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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6·1 지방선거] 장재철, "과세표준 3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국민의힘 장재철 시흥시장 예비후보

[시흥타임즈] 장재철 국민의힘 시흥시장 후보가 "과세표준 3억원 이하(공시가격 약 5억 원 이하 수준) 주택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장 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의 고통을 시정부가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정책"이라며 "앞으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경기도와 시흥시 원팀 공약 1호를 발표했다.

그는 특히 "지난 9일 막을 내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지만,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다"면서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도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 부담을 져야 했다. 월급받아서 세금 내면 없다는 말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부천시 1주택자의 약70% 이상이 정책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 당선이 된다면 즉시 검토 후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원팀 공약 1호의 골자는 1가구 1주택자 중 과세표준 3억원 이하(공시가격 약5억 이하 수준)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정부와 김은혜 도지사 후보, 장재철 시흥시장 후보가 환상의 삼각편대를 이뤄 시흥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면서 "원팀 1호 공약은 힘있는 여당 후보만이 할 수 있는 공약이며, 여당후보가 시장에 당선되야 힘있는 시흥시가 된다. 1가구 1주택 시흥시민 재산세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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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