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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곧 주민들, "주거지 관통하는 고압선 매립 철회하라" 시위

'한전 초고압선 반대 비상대책위' 성명

▲ 22일 시위 영상

[시흥타임즈] 배곧 주민들이 22일 오전 시흥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한전의 일방적인 초고압선 매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정왕동 신시흥 변전소에서 인천 신송도 변전소까지 34만 5천볼트의 초고압 송전선이 배곧신도시의 지하로 연결될 예정이라면서 7만여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중앙을 관통하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또 초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할 전자파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 받는다며 한전의 고압선 매립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창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은 5분 발언을 통해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력구 공사는 원천 무효이며 이를 방관한 시흥시는 반성하고, 전력구 공사는 절대 없다는 것을 약속하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임병택 시흥시장도 집회 장소를 방문해 "이런 사태를 겪게 해 죄송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초고압선이 깔리는 일은 막겠다" 면서 "시흥시는 어떠한 협조도 한전에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아래는 한전 초고압선 반대 비상대책위의 반대 성명서 전문이다]

배곧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초고압선 매설 계획에 대하여 배곧신도시 주민 7만 2천명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 및 유관단체, 배곧 총연합회(이하 한전 초고압 반대 비상대책위라 칭함)는 시흥시와 시흥 시의원 및 해당 도의원, 악덕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칭함)에게, 시흥 배곧 주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로서 다음의 내용을 고합니다.

현재 배곧동 인구 약 7만 2천명에 평균 연령 30세 유치원,초,중,고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2026년 완공 예정으로 신 시흥~신송도 전력구 공사 관련 배곧동을 관통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초고압 전자파를 안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 건강을 위해 그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지하 매설을 막을 것입니다. 배곧은 사람이 사는곳, 우리 자녀들이 나고 자라고 있는곳 입니다. 배곧 주민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대명천지에 주민들도 모르게 진행되어온 한전의 초고압선 배곧 지중화 설치에 대하여 배곧 신도시 모든 주민을 대표하여 한전 초고압 반대 비상대책위는 시흥시와 한전에게 다음의 내용을 고하고자 한다.

주민 생명을 위협하고 살기 좋은 배곧을 말살하는 악덕 한전의 고압선 매설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전의 금번 배곧을 관통하는 초고압 전력선 매설 계획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다름 하지 않는다. 우리 배곧 시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것인가?

수 많은 다른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정당한 주거의 자유와 생명의 위협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매도도 있을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 이며, 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시흥의 시민 대표로서 다음의 성명을 널리 알린다.

하나, 현재 한전의 초고압선 배곧의 관통에 대한 사업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둘, 시흥시는 그간의 모든 초고압선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 절대불가 방침을 발표하고 배곧 주민과 뜻을 함께 하며 배곧 주민의 안전한 주거권을 보장하라.

셋, 지역의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5선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은 초고압선 매립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해당 사업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라. 

대한민국, 그리고 시흥은 국민이 있고 시민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이자 시민의 건강과 생존을 담보로 하는 사업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시흥시민 여러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명분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은 주민 밀집 지역으로의 초고압선 매설계획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시흥시장님과 시청관계자 여러분, 지역 정치인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존재 하십니까? 우리 시흥 시민, 배곧 주민이 없다면 여러분도 없습니다. 간곡히, 절절히 부탁드립니다. 시흥 시민을 위하여 당신들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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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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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