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국민의힘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기초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국힘 시의원들은 해당 사업을 전액 국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정부는 최근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힘 시의원들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책 명분은 있으나 실상은 중앙정부의 횡포적 행정”이라며 “시흥시가 이 사업으로 인해 부담하게 될 시비만 약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흥시는 현재 교통, 환경, 복지, 교육기반시설 등 필수적인 분야에 예산 수요가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재정 부담은 시 재정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국비 일부만을 편성한 뒤 지방의 자부담을 전제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빚을 내서라도 정책에 참여하라’는 압박과 다름없다”며 “이러한 구조는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기초지자체에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현행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의 즉각 중단 ▲둘째, 소비쿠폰 사업의 전액 국비 전환 ▲셋째, 향후 모든 전국 단위 정책 수립 시 지방 재정 실태를 반영한 사전 협의와 예산 분담 구조 마련 등이다.
또 “시흥시는 결코 중앙정부의 하청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며 “자치분권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은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힘 시의원들은 “60만 시흥시민의 삶과 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무책임한 정책 강요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