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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알립니다] 선거 후보자 비방 등 댓글 관련

[알립니다] 지난 3월 21일 시흥타임즈 선거 섹션>‘「민」 조정식 현의원, 시흥을 후보로 단수공천’기사에 후보자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의심되는 댓글 3건이 게재되었습니다. 

또, 31일 새벽 누군가가 해당 댓글을 시흥시 출입기자 등에게 문자로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흥타임즈는 관계기관 등의 요청으로 해당 댓글의 원본은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임시 블라인드하는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흥시와 후보자 등 관계기관은 해당 댓글이 허위사실 이라며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본지는 이 사건의 작성자와 유포자, 그리고 진위 등을 가리는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면서 진행 사항을 지켜볼 것입니다.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후보자 비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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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과천 경마장 유치 나섰지만… 넘어야 할 과제 ‘산적’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지자체 간 유치 경쟁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시흥시는 유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두며 대응에 나섰지만, 실제 성사 여부는 대규모 부지 확보와 지역 수용성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 경마장 이전을 전제로 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개발 구상이 공식화되면서, 대체 부지를 둘러싼 논의는 과천을 넘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과천 지역에서는 경마장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경마장은 레저세 등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비중이 큰 시설로, 이전 시 과천시의 재정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과천시가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시민 사회에서도 이전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이전 자체가 정치적·행정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경기도, 한국마사회 간 이해관계 조율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