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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아동보호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글:허범석/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 최근 의류수거함에 갓난아기를 버린 친모가 과거에는 다른 두 아들을 방치해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즉시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안타까워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학대행위자 중 82.1%가 부모로,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굿네이버스에서 발간한 2020 코로나 19와 아동의 삶_아동 재난대응 실태 조사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19의 지속세로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이를 외부에 알릴 자기 보호 능력이 부재한 영⦁유아, 장애아동들의 경우 가정 내 조력자가 없을 경우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접하는 사건들이 대부분 사망 사건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코로나19의 지속세와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은 자기보호능력이 부재한 아이들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필자는 아동학대 감소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교육의 의무화이다. 지난 1월, 62년 간 유지되었던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며 더 이상 자녀를 훈육할 때 체벌을 하는 등의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었다.  많은 부모는 훈육을 위해 하는 체벌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체벌하는 행위 또한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많은 부모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라는 형태로 표현될 수 없다. 

아이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며 엄마를 때리지 않듯이 부모 또한 사랑의 표현을 폭력이 아닌 아이의 특성에 맞는 양육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기관의 인식 변화이다.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결정된 피해아동보호명령 중 510건이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청구였으며 판사 직권으로 결정된 건수는 11건에 불과했다. 

물론 최초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건 내용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학대행위자의 변화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한 판사 직권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건수가 적다는 것은 아직 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분리보호 및 학대행위자의 처분에 관대한 것으로 생각된다. 

2020년 한해 전체 11,209건(36.2%)의 아동학대 판단사례가 사건 사건처리가 진행되었고 해당 사건 중 2,600건 만이 법원 판결을 받아 이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 정도에 불과하여 사법 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가 꼭 필요하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지난 1월과 3월 보건복지부는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에서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의 이행력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다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처우 개선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2020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이직률은 34.4%였으며 2021년 6월 20일 기준 평균 근속기간은 3.3년 밖에 되지 않아 아동학대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례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수년 간 아동학대와 관련한 자극적인 기사들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지만 아동학대 영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으로 보다 더 나은 우리가 되어 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아동학대가 없는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바뀌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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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 목표, 로드맵 설계 박차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민선8기 4년 로드맵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10일 오전 민선8기 시정과제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8기 공약에 부합하는 시정과제 방향성과 실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민선8기 시흥시는 민선7기 연임 정부로서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목표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의 완성을 지향한다. 지난 7월 공약 등 주요과제를 140개로 정리하고, 현재 시민사회와 관련 기관, 전문가가 함께 세부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가 추진할 대표적 공약 사업은 GTX-C노선의 오이도역 연장, 시흥돌봄SOS센터 운영, 환경교육도시 시흥조성 및 시화호 명소화 추진,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및 바이오산업 허브 기반 마련 등이 꼽힌다.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을 연계한 글로벌 의료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안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2단계사업을 포함한 시흥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안도 반영됐다. 초중고 신입생 대상 입학금 지원과 시흥형 마을교육특구 조성으로 교육도시의 기반을 닦고 권역별 아동회관 건립, 어르신ㆍ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작업도 포함됐다. 시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문제점과 보완점을 검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