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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선량한 시민만 애가 타는 아이러니(irony)

[시흥타임즈=우동완 대표/편집장]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최근 불거진 은계지구 자족시설문제를 보면서 정치와 행정의 순간적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다.

극한의 대립으로 전개되는 이 사건을 보고 있자면, 억울하지 않은 이가 없다. 

공장주들은 시의 정당한 허가를 받아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업종을 제한하고, 조례를 바꾼다고 하니,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상 손실도 발생한다며 하소연 한다. 

또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족시설에 공장들이 들어오는지 전혀 모른 채 분양을 받았고, 평생을 겨우 모아 집 한 채 장만했는데 주거지 코앞에 공장들이 즐비하다니 이게 웬 말이냐며 항의한다. 

어느 쪽 편을 들어 그대로 유지할 수도, 내쫓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현재 개정 발의된 조례는 은계지구에 새로 들어오는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는 선에 머물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은계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은 이런 사태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을까.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충분히 예견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단지 근시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보자는 식으로 대처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과정이 어렵더라도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선택했어야 함에도 쉬운길을 택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그런 경솔함과 무책임이 작금의 갈등을 만들었다. 지금 이곳저곳에 하소연 하고 목소리 높여 항의하는 선량한 시민들조차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일부의 시선이 매우 불편하다. 

시민 모두 헌법에 의한 국민의 권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이런 사태를 일으키고 방관한 지역 정치권과 행정에선 반성의 소리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고 싶다. 

정치권과 행정은 이 사태 해결에 있어, 우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정치인들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시에서 추진되는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깊이 있게 심사했다고 면박 줄 시민은 어디에도 없다. 정치인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주길 기대한다. 

"시민은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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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주택 매입해 점진적 소멸"… LH, 시흥시에서 매입 사업설명회 열어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9월 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반지하 주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신규 사업설명회’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에서 주최한 이날 사업설명회는 국토교통부와 시흥시 주택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대야·신천권 지역주민과 공인중개사, 민간 건설사 및 시흥지역건축사회 등 일반인 참석자 80여 명도 함께해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LH는 설명회에서 이번 사업의 목적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는 등 재해에 취약한 지하층 주택의 점진적 소멸이라며, 이를 위해 “지하층 주택 매입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축 시 용적률 추가 및 주차 대수 감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하층 임차인에 대한 이주 대책도 별도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시흥시를 시작으로 10월 중 경기도 내 지자체 및 인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