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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특수고용·비정규직에 '직격탄'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코로나19 시흥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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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가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시흥지역 노동자의 노동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10일까지 긴급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SNS를 통해 조사한 이번 실태조사는 기간 내 응답자 332명에 대한 응답 결과로, 코로나19 여파가 특수고용,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음이 확인됐다.
  
휴업 비중에서 정규직은 21.4%, 파견용역 100%, 특수고용 69.6%, 단시간 62.5%로 비정규직, 특수고용에서 무급휴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기계약직 36.8%, 계약직 35.5%가 뒤를 이었다. 

반면 유급 휴업 비중은 정규직이 47.1%, 무기계약직이 36.8%, 계약직이 29%, 단시간이 4.2%였으며, 이외에 연차강요, 무급 근무시간 단축, 해고, 일거리가 없어졌음으로 답한 경우도 모든 고용 형태에서 30% 이상으로 조사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업은 56.5%, 10인 이하 사업장은 52.4%, 30인 이하 사업장은 44.8%, 100인 이하 사업장도 30.4%를 차지했다.
  
또한, 임금 감소액은 학습지 방과후 강사 등이 95만 원, 프리랜서 85만 원, 돌봄 직종 61만 원, 서비스 판매직 53만 원, 사무직 52만 원, 생산직 51만 원, 대리 등이 20만으로 줄었다고 답했다. 

특히 학습지,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및 서비스 직종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또는 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반영했을 때 이와 같은 임금감소는 ‘실질임금 0원’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 

이와 연동된 월평균 가구소득 감소율 또한 학습지 방과후 교사 등 직종이 164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프리랜서도 평균 128만 원, 돌봄도 116만 원, 서비스가 103만 원으로, 일거리 감소로 인한 실업상태, 폐업(1인 사업자), 단시간 노동자의 해고 상태가 가구 소득감소로 연결되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필요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규모별, 고용 형태별, 가구별 모두 ‘가계소득지원확대’에 대한 부분이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약 2개월간 개인별 또는 가구별 소득 감소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치는 가계소득에 인공호흡을 불어넣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흥스마트허브를 품은 시흥시의 경우 세계적 경제 악화와 맞물리는 제조업의 지속적인 가계 소득 감소와 고용불안정 등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조차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자금 지원, 2~4차 벤더가 많은 시흥시 특성을 반영한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 ‘해고 없는 도시 시흥’과 같은 직접적인 지역 고용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lscente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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