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경)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지난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옥, 윤석경, 이건섭, 박소영, 이상훈 의원 등 5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후, 위원장 선거를 통해 윤석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첫 회의가 열린 24일에는 부위원장에 이상훈 위원이 선임됐으며,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형태로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심사는 시흥시의 재정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위원들은 각 부서의 예산 사용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윤석경 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시흥시의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위원들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는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오는 27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9개 시군에서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 부담을 줄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2025년 신규사업이다. 올해는 사업을 신청한 9개 시군(수원·부천·안산·시흥·의정부·광명·동두천·가평·연천) 약 720가구에 전액 도비 지원으로 가정방문 가사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은 가사서비스 업체의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거실·주방·화장실 등 거주공간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기본적인 가사 활동을 지원한다.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돌봄, 입주청소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대상 가구는 서비스 1회당 4시간 기준으로 총 10회 또는 15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군별 지역 여건에 맞춰 지원횟수와 시기를 조정해 운영한다. 서비스 신청은 시군별로 6월 말부터 7월초에 접수를 시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각 시군 누리집 등에서 사업 신청 안내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확인 절차 등을 통해 선정된 가정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이나 출산·양육으로 인해 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저출생 대응 정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031-8008-2508)또는 참여 시군 가족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사노동은 육아와 병행할 경우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요소”라며 “이번 사업이 육아의 집중도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엄마·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지난 23일 주니어보드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병욱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11명이 참석하여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주니어보드’는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 임원 회의체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과 부서 간 소통을 통해 조직 내 참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공사는 2020년 1기 ‘브릿지(Bridge)’를 시작으로, 2022년 2기 ‘곰즈(Go! MZ)’를 운영하며 △사업 아이디어 발굴, △사회공헌 및 홍보영상 제작 프로젝트 추진, △CEO 주재 회의 참석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3기 주니어보드는 전사적 공모를 통해 ‘SH-IFT(시프트)’라는 명칭을 선정했으며, 이는 시흥도시공사(Siheung)의 변화(Shift)를 이끄는 젊은 주체의 의미를 담고 있다. ‘SH-IFT(시프트)’는 조직 내 20·30대 및 입사 5년 이하 직원들의 신선한 의견을 수렴해 △수평적 기업문화 구축, △사업 아이디어 발굴, △부서 간 소통 활성화, △업무 혁신 및 효율화 등 MZ세대만의 혁신적인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유병욱 사장은“기존 1기와 2기 주니어보드에서 참신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조직의 소통과 혁신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활약을 펼쳤다”며 “3기 주니어보드 또한, 젊은 세대만의 활기찬 에너지로 공사의 발전과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활동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7월 1일 거북섬동(거북섬서로 35)에서 해양생태과학관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해양생태과학관은 해양생태계의 소중함과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연면적 7,764㎡, 지하 2층ㆍ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해양동물 전시시설, 교육공간, 기획전시실을 갖춘 해양 복합문화시설이다. 1층에는 해양동물 전시 공간이 마련돼 시흥시 갯벌 영상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서해안 해양생물과 생태환경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수조와 보호수조가 설치돼 있다. 2층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ㆍ체험 공간으로, 교육실과 생태교육 체험 공간인 ‘오션필리아랩(LAB)’이 조성돼 있으며, 3층에는 기획전시실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전시 및 주제별 특별전이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시는 향후 해양동물 구조ㆍ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해양환경 연구 및 보전 활동을 확대해 해양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개관에 맞춰 ▲도슨트 투어 ▲수의사ㆍ아쿠아리스트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주말 특별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해양생태과학관이 전시 공간을 넘어, 해양생태계 보전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시 관람 및 프로그램 참여는 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과학관 누리집(https://www.siheung.go.kr/mes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5년 여름방학 행정체험인턴 사업(일반분야)’을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3주간 추진한다. 이번 여름방학 행정체험인턴 사업은 시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청년의 진로탐색 및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관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시흥시 거주 3개월 이상)인 경우 우선선발 대상자이므로 자격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근무조건은 주 16시간 근무로 시급 기준은 11,530원(2025년 시흥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며 선발 규모는 60명(우선선발 18명, 일반선발 42명)이다. 선발 인원은 총 60명(우선선발 18명, 일반선발 42명)이며, 주 16시간 근무, 시급 11,530원(2025년 시흥시 생활임금 적용)의 조건으로 근무하게 된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시청 각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산하 사업소 및 관계기관 등에 배치되어 실제 행정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신청은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이며, 시흥시청 누리집 내 ‘참여소통→시흥청년 행정체험인턴사업’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청소년과(031-310-3692)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시흥YMCA 시민사회위원회가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한 전수조사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시흥시와 시의회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시흥시와 시의회는 시민 앞에 약속한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4일, 시흥시민 102명이 BTL사업과 관련해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흥에코라인㈜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및 관련 공직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증폭됐다. 이후 시흥시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조사 과정에 대한 신뢰성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흥YMCA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 외에도 다수의 현장이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고, 정화조가 폐쇄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 사례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없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수조사가 서류 검토에 편중되고 무작위 현장 굴착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시공에 관여한 인사들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YMCA는 조사 전반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 주체인 시의 관련 부서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시민을 기만한 허위·부실공사이며, 그에 따른 세금 편취 사건”이라며 “시흥시가 애초부터 시행사에 자체조사를 맡기고,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 현장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정리한 점은 책임 회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와 시의회는 명확히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의뢰를 하고, 경찰에 모든 자료를 넘겨야 한다”며 “시흥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범죄 사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흥YMCA 시민사회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시민 일상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 만큼, 시와 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감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래는 시흥 YMCA 시민사회위원회 입장문 전문] -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 앞에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라. - 시흥경찰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허위공사 등 범죄행위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세금을 편취한 범죄자를 엄히 처벌하라. 2025. 2. 24. 시흥시민 등 102명은 2020년 준공된 시흥시 하수도관 민자사업(BTL)과 관련해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담당한 시흥에코라인 주식회사 등 각 업체(하청업체, 감리업체 포함) 담당자 및 공직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였다. 이후, 2025. 2. 27. 시흥시는 시흥시민에 대한 사과를 하며 전수조사 및 엄중조치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민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과정을 지켜본 결과, 과연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시흥시민 앞에 약속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현재까지의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현장이 많은 비율로 발견되고 있으며, 정화조를 미폐쇄 한 사실 등 계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보류한채 특별한 조치를 하지는 않고 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현장조사 보다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서류조사에 편중되어 있으며, 필수적인 무작위 현장 굴착조사의 진행은 미비하며, 전수조사 과정에 시공에 관여한 사람이 참여하는 등 여러 곳에서 전수조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가 드러난다. 또한 BTL사업을 맡았던 담당부서가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위해 문제를 축소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에 관하여 본 ‘시흥YMCA(이사장:심철보) 시민사회 위원회(위원장:서성민)’가 조사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도 않고 있다.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시흥시민에 약속한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흥시민 앞에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애초 적법하게 폐쇄되어 있다고 신고된 정화조가 실제 미폐쇄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사업비는 지출되어 허위공사 및 세금편취 사실이 드러난 것이고, 쉽게 말해, ‘시흥시민을 속인 공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시흥시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미 시흥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1차적 책임을 져야할 시행사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실시하게 한 뒤 이를 시흥시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고, 그마저도 외관상 마감처리가 잘되어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시작부터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시흥시는 지금이라도 현재 진행되는 전수조사에 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흥시민 앞에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명확히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수사의뢰를 통해 시흥경찰서가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통해 확보한 모든 자료를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허위로 시공한 뒤 세금을 편취해간 자들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흥경찰서는 시흥시민들이 심각한 불편속에 지낼 수 밖에 없도록 한 이 사건에 관하여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각 관련자들이 허위, 부실공사를 하고도 그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흥YMCA 시민사회위원회는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허위 부실공사를 하여 시민들 일상에 큰 불편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 뉴저지, 보스턴 일대를 공식 방문해 세계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을 실사하고,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시회인 ‘BIO USA 2025’에 참가하는 등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보에 나섰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흥산업진흥원, 시흥도시공사 등과 함께 진행된 이번 방문을 통해 시는 6월 13일부터 14일 미국 뉴욕의 유전체센터, 제이랩스(JLABS) 등 선진 바이오 클러스터 운영 현장을 실사하고, 운영 구조와 입지 선정 기준, 지원시설 구성 방안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시흥 바이오단지 조성 전략 수립에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보스턴 컨벤션 전시센터에서 열린 ‘2025 미국 보스턴 바이오 전시회(BIO USA 2025)’에 참가해 글로벌 제약ㆍ바이오 기업 및 투자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입지와 전략을 소개하며 기업 유치 기반도 넓혔다. 또한, 6월 19일에는 뉴저지 럿거스대학교를 방문해 서울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공동주최한 미국 럿거스대 ‘한ㆍ미 바이오헬스 글로벌 협력 심포지엄’을 통해 해외 연구자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 기반도 다졌다. 시흥시 산하기관인 시흥산업진흥원은 미국한인생명과학자교류단체(K-BioX)와 ▲글로벌 창업 지원 ▲해외 진출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흥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시흥시 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민간주도형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해외기업 유치와 창업 인프라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미국 실사에서 확보한 글로벌 운영 사례와 교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인력양성, 병원과의 임상-연구연계, 글로벌기업 유치, 인공지능(AI)ㆍ의료데이터 활용 등 각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인공지능(AI)ㆍ바이오 융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배곧을 중심으로 정왕, 월곶, 시화스마트허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R&D)-생산-임상’의 기능을 통합하는 실질적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미국 방문은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생태계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있어 정책자료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한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라며 “확보한 네트워크와 모델을 기반으로 바이오기업 투자유치와 인재 양성, 창업 생태계 구축까지 아우르는 인공지능(AI)ㆍ바이오 융합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시흥산업진흥원이 글로벌 협력의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19일(미국 동부 현지 시각 기준), 시흥산업진흥원(이사장 임병택)은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럿거스대학교에서 미국한인생명과학자교류단체(K-BioX)와 ‘시흥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K-BioX는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생명과학자 및 바이오산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네트워크로,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를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글로벌 창업 지원, ▲해외 진출,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시흥시 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한국은 고급 의료 인프라, 높은 디지털 전환 수준, 그리고 정부의 전략적 투자 확대에 힘입어, 단순한 생산기지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시흥시는 첨단 AI-바이오 특화도시로 이러한 국가적 성장 모멘텀을 반영해, 해외 바이오 인재 및 기업에기술 실증과 혁신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이번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해외 우수 인재와 지역 내 바이오 스타트업 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촉진하고, 시흥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산업진흥원 임창주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흥 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시장과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특히 미국 내 바이오 전문가 네트워크인 K-BioX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현장에서 활약 중인 우수 한인 과학자들과 시흥시 바이오 스타트업 간의 글로벌 진출, 투자 연계, 기술 멘토링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미국 출장의 핵심은 단순한 해외 벤치마킹 방문이 아닌, 시흥시 바이오 산업의 실질적 글로벌 확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며, “ K-BioX와의 협력은 그 시작이며, 현지에서 확인한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흐름과 투자 방향성을 시흥시에 접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0일 국무조정실, 경기도와 함께 각 시군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기연구원 전문가, 경기도 규제개혁과, 시흥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안산시ㆍ김포시 등 5개 시 규제개선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는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충전기 철거 시 행위신고 기준 명확화’를 논의 과제로 발표했다. 현행법상 전기차충전기 설치(증설)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으로 가능한데 철거 시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기차충전기 철거도 설치와 동일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전기차 충전기 철거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시민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국무조정실, 전문가, 경기도 의견을 반영ㆍ보완해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시흥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시회는 19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포함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21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118조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등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시흥시 광석동 507번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건섭 의원은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결의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이건섭 의원을 포함한 시흥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오는 23일에 열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이 대규모 전력 사용, 수자원 고갈, 소음 및 전자파 발생, 열섬현상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해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 환경과 생활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소모, 24시간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특고압선 매설로 인한 전자파,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주민 생활권 침해를 지적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과 인접해 있어 도시의 경쟁력과 미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광석동 507번지에 건립 예정인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59,841.18㎡, 9층 규모로, 최고 높이는 82m에 달한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적으로도 데이터센터가 주거지 인근에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며, 실제로 건립이 무산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 등 일부 지자체는 데이터센터를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인근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시흥시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주민 건강권과 쾌적한 정주 환경, 도시 미래 발전을 우선시하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흥시에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거 밀집 지역 및 핵심 개발사업지 인근 데이터센터와 같은 기피 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이건섭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지만, 주거지 인근에 무분별하게 건립될 경우 주민 생활권과 도시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라며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의 성공과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중심으로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를 오는 6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공동 추진하며, 시흥시에서는 ▲삼미시장 ▲오이도전통수산시장 ▲옥구상가 ▲솔내거리 등 4개 상권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해당 상권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또는 시루(지역화폐), 사은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상권별 주요 혜택은 ▲삼미시장(6월 25일~29일)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최대 3만원 증정 ▲오이도전통수산시장(6월 21일~6월 25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사은품 증정 ▲옥구상가(6월 21일~소진 시) 시루 최대 2만 원 증정(상인회 지정 매장 이용 시) ▲솔내거리(6월 24일~28일) 시루 또는 사은품 증정 + 3만 원 이상 구매 시 경품 응모 기회 제공 등이다. 이번 통큰 세일은 지역 상권에 대한 시민 관심을 유도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민관 협력형 소비 진작 캠페인으로 마련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민들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상점가도 활발히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정부가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000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고,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한다. 또한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 후 오는 2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000억 원으로,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을 20조 2000억 원 확대했다. 아울러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실적 등을 감안해 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000억 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 한편 추경안의 재원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과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을 통해 5조 5000억 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19조 8000억 원으로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소폭 상승했다. ◆ 경기 진작 먼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모든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6000억 원 추가 지원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하고,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한다. 한편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바, 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특히 AI와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 확대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1조 3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밖에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AI Transformation) 확산에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 민생 안정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반영했다. 우선,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경감을 위해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에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해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투자해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고자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000명 확대한다. 이외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로 공급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 또한 물가 안정과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즉석안건) 2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법률안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해 궁능유적본부장이 국가 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령안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취학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지침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개정으로, 군 복무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 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개정에 따라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주기, 정보시스템 등급산정 기준 등을 규정했다.
[시흥타임즈]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6개 노선의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원의 별도운임을 부과했던 용인경전철은 이번 조정에 맞춰 별도운임을 폐지하고 의정부경전철은 별도운임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청년들이 일상에서 자율적으로 머물며 회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흥형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유스스테이션(Youth_Station)’의 운영을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했다. ‘유스스테이션’은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민간 감성 카페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공간은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뫼동로스터스’와 ‘카페 홀리×오와케이크’ 등 감성 카페 2곳이다. 해당 공간은 유스스테이션으로 지정돼,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흥시 청년은 주 1회,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5,000원 상당의 공간 이용권(음료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하거나 시흥시 청년공간 프로그램 이용 시 현장에서 신청한 이후, 청년협업마을 카카오톡 채널(https://pf.kakao.com/_fREfu)로 신청 사실을 메시지로 전달하면 쿠폰 형태의 공간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신경희 시흥시 청년청소년과장은 “유스스테이션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청년협업마을이나 청년스테이션 등 관내 청년 공간과의 연계를 강화해 시흥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의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