큼 아주 급하게, 동의를 안 해줘서는 재정의 어려움을 의원탓으로 돌리기에 딱 적당한 시기에 밀어붙여 동의를 받아내었습니다.
지방채를 제일 먼저 갚겠다고 약속을 하는 담당자분들에게 기존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가져 간 예탁금은 언제 갚을건지, 지방채에 묻혀 안갚을 심산이지 질의한 본 의원에 가져온 종이는 바로 이 변경 약정서입니다.
앞서 6년 동안 3번이나 상환을 밀어놓고는 마지막 변경약정서만 보여주고는 처음인 양 내년부터 갚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예산법무과를 어떻게 믿어야 겠습니까? 저만 잠깐 속이고 넘어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기록을 종합해보면 퍼즐맞추기처럼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모두 나타납니다. 이같이 졸속으로 진행한 예산법무과의 태도와 질의 과정 중에 나타난 신뢰도 없는 행태가 지방채발행 상환계획을 믿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자그마치 220억을 여기저기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싹싹 긁어 모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일반회계로 모든 금액을 예탁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기금 예탁에 사인하신 과장님들! 돈 빌려주는 사람 다르고 받아야 할 사람이 다르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기조실장님과 예산법무과 과장님과 팀장님은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과 저 또한 2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정치인인데 누가 이걸 묻고 따지고 받아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해서 발언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지방채 이자 70억이 24년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이자 70억 편성은 944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1903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계획대로라면 70억은 25년에 나갈건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왜 2차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하나 더 짚고 가야겠습니다. 분명 6.8% 금리로 따지면 24년에는 5억, 25년 70억이 지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대금리 4.7%로 따지면 24년에는 4억, 25년에는 48억이 지출될 것이라고 했는데 시흥시는 대체 어떤 금리로 지방채 발행을 한겁니까? 우대금리로 할 수 있을거라고 의원들을 설득했으면서, 결국에는 우대금리 못받고 있는 그대로 다 주려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총금액 122억이 더 나가야 하는건데 122억은 매우 큰 돈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우려했던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만, 2차 추경에는 급히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다수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예산으로 보이고 누가 개입되어 있다는 제보도 받았으나 제 소관이 아니라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조심하십시오. 틈새가 있습니다. 말은 새어나갑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그 틈새로 말도 돈도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압력이란 것은 누르는 힘, 가해지는 힘입니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 그만큼의 탈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저는 9대 시흥시의원으로서 예비비 대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합법적인 딴주머니로 오용, 또는 악용되는 일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이 소수의 누군가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 감시에 힘쓸 것을 다시 한번 시민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