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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땅투기’ 이복희 전 시의원, 일부 유죄…벌금 5백만원

[시흥타임즈] 법원이 땅 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던 이복희(58·여) 전 경기 시흥시의원에게 일부 유죄,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현정헌 형사5단독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 판사는 판결에서 이씨의 주민등록법 위반은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 했지만 부패방지법 등 위반은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에 합리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씨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전인 2018년 9월 6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딸 명의로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당시 이씨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이씨와 딸은 시흥시 과림동에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이 땅은 2021년 2월 광명·시흥지구 신도시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이날 선고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은 통상적으로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씨에 대해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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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원숭이두창 감시 '강화'…방역대책반 구성 [시흥타임즈]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는 원숭이두창이 지난달 국내에 유입되면서 6월 22일 첫 감염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시흥시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원숭이 두창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시는 지난 6월 28일 방역대책반을 구성해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했다. 방역대책반은 보건소장을 방역관으로 하고, ▲총괄팀, ▲역학조사팀, ▲환자관리팀, ▲진단검사팀 등 총 4개 팀 14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의료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 중이다. 방역대책반은 단계별 대응에 따라 의심환자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병상확보 및 격리, 감염예방 홍보 및 예방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의심환자 사례가 보고되면 역학조사, 의심환자 여부 판정, 격리병상 배정, 환자이송 및 접촉자 조사, 검체 이송, 검사수행 결과 판정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전국적으로 5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면,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합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심각’ 단계로 격상 시, 비상방역을 방역대책반에서 보건소 또는 시 전체로 상향할 방침이다. 방역대책반은 지난 28일 경기도가 주관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