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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그 땅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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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계획 발표 직전에 땅을 사고, 겨울에 나무를 심고, 필지를 쪼개고, 농사꾼인척 속여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또 지역구 시의원 A씨는 20대 자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땅을 사서 그곳에 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이들은 하나 같이 “몰랐다”고 말한다. 그리고 “투기”가 아니라 “투자”였고 “우연”이라고 항변한다. 사실 3기 신도시로 유력히 거론되던 광명·시흥지구는 지역에선 거의 다 아는 예정지였다. 

그러나 일반인의 투자와 이들의 행위가 다른 점은 그 시기와 방법, 그리고 그들의 지위에 있을 것이다. 언제 개발 되느냐 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한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것도 토지가격의 70% 정도를 대출로 충당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매입에 나섰다는 점과 보상에 유리한 전문가적 기술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투기라는 의심은 확신을 갖게 만든다.

바닷물을 모두 마셔봐야 짠지, 짜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놓는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고,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커지게 만들고 있다. 

20대 자녀의 명의로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시의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후를 위해서”라고 말했다가 시민들의 헛웃음을 샀다.

더욱이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에 충격이 더 크다.

신도시 개발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속전속결로 강제 수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런 만큼 정보와 가까이 있는 관련자들의 청렴은 매우 중요하지만 도덕적 해이에 빠져 신분을 망각한 답습이 국민들에겐 상대적인 박탈감과 공정이라는 가치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서 간혹 제식구 감싸기와 “그럴 수도 있다”는 인정의 목소리가 들린다. 또 “공직자는 땅 사서 돈 벌면 안 되냐”는 비아냥도 있다. 

그러나 누가 강제로 시켜서 공직자가 된 것이 아니라면, 오늘도 해고와 폐업의 위기 속에서 허리가 부러지게 일하는 국민들에게 말을 삼가하길 바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일이 우리 앞을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악습은 무관용으로 일벌백계하여 더 좋은 나라로 가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골목과 지역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도 바뀌지 않는다. 지역은 이 일을 통해 더 공정한 세상에서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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