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기고] 집회 소음, "이웃도 생각해야"

시흥경찰서 경비작전계 소음담당 순경 백기문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신도시 건설, 건축물 재개발,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집회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집회 주최측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방송차량, 확성기, 스피커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自노조원 고용요구, 체불금 지급 촉구 등을 외치고 있다.  

이처럼 집회 주최측은 주간에는 물론 숙면을 취하는 새벽시간대에도 집회를 개최하여 상대 회사측 뿐만 아니라 집회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까지 소음피해를 발생시켜 집회소음 관련 112신고가 여러건 접수되기도 한다. 

때로는 잠에서 깬 주민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와 집회 관계자와 언쟁을 벌이거나 심한경우에는 폭행상황까지 치달을 때도 있다.

집회소음에 대해 집회 주최 측에서는 자신들의 현재 사정을 피력하며, 주변 주민들에게 집회소음이 있더라도 이해 해주길 바라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주최 측 발언에 눈살을 찌푸리고 경찰관에게 조치를 취해달라며 호소를 하고 있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2」를 살펴보면 주거지,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주간 65.0dB, 야간 60.0dB, 그 밖의 지역(상가, 공사장 등)은 주간 75.0dB, 야간 65.0dB의 수치로 정해져있으며, 이 수치는 2014년 7월 21일부로 집회소음수치가 개정 되었다. 

집회현장에서 소음측정 업무를 하다보니 개정된 소음수치조차도 너무 시끄러워 생활할 수 없다며 수치를 더 낮출 수 없냐고 말하는 주민들을 많이 접한다. 

현실적으로 단시간 내에 소음수치를 낮춰 법을 개정하기에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평온한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바로 집회 주최측이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을 자신의 가족, 이웃사람이라 생각하고 배려, 양보를 하는 것이다. 

집회 주최측과 국민 모두가 조금씩 배려하고 준법의식을 가진다면 보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과 더불어 집회소음의 숙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바라본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 10월까지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수도권 도심 속 최고의 생태 관광자원인 ‘호조벌-연꽃테마파크-갯골생태공원-물왕호수’ 일대를 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이달부터 10월까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시의 주요 생태관광지인 ▲호조벌ㆍ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물왕호수에서 생태와 문화, 여가를 아우르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생태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호조벌과 연꽃테마파크에서는 5월 24일부터 9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생태체험과 논 문화 체험이 진행된다. 이번 생태체험은 6세부터 10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300년 역사의 호조벌과 논 습지를 관찰할 수 있는 탐구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둠벙 속 생물 관찰 ▲곤충채집 ▲조류 탐조 ▲우렁이 농법과 농기구 체험 ▲풍년가 소고 체험 등 다양한 생태 자연환경을 활용한 이번 체험 콘텐츠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호조벌 생태체험 검색)를 통해서 사전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더위가 절정인 8월 한여름 밤에는 서부권 최고의 호수 풍경을 지닌 물왕호수를 배경으로 ‘반딧불이 야행’ 체험 프로그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