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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시대에 맞는 행정 펼쳐지길”

[글: 김경민] 원래 무너질 상권이었다. LH공사는 2021년 12월 말 준공하겠다던 은계호수공원을 사실상 지금까지 미루면서 1년 4개월째 미준공 상태다. 

상인들이 나서서 공원개방을 이끌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휀스쳐진 은계호수공원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을 것이고 개방은 올해를 또 넘겼을 수 있다. 이곳은 상인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2021년 말 은계호수공원 개방에 맞추어 입점했던 수많은 상인들은 공원개방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휀스가 쳐진 상태에서 제대로 장사 한번 못하고 나간 상인들의 피해와 고통은 누가 책임지는가? 

결국 남아있던 상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2022년 말 상인회를 결성하고 LH에 끈질기게 민원을 제기했다. 

국토부, 법무부, 국무총리실 등 수천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상인들은 돌아가면서 친인척 지인까지 동원해 LH관계 부처에 민원전화를 돌렸다.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않거나, 자리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 직무유기로 인한 또다른 민원을 제기했다. 

호수공원이 개방될때까지 LH담당자가 다른 일은 할 수 없게 악착같이 민원을 제기했다. 그만큼 상권의 상인들은 절박했다. 

그런 속사정을 아는 게 행정의 기본이고, 시작이다. 시흥시 관계부처는 이곳 상인들 처럼 절실하게 노력 했는지 묻고 싶다.  

그렇게 은계호수공원은 개방되었고 분수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본질적으로 상인들의 공동 노력에 대한 결과였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인회 임원들은 끊임없는 회의를 하며 상권을 살리기 위한 행동을 이어 나갔다. 

수많은 제안을 했고 그 첫 시작으로 은계호수공원 버스킹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문화에 목말랐던 지역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렇게 활성화가 속도를 내나 했다.

그러나, 요즘 관계부처를 만나면 공무원들이 하는 소리가 "이제 잘되죠? 주말에 사람 많던데요?" 그 말을 듣고 힘이 빠진다. 버스킹 몇 번 한 것으로 상권이 정상화라도 된 건가? 

1년 4개월을 버티기 위해 빚을 내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상인들, 관리비가 밀리고 미납, 체납된 상인들, 인건비가 밀린 상인들을 향해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되는 말을 구분도 못하는 것을 보면 기가 차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한달 전 은계호수공원 활성화를 위해 도로 현수기에 은계호수공원 개방 및 버스킹 홍보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달만에 온 답이 현수기 달기 매뉴얼이다. 현수기를 달려면 시흥시장 간담회라도 해야 하는 건가?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에 상인들은 쓰러져간다.

누군가는 좋게 좋게 소통하면서 하자고 한다. 그런데 좋게 좋게 하다 이 상권도 무너지게 생겼다.

장사는 외줄 타기와 같다.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상인들은 하루를 버티느라 힘들고, 한 달을 버티고자 하는 간절함 속에 산다. 임대료가 밀릴까, 인건비가 밀릴까 걱정이 밀려온다.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이란 말이 있다.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한다. 

행정도 유연해야 하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공무원들 자주 쓰는 말이 있다. 법이 그렇고, 절차가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그 절차 지키다 상인들 무너지는 것은 생각 안하나? 

행정의 기본은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절차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 사람이 법을 위해 만들어 진 게 아니란 말이다. 성서의 가르침이다.

제발 속도를 내라. 행정의 속도를 시민들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행정의 능력이다. 

글쓴이 :김경민은 현 아마츄어작업실 대표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커피학석사를 받았다. 

[자유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흥타임즈는 독자들의 자유 기고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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