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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6·1 지방선거] 임병택,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시흥타임즈] 임병택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후보 선대위가 부정·불법 선거운동에 대비해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감시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임병택 후보는 “다른 지역과 달리 네거티브 흑색선전 없는 정책선거로 시흥시 품격을 높여주신 국민의힘 장재철 후보 측에 감사드린다”면서 “임병택 캠프와 민주당은 지난번 클린선거 다짐처럼 선거운동 종료시까지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의 뜻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선대위는 100여 명의 ‘선거부정감시단(단장 김건우)’을 각 19개 동에 배치해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체제에 돌입한다.

감시단은 투표소 인근으로 선거인을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행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투표 당일 선거운동 행위 등 부정·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남은 선거기간 동안 부정·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발견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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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