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8.9℃
  • 맑음강릉 22.4℃
  • 구름조금서울 27.6℃
  • 구름많음대전 29.0℃
  • 구름조금대구 28.8℃
  • 구름조금울산 24.7℃
  • 흐림광주 24.8℃
  • 구름많음부산 23.8℃
  • 흐림고창 25.1℃
  • 구름많음제주 22.5℃
  • 구름많음강화 22.8℃
  • 구름많음보은 27.9℃
  • 구름많음금산 28.6℃
  • 구름많음강진군 22.6℃
  • 맑음경주시 27.4℃
  • 구름많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시흥시, 공직유관단체는 조사안하고 "투기 의혹 없다?"

URL복사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개발지구 내 시 공직자 투기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투기로 의심할 만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시흥도시공사나 산업진흥원, 기타 센터 등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등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도 제외돼 조사의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포함된다.

따라서 시흥도시공사나 산진원, 기타 센터 등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공직유관단체에 들어가 공직자 전수 조사 대상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들 공직유관단체가 빠지면서 실질적인 전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 됐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의 경우 별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고, 산진원과 같은 기타 기관은 업무 연관성이 떨어져 조사하지 않았다" 면서 "추가적인 제보나 의혹이 있을 경우 조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빠진 것에 대해선 "시 자체 조사는 개인정보 동의서 취합의 어려움으로 시가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며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공직자 가족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전수 조사에서 공직유관단체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다. 

서성민 변호사는 "현재 불거진 문제가 공기업인 LH 임직원의 불법적 투기 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시흥시도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공기업, 시의 출자 출연기관 등을 당연히 포함 시켜야 할 것" 이라면서 "이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않고 마치 시흥시 '공직자' 전부를 조사한 것처럼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임기응변식 대처에 불과한 모양새" 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시흥시의 조사는 시청 소속 공무원 2,096명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공직자 토지 취득 현황을 자진신고와 시 자체조사로 파악한 결과다. 

시는 조사에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1,512필지, V-city 1,218필지, 하중 공공주택지구 422필지, 거모 공공주택지구 839필지에 대한 5년간의 직원 토지 거래를 확인했으며, 토지조서, 취득세 납부 자료,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정보를 교차 검증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 장애인복지 유공자 표창 수여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제41회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을 기념해 장애인복지 유공자 12명에 대해 글로벌센터2에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시는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지역장애인의 상호친선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장애인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표창 수여식만 진행했다. 모범장애인 도지사상은 장애의 어려운 환경에도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명헌 씨, 장애인복지 유공자 도지사상에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헌신한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진충호 씨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외에도 장애인 단체 소속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비장애인과의 소통과 화합에 기여한 공로자, 장애인복지 업무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자 등 총 10명이 시장상을 수상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해 무척 아쉽다”며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서비스 공백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고 세심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