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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6·1 지방선거] 장재철, "시흥시의 방만한 재정 운영 질타한다"

[시흥타임즈] 28일 장재철 국민의힘 시흥시장 후보가 시흥시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시흥시는 재정분석 점수에서 –0.58점을 기록해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에서도 꼴찌에서 두 번째인 30위" 라며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시흥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평택시(-0.661) 한 곳"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흥시의 방만한 재정 운영은 시흥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돼 왔으나 시의회와 시행정부를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본 예산을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는 등 시의회도 예산 통제에 손을 놓은 공동책임이 있다라는 시민들의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해 꼴찌에서 그나마 올해에는 한 계단 상승해 30위를 했다는데 위안을 삼고 싶다. 시흥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조차 없다. 장기적인 권력의 독점과 사유화가 이런 폐단을 만들고 있다.” 며 “시행정부와 시의회를 독점한 민주당이 한통속이 되어 서로 견제와 감시의 본연의 기능을 포기한 참담한 결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번에야 말로 시흥시의 정권을 교체해 투명하고 깨끗한 시흥시를 만들어야 한다." 며 “시흥시민들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새로운 시흥, 깨끗하고 투명한 시흥을 만들 수 있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시어 부패한 민주당의 카르텔을 깨부수고 새로운 시흥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 발표는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활용했으며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지방재정 집행평가’에 사용하는 13개 지표를 그대로 사용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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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