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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문] 문정복 의원, "최소한의 명예 지키고 싶었다"

언론인에게 올리는 글 전문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시의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남은 명예의 한자락이라도 있다면 그 명예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믿고 지지해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흥시의회 진행과정을 지켜보셔서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다수결의 폭력, 다수결의 만행입니다.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상식도, 인간적 도의도 없는 시흥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입니다. 5월 16일 오후 시흥시의회 자유한국당의 제명결의로 이미 저는 사실상 제명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형식적인 절차인 본회의를 앞두고, 밤을 새며 고심했습니다. 저들에 의해 불명예스러운 제명을 당하는 것보다는, 인간 문정복의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한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과 특히 시흥시민분들께 참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조만간 저의 심정을 정리한 글을 담담히 정리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다시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지방의회’내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사자로서, 또한 민주주의를 믿고 지켜내고자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문정복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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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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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