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저녹스 보일러) 설치 시 1대당 일반은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 된 보일러(2012.12.31.이전)를 환경표지 인증 받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관내 주택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이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신축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구비 서류에 설치 전 보일러 사진, 설치 중 보일러 사진(휴대폰, 신문 등으로 날짜 확인 필요)과 함께 보조금 준수사항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일러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설치 전과 설치 중인 사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구비서류 미비로 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방법은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구비서류를 챙겨서 시흥시 산기대학로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02호 대기정책과(031-310-5953)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총 6,650대를 지원할 계획이므로, 보일러 교체 계획이 있다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시흥타임즈] 오는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희망대출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첫 3주간은 요일별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8조6,000억 원을 오는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줄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은 나이스(NICE)지키미(www.credit.c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1.24~2.11) 동안은 5부제가 적용된다. 프로그램별 세부 조건을 보면 먼저, 중신용 프로그램은 3조8,000억 원의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다. 사업자별 1,000만원 한도로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를 적용하며,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p 감면(0.8→0.6%)해 지원한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신용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고신용 프로그램은 4조8,000억 원의 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이다. 사업자별로 1,00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1,000억원) 때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한편,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8),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기획부(042-480-4032),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053-430-4101), 은행연합회 여신기획부(02-3705-5237)

[시흥타임즈]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 1인 미디어, 메타버스 플랫폼 등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시흥시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시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버스정류장 15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추가 구축에 이어 경로당, 체육시설, 민원실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 78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설치해 올 1월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 구축 사업에는 경로당 44개소가 포함돼, 시흥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통신비 부담 없이 스마트폰과 친해지고,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정보 활용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로당 외에도 삼미시장·도일시장·대야도서관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을 선정해 와이파이를 설치함으로써, 시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는 총 307개소로 대폭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로 우리의 일상이 변화하면서 무선 인프라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과 정보 접근 격차를 해소하고, 시흥시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 불편 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공공와이파이는 ‘Siheung-free’ 또는 ‘Public WiFi Free’를 선택하면 누구나 무료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흥타임즈] 현재 방영 중인 SBS 월화드라마 ‘그 해 우리는(최우식, 김다미 주연)’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연일 화제가 되는 가운데, 12회 촬영지로 등장한 시흥오이도박물관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영된 12회에서는 극중 주인공(최우식, 김다미) 커플의 깜짝 데이트하는 모습이 시흥오이도박물관을 배경으로 그려졌다. 아름다운 서해안을 배경으로 하얀색의 독특한 외관과 빗살무늬토기를 형상화한 시흥오이도박물관은 해당 방송 장면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로써 촬영지인 시흥오이도박물관에 대한 데이터 검색량이 대폭 늘어나며 인기를 끌었다. 시흥오이도박물관이 위치한 오이도는 랜드 마크인 빨강 등대를 중심으로, 빨갛게 물드는 낙조의 모습과 함께 물멍(물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또 한국데이터연구소(KDX)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차량이 방문한 관광지(해수욕장 제외)로 꼽힌 장소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관심을 토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국민들의 여행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안심 관광지 마련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업그레이된 자율순찰로봇 「골리」 2세대가 지난 1일부터 배곧생명공원에서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골리」 는 전국 최초 자율순찰로봇으로, 배곧생명공원을 순찰하면서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제함으로써 위급상황이나 범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스마트 서비스다. 기존 골리 1세대는 배터리 소모가 빠르고 지정된 경로만 자율 주행하는 한계가 있어, 시는 이러한 기능을 개선해 안정성 검증 단계를 거쳐 골리 2세대를 출시했다. 주요 기능 개선 내용은 ▲배터리 완충 시 주행시간 증가(3시간→8시간) ▲주행 최대속도 향상(5㎞/h→9㎞/h) ▲ 지정경로 및 임의경로 자율주행 가능 ▲ 화물 탑재량 증가(50㎏→150㎏)에 따른 다양한 순찰 장비 탑재 기능 등이다.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는 규제 개선을 통한 실증 특례사업으로, 실증기간인 올 6월 30일까지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운행 일정은 주 3회(월요일, 금요일, 일요일)로 일일 4시간 주행한다. 동절기인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월요일 16시~20시, 금요일 14시~18시, 일요일 12시~16시까지 운영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업그레이드된 골리 2세대 출시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공원 이용이 가능하다”며 “기업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이 접목된 공공서비스로 시민 삶의 질 개선과 편의 증대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화성 동탄신도시 및 수원 광교신도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 특사경은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의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수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을 비롯해 불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검인 신고 악용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과도하게 지가 상승을 일으키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올해 수사 분야를 확대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범죄에도 적극 대응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부정 취득과 불법 승계 행위, 지역사회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는 지역유지 등의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전대차(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 임대하는 계약)가 불가능한 임대주택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거의 문제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동조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 행위자 43명과 2020년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178명 등 부동산 분야 총 309명을 적발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재산세 감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된다.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이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접수를 통해 총 697건 1억9,700만 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도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세액 대비 90~93.75%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총 211건 6억9,400만 원의 세제혜택이 이뤄졌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지난해 2020년 2월부터 지방세 징수유예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신고, 납부 등 기한 연장 16건 총 8,644만 원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36건 총 21억1,973만 원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연기 1건 등이 이뤄졌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다양한 방식의 세제 감면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신 착한임대인과 영업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인을 응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 하중동 참이슬평생학습마을학교가 ‘제1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을 수상했다. 시흥시는 지난 12일 시흥시 하중동 참이슬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한 참이슬평생학습마을학교에서 상패와 상장을 수여했다. 경기도는 우수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평생학습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단체, 시‧군 부문으로 공모 심사를 열어 지난해 12월 말, 참이슬평생학습마을학교를 기관‧단체 부문 대상에 최종 선정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로 개최하는 대신 해당 마을학교 관계자, 아파트 주민 및 시 평생학습과장과 연성동장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이슬평생학습학교는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난 2007년부터 운영 중이다. 마을 안에서 주민주도 평생학습을 통해 배움과 나눔이 선순환되는 학습공동체 조성과 다양한 지역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높여 마을단위 평생학습 활성화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허경애 마을학교장은 수여식 자리에서 “마을학교 운영을 위해 10여 년간 마을주민, 평생교육실천협의회, 시 관계자가 하나되어 큰 관심과 열정으로 대상의 결과가 만들어졌다”면서 “모두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자립형 학습마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참이슬아파트 주민들의 힘으로 멋지게 이뤄낸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드린다. 또, 다년간의 축적된 학습공동체 활동 노하우로 더욱더 활발하게 운영하기를 기대하고, 시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시흥타임즈] 14일 시흥시는 50만 대도시 인정 인구가 기존 51만2,030명에서 56만7,394명(모두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훌쩍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날 시행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인구만 포함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동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 등록외국인 3만1,458명, 그리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2만3,906명 모두 50만 대도시 기준인구에 포함되면서, 시는 50만 대도시 자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민의 행정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흥시에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매우 반가운 일이다. 외국인주민이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는데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서 그간 외국인주민을 인구수 산정에 포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2020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기구 설치 인정기준 인구산정에 외국인 주민 수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대응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외국인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맞게 외국인주민수를 합산한 실제 행정수요 기준에 맞는 행정기구 설치를 통해 내국민 및 외국인주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그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통해 시가 기울인 외국인주민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보고, 앞으로도 다양성이 인정받는 다문화사회를 위해 타 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50만166명을 기록했으며, 2년이 지난 올 1월 1일 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며 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의해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행정기구 및 정원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환경보전 등 기존에 시·도의 권한이던 사무들을 시흥시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인구증가에 따라 도세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사업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14일 생태문화도시 시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흥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창작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공연 영상을 공개한다. 시흥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제5회 정기연주회로 진행한 ‘헨젤과 그레텔’은 독일의 형제 작가 ‘그림 형제’가 지은 동명의 동화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한 작품으로, 원작과는 또다른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창단 이래 처음 선보이는 뮤지컬 공연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개월 동안 연기와 안무 등의 전문 교육을 받으며 열정적으로 준비했다. 창작뮤지컬 ‘헨젤과 그레텔’의 제작은 총예술감독 함희경, 연출 김성강, 작곡 정재희, 안무 안선영, 반주자 김한아, 단무장 임덕수 등이 참여했으며, 출연진은 마녀 역의 뮤지컬 배우 박소연을 비롯해 민하준(헨젤 역), 송재은(그레텔 역), 김윤수(아빠 역), 조은비(엄마 역) 등 시흥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들이 다양한 배역을 맡아 풍성하게 채웠다. 시 관계자는 “창단 후 첫 번째 뮤지컬 공연을 멋지게 만들어낸 단원들이 자랑스럽다”며, “뮤지컬 주인공인 헨젤과 그레텔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극복한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공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문화예술과(031-310-6264)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3일 의회사무국 직원 28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인사권 독립의 첫 걸음을 뗐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그간 시흥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 17일 시흥시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15건의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신설․정비하고 세부적인 인사운영방침을 수립하는 등 인사운영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해온 바 있다. 또한 금년에는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라 조례안 작성, 입안지원 등 의정활동 실무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3명을 채용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의원 정수 1/2 범위 내에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이날 박춘호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28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현대차를 포함한 완성차업계가 올해 1월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지난해 말 전격 발표한 이후 중고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완성차업계는 "중고차 시장의 혼탁을 막고 환경개선과 품질개선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진출 이유를 내세웠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2019년 2월까지 6년 동안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제한해오다 2019년 2월 이를 해제했다. 동반위는 같은 해 11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일부 기준 ‘미부합’ 의견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업계가 발을 들이면 독과점 구조를 만들어 가격상승의 빌미를 만들 수 있고 폐차 산업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5만여 명이 종사하는 중고차 업계 골목상권을 죽이는 행위”다라며 중소벤쳐기업부에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중기부는 2020년 5월까지 결과물을 내놨어야 했지만 미루는 사이 양측은 상생 협력 방안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진 것.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완성차업계는 법적 제한이 없는 만큼 1월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중고차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결정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빠르면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 초래에는 중고차 업계의 과오도 한몫했다. 허위 매물과 시장 혼탁 등으로 인해 인천과 부천 지역 매장에 경찰이 상주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심의 결정 초읽기에 들어간 중기부의 고민에 중고차 업계는 아전인수격의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시흥지부(지부장 채희철)는 “비록 빌미를 제공했지만, 골목상권 근간을 흔들고 있어 결사 항쟁 의지로 재지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글.사진: 서예식 시민필진] 외부필진의 기사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청소년 이동기본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만 7세~18세로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은 수도권(경기·서울·인천) 내 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기본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 6일부터 만 16세~18세를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 시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기본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1월 17일부터는 만 13세~15세, 3월 2일부터는 만 7세~12세 청소년의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수혜 대상자는 현재 약 1만 4천명에서 6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흥형 기본교통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자 편의에 맞는 전용 교통카드를 모바일과 플라스틱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기본교통비는 월 30회(일 2회) 한도로 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익월 25일 대상자의 앱(App)으로 지급되며, 월 최대 지원 금액은 만 7세~12세 21,900원, 만 13세~18세 30,300원이다. 모바일 교통카드는 교통비로 바로 사용 가능하며, 플라스틱 교통카드는 앱 실행 후 휴대폰에 교통카드를 접촉해 충전한 뒤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기본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기본 교육서비스를 받고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개발·발휘해 건강한 지역사회 참여 일원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도시 시흥」으로 나아가는 데 큰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초기 부분 등교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이용자가 적었으나 지난해 11월 전면 등교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며, 신청 대상자가 확대되고 2022년 신학기가 시작되면 이용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회원 가입 및 지원 방법은 시흥형 기본교통비 홈페이지(freetrans.siheu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보조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려면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15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대표 개인이 운영하는 애견테마파크 시설 조성에 사회복지 보조금 3,82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장 시설장이 본인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6,543만원을 횡령한 시설, 노인·장애인복지시설장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2억700만원을 횡령한 시설,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등으로 5년간 7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단체,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1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21일까지 제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해 총 15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13일부터 20일까지는 시흥도시공사, 시민고충담당관을 비롯한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21일에는 제8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며 폐회할 예정이다. 박춘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업무 보고는 민선7기 시흥시와 8대 시흥시의회의 마지막 업무 보고이므로 다음 시정부와 시의회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시민 중심 열린 의정’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잊지 말고 마무리를 잘 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훈창 의원은 이날 안건 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진의 환지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표준지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시흥시 1,374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안)는 전년보다 12.79% 상승했다. 이에 시흥시는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하향 및 표준지의 증설을 요청하는 의견을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어, 11일에는 코로나19 관련 경제 위축·내수침체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시민들의 조세 부담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표준지공시지가의 하향 조정을 두 기관에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표준지 비준표 상에 특별 감점 요인을 신설하여 가격 조정에 반영해 줄 것과 8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일부 수정해 현실화 도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 예정 상승률은 전국 10.16%, 경기도 9.85%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지 소유자 및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에서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흥시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 235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