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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정당에만 목 맨 '정치', 그리고 '기초의회'를 보며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각 정당은 공천을 마쳤고, 후보들은 본 후보 등록에 맞춰 개소식을 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흥시 기초의원 후보들 중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들 보단 새로이 의회에 진출하려는 신인들이 많다. 그중에 젊은 청년 정치인들도 눈에 띈다. 

신인을 발굴, 발탁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젊음의 패기와 건강함은 따라잡을 수 없는 장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발탁에서 전제가 돼야하는 것은 부단한 자기 노력을 통해 준비되고 의원으로써 능력을 키운 신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에 와서 지역의 신인들을 살펴볼 때 정당에 잘 보여 '어쩌다' 당선권에 들어간 인사들이 주를 이루는 모습에서 걱정이 앞선다.

본인들이 가진 열정이나, 인성 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정치 행위로 해결 할 수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전혀 모른다는 것이 문제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이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생각해보라. 이 말은, 아직은 잘 모르나, 어떤 식으로든 올림픽부터 나가 본경기에서 연습을 시작하겠다는 웃기지도 않는 말이다. 

현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고 강자만이 살아남는 살벌한 공간이다. 의회 역시 잘 모르는 초보자를 보호해주는 낭만적인 공간은 아니다. 

기초의원의 정치적 결정과 행위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많다. 제대로 된 기초의원이 있다면 시민들의 삶도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반대로 기초의원이 무능하면 시민들은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의원이 열심히 공부해야 할 이유가 너무도 많지만, 대부분의 기초의원들은 행정이 시키는대로 따라가고 만다. 

기초의회가 시 집행부에 종속적인 모습으로 살아온 것은 의원들이 의회 입성 후 지금껏 받아보지 못한 의전에 혼이 빠져, 자신들의 역량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은채 그저 특권에 안주했기 때문이 가장 컸을 것이다. 

행정이 유도하는 방향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하지만, 의원이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막 본선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하는 신인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공부하라. 그리고 역량을 키우라. 

그리고 다른 또 한가지, 현실을 살펴보면 공천=당선이니, 무조건 공천을 받기 위해 시민 보단 정당이 우선인 모습이다. 의원의 존재 이유가 정당에만 있는 듯하다. 대의(代議)민주주의로써 대표해야 할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고 정당과 실권자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들에겐 시민이 먼저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한날 한시에 정당과 시민이 부르면 누구에게 달려갈 것인가 생각해보라. 자신에게 공천을 준 정당은 시민에 비할 바 아닐 것이다. 

아쉬운 것은 말이라도 시민에게 충성, 봉사하겠다는 후보자를 찾아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들을 종합하면 모두 정당에 충성하겠다로 압축된다.

시민 없는 정당과 정치가 있을 수나 있는가. 상황이 이러니 과연 기초의원의 공천제가 필요한가 하는 회의감이 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공천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글쎄...제대로 검증은 한것인가 하는 의문이 사라지질 않는다.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 여론이 고개를 들때마다 정당이 내세운 반대 논리는 ‘검증’ 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전과자가 수두룩하고 지식과 역량은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인성 역시 의원이 되기엔 너무도 파렴치하다고 소문난 인사들도 있다. 

시민들에게 같은 정보를 주고 후보를 뽑으라 한다면, 지금의 후보들이 공천될 자격이나 있었을까 싶다. 

또 정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유능한 인재여도 자신의 계파에 속하지 못하면 밟아 죽여버리는 안타까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나라에 인재가 뿌리내릴 수 있을까도 회의적이다. 

더불어 최근엔 무투표로 당선되는 지역까지 나왔다. 현 제도상 시민이 후보를 공천할 순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선택권을 정치의 잘못으로 인해 박탈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이 문제는 거대양당으로 쏠린 권력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소수정당이 후보를 키워내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대의민주주의가 바꿀 수 없는 토대라면 정당은 공당으로써 또 공심으로써 인재를 찾아 앞으로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 발굴하길 바란다. 그래야만 시민이 따를 것이고, 정당이 존속할 수 있는 가치를 인정 받을 것이다.  

시민 모두의 축제여야 할 선거가 후보자와 정당, 그 주변인들만의 축제에 머무른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고, 또 언론으로써 제때, 제대로 된 비판을 가하지 못한 점에서 깊이 반성한다. 

정당은 “정치의, 정치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멈추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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