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는 원숭이두창이 지난달 국내에 유입되면서 6월 22일 첫 감염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시흥시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원숭이 두창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시는 지난 6월 28일 방역대책반을 구성해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했다. 방역대책반은 보건소장을 방역관으로 하고, ▲총괄팀, ▲역학조사팀, ▲환자관리팀, ▲진단검사팀 등 총 4개 팀 14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의료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 중이다. 방역대책반은 단계별 대응에 따라 의심환자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병상확보 및 격리, 감염예방 홍보 및 예방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의심환자 사례가 보고되면 역학조사, 의심환자 여부 판정, 격리병상 배정, 환자이송 및 접촉자 조사, 검체 이송, 검사수행 결과 판정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전국적으로 5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면,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합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심각’ 단계로 격상 시, 비상방역을 방역대책반에서 보건소 또는 시 전체로 상향할 방침이다. 방역대책반은 지난 28일 경기도가 주관한 의료기관 의심환자 진료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을 완료했다. 한편, 원숭이 두창은 감염자의 체액이나 상처 등의 밀접 접촉과 성적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증상은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 발진이 나타나며, 잠복기는 5일에서 길게는 21일로 평균 6일~13일 정도다. 시는 원숭이 두창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준수하고, 동물이나 원숭이두창이 의심되는 환자와의 밀접 접촉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발생지역 방문 후 21일 이내에 발열 및 기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흥시보건소(031-310-5816)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연락하면 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원숭이두창은 환자의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심 증상이 나타난 시민은 신속히 신고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시흥타임즈]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5,600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ㄱ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2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인건비는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천만 원을 받았다. 이 중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고 800만 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했다. A씨는 이 밖에도 법인대표가 산하시설 종사자로 겸직할 수 없는데도 겸직을 하며 1년간 종사자 급여 5,6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한 시설장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미달인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해 1년여간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이 5,300만 원에 달한다. ㄴ가정폭력상담소 B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시간에 폭력예방 교육 등 강의를 직접 진행하고 강사료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따르면 폭력예방교육기관(상담소) 종사자가 근무 시간에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은 경우, 상담소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해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B소장은 이를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뒤 카드대금, 대출상환, 보험료 납부 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2천여만 원을 횡령했다. ㄷ사회복지법인 대표 C씨는 기본재산인 건물 일부를 행정관청에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받아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9년간 1억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학교 밖 시민이나 타 학교 학생들도 학교 공간에서 풍성한 마을교육 활동을 접할 수 있는 <학교 안 체험교실> 사업을 추진해 학교와 마을의 소통과 성장을 돕고 있다. 학교에 마련된 고급 교육시설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아이들은 꿈과 끼를, 어른들은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올해는 △군자초(소프트웨어코딩) △승지초(목공) △포리초(도예) △논곡중(보드게임) △ 신천중(목공) △장곡중(목공) △계수초(목공) △경기스마트고등학교(3D프린팅·드론·뷰티아트) △군자디지털과학고(메이커교육) △은행고(가야금/기타) △장곡고(드럼) △한국조리과학고(셰프·파티셰) 등 총 12개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학교 안 체험교실>은 ‘시흥창의체험학교’라는 이름으로 인근 학교 수업에도 활용된다. 낮에는 학생들이 수업에 활용하고, 방과 후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셈이다. 체험교실에 개설된 다양한 주민 강좌는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5월 12일에 개강한 장곡중 목공반에는 정원 20명이 하루 만에 채워져 추가 반을 개설하기도 했다. 시설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시설 관리에도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마을 단체가 학교 안 체험교실의 관리를 맡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의 관리 부담을 덜어야 사업이 오래 지속된다는 취지에서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마을단체는 공간 관리부터 수업 보조, 회계처리까지 맡게 된다. 이번 학교 시설 개방에 관해 김송진 시흥시 교육자치과장은 “학교 시설의 질이 높아지도록 공적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하고, 그 시설을 마을과 함께 사용한다면 주민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지는 만큼, 열린 행정으로 청렴 정책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교 안 체험교실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031-310-3537)에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68,762건, 70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고지한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8월 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의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주택분 031-310-3526~29/ 건축물 031-310-2082~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총 14억7천9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의심 사례 2천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10건 ▲거래가격 의심 31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2건 ▲대물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3건이다. 다른 9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천4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 신천동주민자치회 교통안전복지분과가 지난 6월 30일 신천동에서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쳤다. 이날 신천동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도배지, 장판지, 가스레인지, 전등, 전기 스위치 등 수리 물품을 챙겨들고 독거 노인집을 방문했다. 독거 노인이 거주하는 집의 위생 상태는 매우 열악했고 시설 역시 낡아 취약한 상태였다. 위원들은 부러쉬로 벽면의 때를 벗기고 가스레인지를 교체하면서 천장과 벽면 도배, 벽면 전등과 스위치 교체, 방바닥 장판 교체 등을 마쳤다. 여성위원들도 장판지와 도배지를 자르고 풀을 바르는 등 쉴새 없이 손을 움직이며 한몫을 해냈다. 김선미 신천동주민자치회 교통안전복지분과장은 “어르신의 보금자리를 깔끔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만들어드려서 몸은 피곤했지만 기쁘고 행복하다”고 했다. 노인어르신은 빙그레 웃으면서 환한 얼굴로 감사를 표했다. 한기용 주민자치회장은 “위원님들의 각 분야 재능을 모아 독거노인의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한 느낌이 든다. 수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시흥타임즈] 민선 8기가 닻을 올리면서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향해 나아가는 4년간의 항해가 시작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1일 오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 민선 8기의 막이 올랐다. 취임식 대신 300여 명이 참석한 직원 월례조회에 함께한 임 시장은 성공적인 민선 7기의 항해를 함께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대표 유공공무원 시상을 진행했다. 총 27명의 공무원이 국무총리상을 비롯해, 경기도지사상, 시흥시장상을 수상하는 영예을 안았다. 이어, 당선 후 지난 한 달간 펼친 현장 행보를 담은 ‘30일의 기록’을 함께 시청한 임 시장은 민선 8기 시정 목표로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열어갈 것을 선언하며 10대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10대 미래비전에는 ▲미래교육 메카 조성 ▲바이오·미래기술 신산업 경제도시 구축 ▲동서남북 철도 교통망 완성 ▲바이오·의료산업 중심도시 도약 ▲ 공원·생태도시 조성 ▲친환경 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할 인프라 확충 ▲돌봄 중심 복지도시 구축 ▲일상 속 시민 안전 확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친환경급식 확대 등이 있다. 민선 8기에는 ‘민생과 미래’에 더욱 집중하며, 모두가 행복한 시흥시를 완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힌 임 시장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각각의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간부공무원과의 오찬을 통해 소통 강화를 꾀할 뿐 아니라, 현장 중심 행정에 집중하기 위해 이날 노인종합복지관과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어른으로서 사랑과 헌신으로 시흥시를 이끌어온 어르신들의 은혜에 감사를 전하고,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시설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임 시장은 민생 현장에서 더욱 낮은 자세의 봉직을 다짐하며, 소외계층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집중했다. 민선 8기 첫날 일정을 모두 소화한 임 시장은 “평범한 시민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겠다는 처음 마음 그대로 다시 시작하는 만큼,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시흥’을 향한 걸음에 시민 모두가 함께해주시고 힘껏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일 이소춘 부시장을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이사관으로 임용했다. 이번 인사는 시흥시가 인구 57만의 대도시로 분류돼 부단체장인 부시장의 직급이 기존 지방부이사관(3급)에서 지방이사관(2급)으로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시흥시에서는 최초로 2급 지방이사관 승진자가 탄생하게 됐다. 미국 Birmingham University 석사과정을 마친 이소춘 지방이사관은 1983년 11월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경기도 정책기획관 규제개혁추진단장,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경제기획관 특화기업지원과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을 거쳐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직을 수행했다. 올 1월에는 시흥시 부시장으로 부임하면서, 탁월한 추진력과 소통과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조직 문화 개선에 활력이 되고 있다. 시는 이번 인사가 시흥의 행복한 변화와 더 큰 성장을 견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흥타임즈] 신천연합병원이 지난 6월 24일과 30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경기지부 및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와 각각 건강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진행되었다. 경기지부 노동자들은 신천연합병원에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할인 등의 의료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며, 노동자건강 교육도 함께 해나가기로 하였다. 지난 24일 협약식에서 전국대리운전노조 한기석 지부장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이상과 사고성 재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당 1개씩 병의원과 협약을 진행 중인데 시흥시에서 신천연합병원과 하게 되어 좋다. 직업환경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라이더유니온 김승현 경기지부장은 30일 협약식에서 "배달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과 산재처리의 어려움은 물론, 조합원들 만나다 보면 정신적인 어려움도 많이들 호소한다"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천연합병원 백재중 병원장은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배달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종 노동자들로 고용 조건이 열악하고, 업무시간 및 환경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신천연합병원의 협력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협약에서 정한 내용 외에도 병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천연합병원 마을건강센터에서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과 '다시일어서기 노동자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위 소득 80% 미만이거나 의료비지원이 불가피한 노동자들은 최대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6월 29일 19시 호우주의보 발효 및 30일 0시 30분 호우경보 발효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간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29일 밤부터 30일 오전까지 수도권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신천동 144mm를 비롯해, 목감동 149mm, 연성동 137mm 등 시흥시 전역에 평균 142.8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시는 집중호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6월 29일 18시부터 근무 단계를 1단계로 격상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관내 곳곳에 300여 명의 비상근무자를 배치했다. 주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관내 상습 침수지역 및 인명 피해 우려지역 등 현지점검 활동 ▲안전조치 및 피해 방지 ▲긴급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실시간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6월 30일 오전에 집중된 폭우로 도로 침수와 가드레일 파손, 주택 침수 등의 피해 상황을 접수한 시는 신속하고 안전한 관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명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추가 침수 피해에 대비해 배수 펌프장 가동을 준비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 및 하천변 저지대 등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과 점검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마철이 끝나는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 장마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2년 시흥시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추천받는다. ‘시흥시 시민대상’은 시흥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이웃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민을 선정해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뜻을 전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추천 대상은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개인 및 단체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직장 포함)을 갖고 있는 시민 또는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단체면 누구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접수는 후보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추천 서식 및 세부 내용은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오는 10월 ‘제34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상패를 전수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보살피는 데 앞장서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상인만큼, 적극적인 관심으로 우리 곁의 숨은 영웅들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흥타임즈]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 부채가 쌓여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겼다. 의료법인을 인수한 B씨도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고,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A씨와 B씨가 약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등은 약 630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챙겨오던 C씨는 투자한 요양병원이 폐업하게 되자 투자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직접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투자자들과 그 배우자들을 법인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챙겼다.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 등은 124억 원에 달했다. 의료기기판매업자인 D씨는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자신이 의사인 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함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의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사무장 E씨는 주 3일만 출근하는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면대약국 사무장 F씨는 개설 약사의 명의로 제약회사에 외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후 8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상에 3억6천만 원어치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했던 개설 약사는 의약품 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G씨는 환자에게 경옥고나 공진단 등의 한방약을 지급했는데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약 3천 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고가의 한방약인 경옥고나 공진단은 실비보험 청구가 되지 않지만 이를 도수치료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개인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는 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G씨는 자신의 한방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치하면서 환자들이 약 2억6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면대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김민경 단장은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 행정조사, 수사 의뢰, 형사입건과 수사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흥타임즈] 시민의 삶과 함께 숨 쉬는 시민문화예술공간, 『솔내아트센터 개관식』이 오는 7월 7일 오후 4시 시흥시 주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솔내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솔내아트센터(시흥극장) 문화재생사업’은 쇠퇴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거점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되었다. 1980년대 중반 개관하여 10여 년간 시흥 중심가의 문화공간으로 사랑을 받아오던 시흥극장이 문을 닫게 된 시기는, 1997년 시청사 이전과 함께 쇠퇴가 시작된 호현로 인근 대야·신천권 구도심의 변화과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원도심 쇠퇴를 겪어오던 지역주민의 변화를 위한 움직임은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행된 지역조사로 이어졌고, 이 조사과정에서 구도심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시흥극장 문화재생’의 의제도 발굴되었다. 2019년 착수한 ‘솔내아트센터(시흥극장) 문화재생사업’은 오래도록 방치된 시흥극장의 낡은 로비에서 개최한 ‘시흥극장 운영방안 토론회’로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시흥극장이 문화예술거점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모든 토론가 사이에 이견이 없었으며, 성과가 분명한 사업모델이 만들어져야함과 동시에 지역문화예술인과 시민사회의 요구들이 기초가 되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솔내아트센터(시흥극장) 문화재생사업’만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촉진시켰으며, ‘시흥극장 TF - 시흥극장 기획워크숍 - 시흥극장 운영위원회’라는 사업추진협의기구의 변화로 이어졌다. 현재 솔내아트센터(시흥극장) 문화재생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흥극장 운영위원회’는, 행정-문화예술분야 종사자-지역주민-도시재생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솔내아트센터(시흥극장) 정체성과 공유재산으로 문화예술거점 활용방안, 문화예술프로그램 발굴방안 마련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솔내아트센터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는, 행정역할의 한계, 주민요구의 미실현, 높은 예술계의 문턱 등을 모두 뛰어넘는 시흥시만의 시민문화예술공간 운영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시도이다. 거버넌스로 만들어가는 시민문화예술공간 솔내아트센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화되는 도시재생뉴딜정책의 취지가 실천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솔내아트센터는 시흥극장의 공간구조를 그대로 살렸으나, 오래된 실내외 마감재 및 누수요인 제거, 전기/소방/수도 등 기초설비 보강, 오래된 시설물 이용편의성 증진, 건축물의 취약한 구조개선 등 노후 건축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옛 모습을 부분적으로 제거하게 되었다. 지역예술인들의 요구에 발맞춰 문화예술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양이 높은 음향/조명시설 등을 도입하였으며 공연, 연주, 상영을 위한 극장전용공간, 전시를 위한 갤러리공간, 문화예술커뮤니티를 위한 소통공간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성격이 뚜렷한 설계를 적용하였다. 극장전용공간 ‘솔내홀’은 노후된 좌석은 교체하였으나 관람석의 형태와 극장구조는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무대후면의 방치된 각 실들은 공연자, 연주자 대기실, 분장실, 소품실 등으로 조성하여 전용극장의 기능성을 강화하였다. 갤러리전용공간 ‘솔내갤러리’는 전시활동에 최적화된 조명설계, 작가의견을 반영한 전시품 설치기구 장착 등을 통해 다양한 전시연출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다. 4층의 커뮤니티 공간은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기간 동안 시설위탁운영관리주체인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솔내아트센터 유지관리업무 및 활성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솔내아트센터 개관식』은 ‘시흥극장 운영위원회’의 기획으로, 개관기념 미술작품 초대전, 개관기념 공연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음악회’, 100년 마을학교 다큐멘터리 시사회/디지털 100년사 출판기념회(7월 8일) 등 개관주간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개관기념 미술작품 초대전은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기획전시로 순수미술 지역작가 28인의 작품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전시는 7월 15일(금)까지 진행된다. 개관기념 공연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음악회’는 마지막 순서로 개관을 축하하는 성악과 연주가 1시간 가량 공연장에 채워질 예정이다.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프로그램사업인 아카이빙프로젝트 ‘100년 마을학교 다큐멘터리’와 ‘100년 마을학교 디지털 100년사’는 100년의 시간을 함께 해온 마을과 학교(개교 100주년 소래초등학교)의 기록사업으로 솔내아트센터 개관주간에 처음 선보이게 되었다. 개관식 이후, 솔내아트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될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2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모집된 ‘솔내아트센터(시흥극장) 예술공모사업’ 선정팀의 연극, 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하반기 공모를 추진하여 지역문화예술계 다양한 주체의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블로그/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8일 시청 늠내홀에서 시화호의 현재 모습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환경교육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시화호 스토리텔링과 환경교육 활성화 전략 공유회’를 개최했다. 공유회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환경단체, 환경활동가, 환경교육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시화호의 현황 및 개발 상황과 미래비전 공유와 함께, 다양한 국내외 행사를 연계해 MICE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치유·의료 등 유망 해양신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모색에 힘을 모았다. 주제별 전략에는 ▲시화호 거북섬, 해양레저 관광 클러스터 주요사업 소개 ▲시화호 브랜드 자원을 활용한 시흥시 미래발전 전략 ▲K-골든코스트와 해양레저관광 강화 및 MICE 산업 개발·육성 ▲시화호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실행 기반 마련 등으로,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시흥시 관광과,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가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아 열띤 논의를 펼쳤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이 많이 위축된 만큼, 이번 공유회를 통해 환경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시와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화호는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생명의 호수로 거듭난 역사적 교훈의 상징으로, 시화호의 오늘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환경활동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덧붙였다. 시는 향후에도 환경교육도시 방향성 논의를 위한 지속적인 자리를 마련해, 국가 필수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MICE 산업: 대규모 회의장이나 전시장 등 전문시설을 갖추고 국제회의, 전시회, 인센티브투어와 이벤트를 유치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숙박, 교통, 관광, 무역, 유통 등 관련 여러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말한다.

[시흥타임즈] 임병택 시흥시장이 7월 1일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민선 8기 첫발을 내디딘다. 특히 공식 취임식 없이 월례회의로 대체하고,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선 7기에 이어 현장 중심 행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이 점점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경제가 어려운 데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 농민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재난 대응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임 시장은 취임식을 생략했다. 이로써 시민에 힘이 되는 행정을 펼치며 민선 8기의 시작을 알린다. 임 시장은 1일 오전 논곡동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행보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리는 직원 월례회의를 통해 민선 7기 4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 낸 유공공무원 27명을 시상한다. 또, 전 부서와 민선 8기 시흥시 미래비전 영상을 시청하며, 민선 8기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이날 오후에는 노인종합복지관 및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방문 등 민생 현장을 살피는 것으로 소외계층 보듬기에 나서며 임기 1일 차 일정을 마무리한다. 30일, 취임을 하루 앞둔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와 경제난, 자연재난 등으로 민생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 견인이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현안에 매진하고자 취임식 없이 업무에 임하기로 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 구현으로 민선 8기 미래비전과 공약사항을 잘 이행해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오는 7월 4일에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대 시흥시의회 개원식과 함께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유공시민 시상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 지역화폐 연계 건강걷기 앱인 ‘만보시루’가 기능 개선 후 한 달 여 만에 이용자 2만 명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21년 출시된 만보시루는 하루 5천보부터 1만보까지 사용자의 목표 걸음 수에 따라 1일 최대 100원의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를 적립해 주는 걷기 앱으로, ‘시흥을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성취감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시는 시민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걸음 수 측정 정밀화 등의 앱 기능 개선 작업에 돌입해, 지난 5월 기존 앱을 대체하는 업그레이드 만보시루를 선보였는데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업그레이드된 만보시루 앱은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 정확한 걸음 수 측정 뿐 아니라, 시흥시의 각종 소식을 알리는 홍보 기능을 강화했다. 이로써 시민들에게 가장 빠른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이점을 지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를 걷고 적립한 걷기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지역화폐를 보다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만보시루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소상공인과(031-310-3541, 354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