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10.1℃
  • 박무서울 5.1℃
  • 연무대전 6.3℃
  • 연무대구 5.8℃
  • 맑음울산 9.2℃
  • 연무광주 7.0℃
  • 맑음부산 8.7℃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9.4℃
  • 구름많음강화 4.2℃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12.3 사태 특별기고] ‘국민의힘’ 해산을 명령한다

[글: 이상범] 국민의힘은 국민을 저버리고 사욕을 취했다. 국민의힘에게 국민은 없고 힘, 권력만 남았다. 국민의힘에 묻는다. 국민은 어디 있는가. 민주는 무엇이며, 공화는 또 무엇인가.

상식에 기초하여 진단하건대 윤석열은 ‘알코올성 과대망상증’ 환자다. 정신분석학자,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의정 대립이라는 진영논리를 떨쳐내고 냉철한 전문 지식에 기초해 윤석열의 심리상태를 진단하라. 그가 거처할 할 자리를 분명히 밝혀라. 국민은 오래전부터 윤석열의 비정상적 정신상태를 간파하고 있었다.

시도 때도 없는 폭음이 그 증세다. 왕인 줄 아는 착각이 그 증세다. 정상적인 소통 불가가 그 증세이며, 타인의 의견에 대한 공감 능력 부재가 그 증세이고, 습관성 ‘대노’가 그 증세다. ‘공정과 상식’ 부정이 그 증세며, 현실 외면과 부정이 그 증세다. 전쟁 불사를 노래하는 그의 생명관이 그 증세다.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 ‘종북내란획책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는 가치관이 그 증세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선포가 그 명확한 증세며, 계엄사령부 포교령 1호가 그 확연한 증세다. 내란을 획책한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해 불가능한 이상행동이 그 증세다.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여유로운’ 그의 처신이 그 증세다.

국민의힘은 ‘권력도취성 과대망상증’ 환자 집단이다. 헌법학자와 정치학자, 정치평론가들은 정치적 진영논쟁을 멈추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애정과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체성에 기초해 국민의힘을 정밀 진단하라. 모호한 요설 말고 명징한 문장으로 가름하라. 우매한 한 시민의 눈에도 국민의힘의 과대망상 증세는 뚜렷하다.

가짜와 진짜, 진실과 거짓을 왜곡하는 습관성 억지 논리가 그 증세다. 권력의 출발점이 어디인 줄 모르는 게 그 증세이며, 주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그 증세이며, 권력 외에는 눈에 뵈는 거라곤 없는 심리상태가 그 증세다. 권력 유지를 위해 내란수괴를 끌어안는 비겁함이 그 확연한 증세이며, 대통령 탄핵 투표를 집단통제로 거부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외면하는 게 그 명확한 증세다. 권력 유지라는 미망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행태가 그 증세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권력욕 하나로 연대해 권력을 잡은 후 정사가 힘에 부친 나머지 과대망상 집단으로 전락했다. 권력 찬탈, 권력 유지에 광분하며, 국민을 지옥에 몰아넣고, 국민의 고통에 눈감는 세력으로 전락했다. 이성을 상실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명령한다. 

도피처를 마련하고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윤석열의 피난처, 내란의 온상인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되어야 한다. 윤석열을 만든 게 국민의힘이다. 윤석열을 키운 게 국민의힘이며, 윤석열을 감싸 안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다. 정권이라는 권력 구조에 기대어 상황을 반전시켜보겠다는 허망에 목숨 걸고 발버둥 치고 있는 자들이 저들이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다. 그 어느 쪽에도 기대할 것 없다. 그 어느 쪽에도 발 디딜 곳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른다. 국민의힘에게 국민은 없다. 윤석열은 정신병원으로 보내고, 국민의힘은 해산시켜라.

[자유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흥타임즈는 독자들의 자유 기고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첫 민·관·학 협력 모델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교육부가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 국정과제로 발전시킴에 따라,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돌봄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체계 확산에 앞장선다. 지난 2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온동네 초등돌봄ㆍ교육 추진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ㆍ지역사회ㆍ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과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협력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고,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15곳 이상 ‘온동네 돌봄ㆍ교육센터’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온종일돌봄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ㆍ지자체ㆍ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ㆍ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기반 시흥형 돌봄모델로 선정된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교육부 정책 발표에 맞춰 기존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흥교육지원청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돌봄 수요 분석과 서비스 조정을 체계화해 현장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