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우동완 대표/편집장]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송주법의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있다. 산자부에서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1호인 이 조합의 정식 명칭은 ‘정왕본동 송전선주변 사회적 협동조합’ 이지만, 부르기 쉽게 ‘큰솔송주협동조합’으로 활동한다.
정왕본동에 위치한 큰솔송주협동조합은 지난 2017년 10월 탄생했다. 정왕본동(18~25통)은 동네 인근으로 345kv의 송전탑이 지나가 송주법에 의한 지원 대상지역이지만 다른 곳과 달리 아파트단지 등이 없는 원룸지역으로 관리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다보니 지원 대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관리주체의 부재로 인해 정부의 보상금을 받지 못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각자 정부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전체 주민 50%의 동의를 받아 보상금을 신청하기란 벅찬 일이었다.
정왕본동은 주거지역의 특성상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가구가 많았고, 이들은 송주법 보상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마을에 대표성 있는 새로운 단체가 필요하다"
송주법에 의한 보상을 받으면 매년 수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이 마을 단위로 내려져 마을의 편익을 위해 쓸 수 있었지만, 주민들을 만나기도 힘든 동네에서 동의를 받아 단체를 만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첫해 보상금이 나왔고, 이 보상금은 정왕본동으로 곧바로 수혜되지 못하고 시흥시 1%복지재단으로 전해졌다.
마을을 위해 쓰여야 될 보상금이 엉뚱한 곳으로 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마을에 송주법을 집행할 단체격인 조합을 만들고 이곳에 마을의 대표성을 부여하면 그곳을 통해 보상금을 지원받아 마을을 위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큰솔송주협동조합 김창수 이사장은 “정왕본동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송전선으로 인해 피해 받는 주민들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아 대표성을 갖는 새로운 단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워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 교육을 받았고, 주민들을 설득해가며 각 통 통장님들을 주축으로 조합을 꾸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쓰레기 문제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왕본동 큰솔협동조합에 전해지는 정부 보상금은 연간 약 3억원 정도다. 조합은 2016년과 17년, 18년도 보상금 약 10억원으로 4층짜리 협동조합 건물을 매입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마을공동체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정왕본동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거리의 쓰레기 문제인데,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쓰레기가 머리위로 날아다닐 정도로 심각했다” 면서 “우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건물 청소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건물 청소업과 쓰레기 문제가 잘 연결되지 않는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곳 원룸 건물들은 대부분 청소업체에 건물 청소를 맡기는데 사기업들이다 보니 수익을 노동자와 쪼개가져야 하고 자신의 건물만 깨끗하게 청소하면 되니깐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며 “송주협동조합은 공적 자금 투여로 가격이 저렴하고 수익을 쪼갤 필요도 없어, 노동자에겐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계도도 함께 병행할 수 있어 효과적인 시너지를 낸다.”고 설명했다.
현재 송주협동조합은 정왕본동 해당 구역 약 20여개의 건물 청소를 수주했고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계도도 함께 벌이고 있다. 구역에 버려진 쓰레기를 단순히 치워주기만 하면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육과 계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보상금 투여로 마을 공동체 사업 구상"
조합은 또 새로운 마을공동체 사업도 구상중이다. 조합이 매입한 4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민 편익시설로 꾸밀 계획이다.
조합이 위치한 정왕본동 끝자락은 주민편익 시설은 찾아볼 수 없는 구역이기에 주민들의 여가와 교육 등의 공간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조합은 3월 21일 시화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주민들을 위한 의료교육 등을 벌일 계획이다. 또 방과 후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외국인을 위한 사업, 청년들의 쉐어하우스 등도 구상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공간이 마련되면 여러 가지로 소외된 주민들 위해 쓰일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이런 일을 하는 조합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들 예정” 이라며 “열악한 환경의 정왕본동을 조합이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고 싶다” 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해 제정한 송주법이 그간 송전선 전자파 등으로 피해 입은 주민들을 약간이나마 보상하고, 마을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온전히 쓰여 지길 바란다.
또 개인보단 공공을 위해 헌신하는 김창수 이사장과 협동조합 직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지역이 힘을 모아 정왕본동의 환경이 좀 더 나아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