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시흥시의회 박소영(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 의원] 기어이 일본은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렸다.한국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국가이자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어 수산업이 매우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일본과의 복잡한 정치ㆍ외교적 문제가 있더라도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렇게 무대응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핵 오염수를 버린 바다는 일본만의 바다가 아닌 전 세계 인류와 미래세대를 위한 바다이다. 그토록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모르는가?
국민들은 불안하다.
과학적 근거를 들어 ‘이상 없음’이라 발표하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 방사능 오염수 수치가 적다며 ‘안전하다’고 수산물 구매 캠페인도 열고 있지만 국민들이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응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불안함’ 때문이다.
국가적 노력을 다해 해양 투기를 막아내고 일본으로 하여금 오염수 처리를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강력하게 항의했다면 지금의 심리적 불안은 없을 것이다. 수산업계와 어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막대한 세금을 세울 필요도 없다.
일본 정부에는 한마디 못하면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을 오히려 ‘과학도 모르는’ 이념으로 선동하는 세력이라 칭하는 대통령.
어찌 부모들이 아이들을 걱정하는 것을, 환경을 생각하는 단체들을,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을 선동세력이라고 하는지... 이것이 대통령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 국민을 향해 내뱉는 ‘대통령의 말’이다.
과학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해 나가는 것이고,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면 이론은 수정된다. 지금은 맞지만 나중에는 틀려질 수 있는 것도 과학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가 실제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새로운 증거가 생길 수 있는 변수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것이다. 왜 우리가 이런 심리적 불안과 재정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급식에 수산물을 늘리라는 정부에 업계는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도 발칵 뒤집혀 전수 조사를 하고, 학교현장을 방문해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급식에서 해산물 빼달라는 ‘수산물 민원’에 난감한 입장이다.
수산물 공동구매, 방사능 검사에 철저한 시흥시 학교 급식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그 수입과 유통은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어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1차 적 점검을 하더라도 학교 급식으로 들어오는 과정 중에 2차 적인 점검이 필요한데 다행히 시흥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수산물 공동구매를 통해 오염수가 방출되기 전부터 안전한 수산물이 학교로 유통되고 있다.
검증된 업체를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가기준치보다 수산물 방사능을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그에 더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시흥시의회에서는 학교 급식에 ‘방사능 수산물 금지’ 조항을 넣은 방사능 수산물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삼중수소 피폭의 영향이 먹이사슬 상위 단계로 갈수록 커지고, 특히 여러 세대를 거쳐 축적되면서 종 유전자 변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원산지 표기 심의와 공개 관련 수칙을 잘 지켜졌는지 철저한 학교 급식 점검이 필요하고 철저하고 체계적인 방사능 검사를 위해 횟수와 검사 종의 증가에 따른 검사 인력과 장비의 한계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뼈아픈 후회를 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몫이 크다. 결과를 보고 후회하면 때는 늦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지레짐작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걱정하는 것이다. 원인 제공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걱정도 필요 없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과 싸우기보다 국민의 불안감을 읽고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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