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8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좋은정책 어워드 공모전 시상식에서 ‘좋은정책상’을 수상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EBS한국교육방송공사가 후원한 ‘대한민국 평생학습 좋은정책 어워드 공모전’은 전국의 우수한 평생학습도시 정책 발굴과 민관 협업단체 및 평생교육사 격려를 통해 평생학습도시 현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말 처음 개최됐다. 시는 생활권 중심 주민주도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민 스스로 삶을 바꾸는 주민학습 공론장 ‘마을회담 사업’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플랫폼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으로 좋은정책상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한편,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장애인 평생학습 협업프로젝트를 수행한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학습동아리들의 지역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정왕권학습동아리연합회’도 파트너십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시흥시 평생학습과장은 “이번 수상이 시흥시 평생학습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만큼, 앞으로도 시흥시 평생학습 활성화와 시민들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좋은정책 어워드 수상과 관련한 사항은 시흥시청 평생학습과(031-310-2505)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 2023년도 첫 임시회인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올해 시정 계획을 살피고, 시흥시가 제출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상정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관계기관 및 관련자와의 사전 간담회를 가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조례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시가 제출한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뤄진다. 송미희 의장은 “의원 모두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발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며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하는 임시회인 만큼 안건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자료 검토와 현장 공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공공부문에 머물러 있는 생활임금제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00원 높은 11,020원으로 결정하는 등 생활임금제 정착에 적극 힘써왔다. 2017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통해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운영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생활임금 서약제는 2년 이상 시에서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기업체 가운데, 시가 결정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임금제 서약제 신청 기업이 직원급여 지급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향후 2년간 생활임금 지급을 확약하면, 시청 담당부서 검토 후 서약서가 교부된다. 이후, 연 1회 의무이행검사를 거쳐 2년간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을 완료한 기업에 생활임금 서약 이행서가 발급된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서약 이행확인서 제출 기업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가점(2점)을 부여하고 있다. 연중 접수 중이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노사민정팀으로 방문 및 전화(031-310-608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생활임금제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18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시흥시 아동친화도시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아동친화 거버넌스 정책대담’을 개최했다. 아동친화도시란, 1989년 11월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을 실천하고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도시를 뜻하며, 시흥시는 지난 2019년 4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정책대담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김선옥 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아동관련 유관기관·단체장 30여명이 참석했다. 첫 행사의 포문을 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정병수 본부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의미와 아동친화도시 선진 사례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조임경 시흥시 아동돌봄과장이 ‘아동친화도시 시흥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아동친화도시 시흥의 지난 성과과 함께 향후 비전이 담긴 「제2차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23 ~ 2026)」 청사진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아동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흥’을 비전으로 발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놀이문화 확산 △아동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참여환경 조성 △아동이 안전-안심할 수 있는 공공안전망 구축 △아동의 건강을 성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아동의 꿈과 미래를 키워나가는 교육도시 구현 △아동이 살기 좋은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제시했다. 또한, 6대 전략에 담긴 세부 중점사업으로는 △권역별 아동회관 조성 △청소년 여가공간 확충 △아동의 시정참여 활성화 △어린이통학로 안전 개선 △초등돌봄 양적 확대 및 질적향상 △교육도시 시흥 특화 진로체험 확대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학생 교육지원 확대 △주거취약 아동가구 주거복지 강화 등 35개의 사업이 포함됐다. 한편, 비전발표 이후에는 임병택 시장을 주재로 한 정책대담이 이어졌다. 이날 아동대표로 참석한 송제니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시흥시의 비전과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돼 모든 아동이 권리를 보장받고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아동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올해 시흥시는 국내 아동친화도시를 대표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한 해”라며, “시흥시가 전국을 대표하는 아동친화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17일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월 12일에 열린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간담회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본부 공동대표단과 집행부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긴 조례 검토안을 조항별로 살펴보며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미등록 아이들이 부모의 여건과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해당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건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연하고 단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출생확인증의 구체적인 절차와 정책 홍보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추후 마련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수연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심 있게 살펴보던 조례임을 밝히며 “조례 제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 주신 공동대표단 여러분과 관계 부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출생확인증인 만큼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시흥타임즈] 시흥시보건소 설 연휴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설 명절 연휴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해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먼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신천연합병원, 센트럴병원, 시화병원 3개소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임산부를 위해 예진산부인과의원과 중앙산부인과의원 2개소 산부인과는 연휴에도 24시간 응급 분만실을 운영해 빈틈없는 의료대응에 집중한다. 코로나 증상이 발생해도 걱정할 것 없다. 원스톱 진료기관 45개소, 코로나 치료제 처방약국 27개소가 참여해 증상(의심)자는 누구나 손쉽게 코로나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선별검사소에서도 휴일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개인 방역수칙을 평소보다 더욱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명절 연휴기간 중 비상 진료에 대한 내용과 인근 지역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연락처 등의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센터 누리집, 시흥시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시흥시보건소(031-310-5824),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시도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18일 설 명절을 맞아 의회 청사 로비에서 전달식을 갖고 시흥시1%복지재단에 시흥화폐 시루 380만 원을 후원했다. 시흥시의회는 민족 최대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회와 이웃의 따뜻한 관심을 전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후원품 전달식을 마련했다. 행사는 송미희 의장과 성훈창 부의장, 시흥시의원들과 천숙향 시흥시1%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의회가 이날 전달한 위문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중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받은 지역주민에게 지정후원하는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송미희 의장은 “명절이 다가오면 취약계층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마음과 마음이 하나되는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 시흥시의회도 더불어 잘 사는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이웃들과 손 잡으며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17일 시청 글로벌센터1에서 시흥돌봄SOS센터의 돌봄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발대식과 함께 서비스 제공기관 26개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돌봄SOS센터’는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불가피하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창구다. 일시적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단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돌봄SOS센터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발대식 및 업무 협약식에서는 2023년도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26개소 대표자, 각 동 돌봄SOS센터장 및 돌봄매니저 등 6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시흥시-서비스 제공기관 간 업무 협약식’과 슬로건 선포식 등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후 2부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동 돌봄매니저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진행됐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기존 중장기 돌봄연계에 5대 수가 서비스 ▲일시재가(돌봄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한 수발, 간병), ▲단기시설 입소, ▲동행지원(필수적 외출활동 동행지원), ▲주거편의(간단 집수리, 청소, 세탁지원), ▲식사지원(기본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을 포함한 맞춤형 10대 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돌봄서비스의 주 이용 대상은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 중 공적 돌봄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이며, 향후에는 주 이용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90%(1인 가구 월소득 약 187만원) 이하면, 돌봄서비스를 연간 이용 한도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각 동 돌봄SOS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추진한 각 동 26개소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SOS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드론과 무인기 테러에 대비해 사격술 등 전반적인 훈련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13일 작전타격대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사격술 훈련을 가진데 이어 17일 국가중요시설인 KBS소래송신소에서 드론 테러대비 훈련을 추가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간첩‧대테러 침투대비 개인 사격술 강화 및 관내 테러취약시설에서의 북한 드론테러 상황을 가장하여 신속한 대응 및 드론테러 피해 최소화 등 초동조치 뿐만 아니라 후속부대인 경찰특공대, 육군 제2506부대 2대대 소속 5분대기부대 신속 요청 등 전반적인 훈련에 초첨을 뒀다. 노주영 시흥경찰서장은 "작전타격대 개개인의 사격술훈련과 테러취약시설에서의 주기적인 훈련으로 경찰 작전타격대의 빈틈없는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하면서 "이러한 반복훈련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에큰 역할을 차지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목감동 일대를 흐르는 방화천에서 폐수 유입 사고가 발생, 하천이 우윳빛으로 변했다. 17일 목감동 주민들에 따르면 신안인스빌과 7단지 사이를 흐르는 방화천에 지난 16일 오전 흰색 폐수가 유입돼 하천이 우윳빛으로 변하고 다량의 거품이 일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폐수 유입이 있던 날 바로 시에 신고 했는데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대응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 이라면서 “혹여나 유해 한 성분이 하천에 버려진건 아닌지 염려된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은 “폐수와의 전쟁을 벌인다던 시가 우윳빛으로 변한 하천을 그대로 두고 방관하는 모습에서 구호만 무색하다”며 맹비난했다. 한편, 시흥시 담당 부서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서 ph농도 등을 측정하긴 했지만 폐수가 어느 성분의 물질인지 어느 곳에서 유입되었는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하여 현장을 점검한 김수연 시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시가 오염수를 채수해 성분 검사하고 펌프 등으로 폐수를 흡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화학물질 일 경우 관련 업소를 추적, 고발하여 일벌백계 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민속 고유명절인 2023년 설 연휴를 맞이해 21일부터 24일까지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대상 주차장은 오이도 해양단지, 배곧 광장, 삼미시장, 신천역 등 유료 공영주차장 총 66개소이다. 공사는 명절을 시흥에서 맞이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 할 방침이다 설 연휴동안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영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환경정비 등 시설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무료개방 기간에는 주차질서 지키기, 주차장 시설물 보호, 쓰레기 되가져 가기 등 선진 주차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이용객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동선 사장은 “설 연휴기간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차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 16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서울 관악구, 금천구, 경기 광명시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신천~신림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경기 시흥, 경기 광명, 서울 금천 지역의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 편의 향상과 더불어,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전철사업이다. 시흥시민의 서울 출퇴근을 편리하게 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시흥광명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천~신림 간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지자체가 지난해 12월 공동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진 중이다. 윤진철 시흥시 균형개발사업단장이 주재한 착수보고회에는 각 지자체 철도사업 부서장들이 참여해 노선 대안 설정 및 기술 검토, 교통수요 예측, 비용 편익 산출 및 사업성 분석 방향에 대해 보고,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시흥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흥시민은 물론 광명시, 서울 금천구, 관악구 지역주민들의 광역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해 신천~신림 구간의 최적노선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상위계획에 반영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용역에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반영기준을 준용해 경제성(편익비용), 사업타당성, 정책적 분석으로 최적 대안노선을 선정하고, 대안별 수송수요 예측, 건설 및 운영계획을 검토하겠다. 이로써 신천에서 신림을 연결하는 최적 노선을 발굴하고, 대안노선과 비교 검토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과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원, 3인 가구 354만원, 4인 가구 432만원)로, 주택 기준은 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을 일부 반영해 전세전환가액을 기존 1억1천만원이하에서 1억6천만원이하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6000만원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가구 총 재산 1억9360만원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원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만7500원, 2인 가구 14만2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가구 19만7000원을 지원하며,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아동 최대 3인(90%)까지 가산 지급한다. 한편, 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6년부터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시민과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사례1) 시흥시에서 회사를 창업한 A씨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이를 알지 못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던 중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소식을 듣고 시흥시청에 방문해 취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했다. 마을세무사는 A씨가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확인해 준 다음 취득세 감면 신청과 환급 절차를 설명했다. A씨는 세금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 (사례2) 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B씨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주택 취득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 시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과세 예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막막하기만 했던 B씨는 시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했다. 선정대리인은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B씨는 대리인의 도움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지방세, 국세 등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183명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국세, 지방세 등 1만 2,842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gg.go.kr),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4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마을세무사나 선정대리인 제도와 같이 납세자와 소통·공감·상생할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20분만에 주파하는 대심도 노선 '신안산선'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철도공단 및 시흥시 철도과 등 관계자와 함께 신안산선과 ‘매화역’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시찰에 나섰다. 문 의원은 장대석 도의원, 김진영·김선옥·김수연 시의원과 ▲철도공단 수도권광역사업단 ▲사업시행자 넥스트레인(주) ▲시흥시 철도과와 함께 매화역 출입구1 예정부지 앞에서 신안산선 전 구간의 공사 진행현황을 브리핑받고, 지하60m에 위치한 터널 공사현장으로 내려가 매화역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매화역은 지난 22년 4월 국토교통부 제2022-190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의하여 고시가 확정되었으며, 26년 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1,366억 B/C 1.13으로 일 평균 약 2만명이 이용하는 철도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문정복의원의 핵심공약으로 매화동을 비롯 시흥 북부권(대야·신천·은행)의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시흥시 교통발전에 큰 발판이 될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매화역은 산단이 형성된 매화동의 자족도시 발전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십수 년간 추진을 노력해온 숙원사업”이라며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매화역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점검 종료 후 관계자들에게 “깊이 60m의 대심도 터널공사로 위험성이 큰 만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주문하고 현장에서 고생을 아끼지 않는 관계자들에게 “시흥시 발전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매화역은 20년부터 문정복 의원 등원 이후 국토위에서 국토부와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노력 끝에 유치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